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선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희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시정을 펼치는 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및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님이 직접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장, 본부장의 부재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창원복지재단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복지연구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주용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희 의창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백주인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조성환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및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15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우리 윤성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163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사회복지과지요, 복지시설 부문은?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린이집은 점차 추세가 감소하는 추세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기타 노인시설이 전년도 379개소에서 29개에서 늘어서 408개거든요. 혹시 이 29건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큰 곳, 큰 규모의 시설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노인시설이라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는 저희 과가 맞는데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노인시설이라서 어느 시설이 늘어났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아시겠네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원,

6개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이 1개소가 작년에 건립이 되었고 또 경로당이 신축된 곳들도 있고,

경로당 신축된 곳은 경로당 여기 카운팅에 업 시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예예,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전년도랑 금년도랑,

아, 기타 노인시설 408개소에.

예예, 경로당은 이제 경로당 1,047개소에 카운팅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타 노인시설이 제가 흔히 아는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되는 비교표가 없어서 자료를,

이게 한두 개소도 아니고 한 30개소 정도 늘어나서 지금 노인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곳이 조금 새로 설치되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장애인도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시설이 감소되었나요? 세 군데네요? 전년도에 79개소였는데 올해 7월 1일 기준 76개소로 이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조금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165페이지인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지원 사업의 건인데요. 전년도 2025년도 12월 대비해서 이게 지금 상반기 성과니까 2026년도 6월 복지급여 대상자가 몇 세대, 몇 명 정도 증가되었는지, 원래 이때까지 자료에 다 표기해 주셨다가 이번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은 2만 5,875세대 3만 793명이었다가 26년 6월에는 2만 7,063가구 3만 2,2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세대수는 1,100, 1,200세대 정도 늘어서 4.6%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고독·고립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의 건인데요. 전년도에 275세대가 대상자였고 예산이 6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한 2,000만 원 증액돼서 2,500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한 157세대 정도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 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200세대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200세대. 국비 사업이면 도비도 매칭이 됩니까,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만 지금 지원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조성, 페이지는 16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고요. 이게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혹시 이 5개소가 어디일까요? 전년도랑 다른 곳이겠지요?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매년마다 이 안심거리를 지정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6년도 안심거리 조성은 5개소인데 의창구 의창동에 1개소고요. 성산구, 아, 성주동에 1개소, 마산합포구에 2개소 마산회원구에 1개소 해서 5개소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없네요?

예, 진해는 없었습니다.

좀 권역별로 안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흔히 보는 셉테드라든지 빔 쏴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예, 로고젝터라든지 그다음에 솔라 표지등이라고,

솔라병.

예예.

CCTV 보안 설치 이런 건 없지요?

CCTV는 이번 사업에는 종류가 없었고요. 주로 이제 경관조명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과장님 CCTV를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셉테드 설치하고 이런 조형물도 좋지만, LED 조형물도 좋지마는 CCTV가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저희 동네에도 아주 우범지역인데 제가 민원 받아보면 CCTV만 있었으면 어떻게 좀 찾아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범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드는데 CCTV가 제가 성산구 경제교통과 자료를 보니까 1,200에서 1,500정도 들던데 혹시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업 선정을 할 때 읍면동이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아, 이게 지정하는 거,

아니고요.

부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플라이 받는 거네요?

예예, 접수받아서 선정심의를 거쳐서 5개소를 선정했는데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 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도 동에서 정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예, 동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신청하시면,

동사무소에 신청해 보겠습니다.

예.

169페이지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요.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 경로당도 규모에 따라 엄청 차이가 큽니다. 활동하는 인원이 몇십 명 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10명 미만인 곳도 있어요, 실질적인 활동 어르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규모에 따라서 선정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 선정되는,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나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사람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 공고를 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는 힐링 100세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노인지회 3개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경로당별로 신청을 노인지회에서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받았던 경로당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9,800만 원이면 이것도 1억 정도는, 1개소가 거의 3,2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권역별로 안배되었으면 좋겠고 탈락한 경로당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기재하셔서 조금 균등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41초 남았는데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역점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가장 관심 많은 사업인데요. 4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져온 197페이지 제12회 창원음식문화 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때까지 태워 왔는데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4년 동안 이제 기금 추이를 보면 돈을 많이 써서 고갈됐기도 했고, 기금 곳간이. 그래서 일반회계로 했을 때 지금 어떻게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진척 상황이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희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올해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저희,

올해도 기금으로.

