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가로로 쭉 가서 합계에는 6,400만 원이에요. 사유가 뭐예요? 제가 이것 표를 못 읽어서 그러는지 사업비 1차연도에 5억, 2차연도 2억, 3차연도 2억인데 합계는 9억 7,000만 원이에요.
민간위탁비 1차연도 2,000만 원, 2차연도 8억, 3차연도 8억인데 합계는 1억 6,600만 원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산식도 안 되고 비용추계도 3년치 딱 공모사업에 확정된 비용만 산출해 가지고 얼렁뚱땅 갖다 붙이고 이걸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온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상당히 불쾌스럽거든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안 9조에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든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게 결국은 뭐냐, 사회적경제연대지원센터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1차연도에 민간위탁비 2,000만 원인데 2차연도, 3차연도에 8억이에요, 위탁비가. 그럼 4차연도, 5차연도에는 순수 구비로 8억씩을 지출을 할 거냐.
그러면 그 지출하는 대상이 지금 공모사업에 확정된 그 리사이클링센터에다가 그렇게 8억을 줄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