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의장단 협의회든 구청장 협의회든 해서 저는 사실은 공동소송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에서는 민원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해 주는 여권 대행 수수료를 각 지자체에 줍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한 1억 넘죠.

우리 은평구가 지금 세외수입 받아오는 게 한 1억 넘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외교부는 그렇게 하는데 왜 법원행정처는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사실은 할 수 있는 행정력 뭐든 의회든 집행부든 해서 법원행정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어떤 뭐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본위원에게도 좀 제안을 주시면 본위원이 힘을 더 보태가지고 저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