예,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되기로,

기금으로 1억 6,000 전부 다요?

예.

그럼 추경?

예, 제1회 추경에 기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기금으로 또 연속적으로 하게 됐고.

예, 내년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예, 꼭 좀 부탁드리고 본예산이 당장 다음 달 이거든요.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주체·주관이 이번 자료에 미기재되어 있어요, 원래 창원시 음식문화축제위원회 이렇게 적혀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적어줘야 이 위원회에서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구나라고 초선 의원님들도 절반 정도 계시니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올해 9월에 추경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정하셔야 할 거 같고 2027년도에는 2억이라고 또 기재해 놓으셨네요? 쭉 1억 6,000이었다가 2억,

물가가 좀 오르고 해서 항상 축제 비용이 부족해서,

그렇죠.

2억으로 일단은, 예, 하고 있고 8월 7일 날 음식추진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사무국에서 할지 외식업, 올해는 아마 마산회원구 외식업 지부에서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늘 제가 시민으로서 복지여성보건국 그다음에 창원복지재단 이 일 자체가 늘 시민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물론 공적인 거고 책무지마는 늘 이 소명 의식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 하고 평소에 느꼈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책 보면 168페이지에 우리 상반기 실적을 보면 노후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이 상반기에 1만 6,820명, 370억이 집행됐다, 상반기에 집행된다는 것이죠?

예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0억이 상반기에 집행됐다는,

그럼 이번에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집행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액이 69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4년부터 한 2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시내를, 원도심을 다니다 보면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직 그런 분들이 다 카운트된 거죠?

예,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다 카운트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보면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우리는 사실은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상당히, 자기 일을 함으로써 수당을 받고 자기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젊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에서 가져오는 축적된 경험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은 시도를 해봤는지 그런 것도 연계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지금 5개 구청에 공익 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은 16군데고 참여사업체가 지금 2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1만 3,800여 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수행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 평소에 느꼈던 것은 물론 환경정비사업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축적된 노하우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계형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개발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참전유공자 유족 승계 법안이 이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6·25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다가 90대 후반은,

예, 평균 95세 정도 됩니다.

