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황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보고서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금액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 보고서에 비하면 이월된 사업이 없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명시이월 사유가 단순히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우리 군 자체 살림살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과 계획성이 부족한 부분이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자료를 보면 24년도 1월부터 계획이 됐던 사업들이 2년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당부를 드리자면 17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문어발식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군 예산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듯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들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명시이월이라는 이 자체가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딱딱 명확하게 짚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을 잡고 이월금액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대표적인 재정 부실의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건수도 많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단순히 토지보상, 전주이설, 공사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버리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우리 동네 공사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뭐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민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발생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을 하고선 사업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건 올해뿐만 아니라 본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월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딱히 짚어서 나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