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실제로 권고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투명성과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2장인 통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여기에 심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심의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2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심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지를 저는 14조, 15조 정도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8조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기금운용심의회라고 그리고 내용을 뭐라고 넣었냐면 재정 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이것들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혼돈이 뭐냐 하면 모든 심의회를 이런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대 의미인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