90대 후반을 훨씬 넘어서 그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떠나시고 나면 그분들이 겪었던 이 6·25에 대한 경각심을 유족이 승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준회원으로 지금 가입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단체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준회원에 대한 예우를 그분들의 뜻을 잇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단체 성격은 지금 6·25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단체 등록법에 따라서 공법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성격은 아마 정부에서 조금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회원에 대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분들이 올 3월에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실제 보훈처에 지금 등록을 차츰차츰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배우자 수당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은 기존 배우자들을 위한 명예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유공자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위문금이나 이런 성격은 지금 추가로 지급해야 할 사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준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법단체 성격에 따라서 조금 논의되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회원을 인정하는 어떤 단체도 있고 지금 이번에 3월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6·25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리는 어떤 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배우자까지 돌아가셨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가 그것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법안을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을 만들 때 관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사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배우자 부분은 유공자가 됐기 때문에 유공자로 관리하는 것은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준회원이 됐을 때 공법단체 유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률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노인장애과 부분인데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들이 있을 때 이 장애인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장애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본인이 사망하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돌봄 케어가 있는데 그 보호자 떠났을 때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요, 지자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같이 살던 장애인이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모친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이분을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을 재가에서 케어한다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단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시설 입소를 하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어떤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탈 시설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장애인 부모가 많이 계시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남았을 때 그다음에 그 장애인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무리 돌봄을 부모가 살았을 때 해봤자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부모가 바라는 바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활동지원가라는 분들이 여럿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가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게 중증장애인이 되고 나면 대리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대리인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도 나이가 50~60대가 근접해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선이 없는 이런 게 과연 복지냐. 있을 때 하는 게 복지가 아니고 그 마지막 케어 선이 없는 게, 진짜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생활시설이 저희 시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시설은 있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의사가 가장 또 중요하고 저희가 이런 돌봄 케어 서비스가 많지만 또 본인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이들은 당장 누가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시설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성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주변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케어하는 활동도 저희가 확대해 갈 계획이거든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해서 날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은 장애인학교를 보내고 장애인은 자립하게 노력하지만 그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우리 장애인 시설자가 없지 않습니까. 겨우 하는 데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넣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부모가 안 계셔도 받을 수 있는, 뭐 노인 이런 걸 받아서 했을 때도 한 80~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80~90만 원으로써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의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시설, 아까 말씀처럼 시설을 만드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부모가 있고 그런 상황일 때 많은 케어를 하지만 그게 과연 인간으로서의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되묻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이어서 저희도 연금 부분이라든지 노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노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좀 마지막 시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지자체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식중독이 많이 생겨날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의 경험 사례인데 타 지자체에 가서 제가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빠른 시간을 해서 저희들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한 거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시설에서 이 식중독에 대한 어떤 게 정리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장군에서 진해로 넘어와서 사후에 이것이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 배변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업소는 식중독 업소가 안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가 식중독균이나 감염병 질환을 진료했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 환자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가검물, 인체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또 대구에서 드셨으면 그 음식점은 대구 지자체에 가서 환경가검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의료기관에서 행위를 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다시 가검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그러면 관광을 가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비용을 정리하니까 참 안타깝다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건데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첫 등원했을 때부터 어제까지 시청 정문 쪽에 장애인단체에서 점거 농성을 하다가 어제 오전에 협상이 타결되어서 지금 현재 철수했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어제 타결됐던 협상안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기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구안은 지금 말씀드리고 협의에 대한 것은 완전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활동 사업비 지원을 68시간 전면 개방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활동지원 사업비 시 추가분에 대해서 68시간 전면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에 공모사업비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지역사회 전환 사업, 동료상담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9,000만 원인데 2억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 수리 사업이 지금 현재 2개 센터에 4,8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던 것을 5개소 5,000만 원씩 인상해 달라는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었죠?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성할 때 제가 찾아가 만나봤었는데 협상을 동의했다가, 합의했다가 나중에 우리 시청에서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던데 지금도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결과를 발표하기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6월에 협상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에 요구안이 접수돼서 6월까지 검토하다가 6월 20일 이후에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25일쯤에 최종 협상안이 조금 마무리가 되다가 29일에 다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런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논을 더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 협상의 결렬로 그분들이 인식해서 이제 6월 29일부터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례의 감규상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의 경우에 부스를 88개 해서 423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스 88개에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한 부스별로, 423명이라고 하면 한 부스별로 한 5명 정도밖에 참석이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를 고려했을 때 참여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박람회를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스 88개, 423명 참가 이것은 참여 같이한 시민이 아니라, 우리 부스를 사회복지시설별로 쭉 나눠서 했거든요. 그렇게 참여한 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참여한 부스가 88개라는 거고 그 부서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들이 423명이 참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박람회를 즐긴 일반 시민이나 다른 주민들의 참여는 아닙니다. 작년에 진해루에서 했는데 저희가 주말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 1만여 명 이상 이용하시고 호응도는 그때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스 운영에 대한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올해도 이 규모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에서 부서를 운영해서 한 100여 개 정도 참여해서 운영할 거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보니까 올해도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내용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람회 내용을 잘 몰라서 참석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박람회 주최를 하면 사업 내용도 잘 홍보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박람회가 잘 이루어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또 18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지원금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생년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출산축하금 지원은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기준상 지원이 되는 것은 첫째 아이가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출산·양육·경제적 지원은 비슷한 목적인데 대상이라든지 금액이 조금 다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출산 지원 시책인데 첫만남이용권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출산축하금 지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축하금이나 첫만남이용권이나 이게 지자체별로 내용이 잠깐씩 다르죠, 금액이?

첫만남이용권은 똑같고요, 출산축하금은 금액이 조금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는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나라에서 해서 똑같습니까?

예, 국비가 75% 매칭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기업에서도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영 같은 경우는 인당 1억씩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 창원에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자체가 다른 지자체 단체에 비해서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리한 게 없는데 한번 파악이 되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에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1층 리모델링 사업에 약 40억이 든다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층에 해봤자 419평인데 평당 한 약 9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는데 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이런 금액으로 높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높게 된 건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늘푸른전당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이게 지은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 부분 금액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전당은 제가 정확한 개소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다가 유가나 이런 게 오르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는 이 돈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1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전반적인 공간을 다 수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회의실이라든지, 창의실, 수련실, 로비, 복도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리노베이션한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또 냉난방기, 복도에 있는 냉난방기가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다 보니 이렇게 돈이 많이 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 전환 사업으로 50%를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따고 나머지는 시비를 붙여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늘푸른전당에 보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늘푸른전당 앞으로 가는 버스도 별로 없고 충혼탑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충혼탑 앞으로 가는 버스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그러면 상담 범위 사용하는 데 어려운 경우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이것 공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시설이 너무 낡다 보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고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 내용하고 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간 그룹 사업에는 44명이 참석해서 19억 3,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1 대 1 지원 사업에는 4명 하는데 3억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대 1 지원 사업에 4명이 하면 1인당 한 7,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룹 사업에는 보니까 한 그룹 하는데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1 대 1 지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고 또 사업 내용이 다른 건지,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그룹을 구분하고 1 대 1로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전담 인력이 밀착 지원해서 하는 고강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룹 지원은 3 대 1로 하는 사업이고 1 대 1로, 더 중증인 분들한테는 1 대 1 지원하다 보니 전담 인력이 가야 하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룹이 지금 훨씬 적게 드는데요.

