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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325회 제4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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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밭에서 검정색 비닐, 멀칭이나 비닐을 두둑이 씌우고 나중에 수확이 끝나면 걷어내면 그게 전부 폐비닐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이거 수거하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 광시면에서 양계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라 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뒤늦게 잘못하는 바람에 민간인들과 사업자 간에 큰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디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축산 시설을 갖춰놓고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게 조례로 돼있어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