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승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에 민원 접수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민원 처리하는 게 유기 민원이 있고 무기 민원이 있죠. 그래서 유기 민원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은평구관내에 제가 많은 민원을 들은 게 은평구 관내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3,18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개인택시를 구매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개인택시를 구매하시려면 법인 택시나 버스를 36개월 이상 무사고를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젊은 층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그런 모든 게 다 없어진 겁니다. 조건이 그래서 단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주일 교육만 받으면 어느 누구든 장롱 면허도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이 사업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들어올 수 있게끔 굉장히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은평구청 심사 민원 접수를 넣었을 때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조금 타이트하다, 너무 시간도 15일 꽉 채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구청을 확인해 보시면 일주일 안에 인가는 다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몇 달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불합격되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건강검진도 중앙정부에서 없앴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들어올 수 있게끔 굉장히 턱을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일자리 창출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여기 유기민원 접수했을 때 15일 꽉 채우지 마시고, 15일을 꽉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산으로 다 ‘이 사람이 무사고 5년이냐’,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TS에서 일주일 받았냐, 그 두 가지만 맞으면 어떠한 분도 자기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5일 꽉 맞추지 마시고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보면 일주일 안에 다 인가는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