그룹은 3 대 1.

3 대 1인데 여기에 말하는,

3 대 1로 되어 있는, 그룹별로 44명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44개의 그룹이 아니고 44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163페이지에 기타 노인시설 408개소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들이에요, 여기가? 시설의 유형이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노인시설 408개소는 재가노인시설이나 장기요양 기관 다 포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 양로시설 포함해서.

기타 노인시설 현황 한번 줘 보이소.

예.

그다음 164페이지에 위탁급식 영업에 위탁급식 영업이라는 게 348개소인데 이게 어떤 업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희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급식 운영할 때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 영업은 접객업소로 포함되고 그 업체가 348개소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현황 한번 줘 보이소.

예.

16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에서 21개소예요. 이 특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총 몇 군데입니까, 몇 개소예요?

지금 21개소 선정, 아, 55개 읍면동인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21개소 지금 신청해서 동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주로 특화 사업 유형이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보통?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면서 지역 내 노인이나 고립지원을 위해서,

반찬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예.

신청 안 한 데는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작년 비교해서 한쪽에 치중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면 21개소 말고 나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읍면동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는 고유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는 읍면동과 조금 저조한 데는 있는데 여기 말고 또 도 특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읍면동에서 사업 자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개 읍면동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1개소 말고는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습니까?

도 특화 사업으로 6개소가 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55개 전 읍면동에 되지는 않는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이나 3년 연속되는 데는 또 새로운 사업하는 데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고,

제가 나중에 그 재단 사업을 보니까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눈에 띄게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개 지역, 예를 들면 육십몇 개 지역에서 빠진 지역들,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하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스마트플러그. 이 스마트플러그가 뭐죠? 내나 165페이지.

스마트플러그에는 이렇게 플러그에 꽂는 기계인데 그걸 꽂아 놓으면 집안 내에서 좀,

화재위험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움직임 인식이나 조명, 조도를 인식해서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입니다, 스마트플러그는.

고독사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예, 예방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다음 166페이지 우리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창원시 한 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산합포구에 한 분 생존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습니까?

예예, 전국에 다섯 분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창원에 한 분 계시는 상태입니다.

예, 특별히 좀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여성안전귀가 안심거리 쪽에 이것 앞으로 유지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사업 선정할 때부터 읍면동에서 사업 접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앞으로 관리한다는,

예예.

그다음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있죠, 과장님. 지금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립자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피해자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한창 지원 사업을 할 때 4명에서 6명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후 관리 부분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들, 피해자죠. 이분들이 어떤 자립자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잘 필요하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City to school 프로젝트 이게 용호초 1개소인데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ity to school 사업은 사실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동친화학교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저희 시에 2개소가 용호초등학교, 내서여고가 있고 그 학교와 시가 협력을 해서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용호초등학교하고 하는 사업은 기후위기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 관련한 자료 줘 보이소.

예.

그다음 168페이지 방과후 돌봄시설, 맨 위에. 방과후 돌봄시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어떤 시설입니까?

방과후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점으로 그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됐습니다. 168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780명 이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아동학대 피해 대상자가,

놀랐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아동학대 피해는 아니고요. 아동피해 이제,

그러니까 조사·신고 들어온 데가,

조사, 예, 맞습니다. 조사고, 여기에는 작년에 조사가 아직 만료가 안 된 거까지 누계가 합쳐진 거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은 711명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애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의 최초 조사는 누가 합니까?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여섯 분이 그러면 780명을 다 합니까, 조사를?

