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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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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참여했던 업체하고 지금 현재 또 소송 중에 있고 또한 그 하청업체들은 노무비 미지급이라든지 부실 공사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1차적으로 좀 받았거든요. 근데 1차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원청의 노무비 때문에 대부분 이제 관급공사에서는 직접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노무비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이견이 있는 건 이 노무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을 안 줬다 그리고 공사에 어찌 됐든 참여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후에 이제 불필요하게 소송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노무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있는가 그리고 공사 현장에 관련돼서 이 공사 관리 업무 매뉴얼이 있는가 이런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