예, 그렇게 하고,

이 건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 한 번씩은 컨택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50세대에, 50사례에 1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담 공무원을.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량이 상당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겠다 봐져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러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사례를 거쳐서 학대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예예, 그 이후다,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169페이지에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프로그램이라 봐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경로당에 가면 주로 놀이가 뭡니까, 어머니들? 예, 그 놀이를 제일 많이 해요.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보통 일주일에 몇 개 정도씩 합니까? 경로당별로 다 비슷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1개소당 주 2회에서 3회 가는 것도 있고,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예, 주 1회, 이게 안 하는 곳도 있고 여러 종류, 경로당별로 조금 사정이 달라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노인지회가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조금씩 들어와서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이러면 조금 곤란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수행기관이 여러 군데라서 이것이 뭔가 조절이 잘 안되는 건지 이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첫째로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야 해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예예.

이런 데는 돈을 써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데 가서 무료하게 항시 화투를, 여기서 하기 적절…. 어쨌든 그런 놀이를 해서야, 그게 중점적인 것이 돼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보다 좀 건강과 문화와 관련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할게요. 경로당에 급식, 이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이 이십몇 개소인가는 구 창원에 있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양곡을 지원하니까 양곡을 가지고 급식이 요즘에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보면 문제는 양곡과 관련해서, 물론 부족한 데는 또 부족한 분들이 계실 거고 경로당이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부식비예요, 부식비. 그러니까 부식을 어떻게 해결하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부식이잖아요, 그렇죠? 경로당에 가보면 어머니들이 돈을 걷어요.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렇게 급식하는 데는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가 부담스러운 데는 급식을 또 안 해요. 오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파견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또 급식 애로점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앞으로는 급식이 좀 일반화되어야 해요. 모든 경로당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러면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고민해 봐야 하고,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 때나 큰 대통령 선거 뛸 때 보면 양당에서 거대 여야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이렇게 경로당에 급식하겠다 공약을 다 했어요.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요?

예전에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면 그게 국비 사업이어서 교부조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다 반납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를 사용하고 나면,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걸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27년도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 금액이 크리라 봅니다. 어쨌든 경남도나 정부의 흐름을 보면서 경로당의 급식이 좀 평준화되고 일반화되려면 부식비 지원은 필수라고 봅니다. 한번 잘 좀 고려해 봐야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위원님 지금 시장님께서 1인 1사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상공회의소와 지금 협의해서 경로당 매칭을 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매칭이 되면 조금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방면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성주 국장님과 고성순 복지재단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저는 복여는 많이 물어봤고 복지재단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복지 관련 행사를 보니까 큰 행사는 이사장님이 오고 조금 작은 행사는 본부장님이 계속 참석하는데 지금은 누가 그것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공석인 관계로 큰 행사 자리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자리에는 국과 의논해서 제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충원이 됩니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일단 지금 현재 이사장님,

국장님이.

지금 현재 아직은 논의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빨리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217페이지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인데요.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몇 번을 이야기, 지적을 하고 꼭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 추산 가족돌봄 청년 수가 한 18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 제도가 있는지도 아예 모르고 안전 사각지대에 빠져있거든요. 또 발굴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들. 그래서 경상남도도 한번 추진하다가 지금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잘하시고. 보니까 4월에 시작해서 인터뷰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모집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명에서 2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대상자를 찾는 것도 좀 힘들 건데요. 어떻게 되고,

예, 저희가 인터뷰대상자를 찾는 경우도 기존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초록우산재단이라든지 지원하는 곳을 통해서 인터뷰대상을 발굴하는 것을 협조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하는 데를 보면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민관 협력이 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와서 해야 아마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연구팀에서 발굴하는 건 아니고,

아, 아니고요, 그건 압니다. 그런 사례들을 가져와서 이번 연구 용역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세 사례를 가지고 심층적인 연구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이번 계획 수립에 좋은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고 지금 잘 되는 데가 인천시거든요. 인천시가 최고 잘 되고 서울도 이제 인천시를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용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정보를 포함해서 당연히 선행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식적인 보고서에 준하지 말고요. 이것을 잘해서 진짜 창원시 완성도 높은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머니 밑에 있든지 이혼한 부모든지 안 그러면 아예 가족이 아무도 없든지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밑에 동생을 돌본다는 그런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이게 되어야 할 건데 아직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꼭 우리 창원시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종 연구보고회를 할 때마다 시 행정과 협의를 하면서 보고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시 행정과 협의를 면밀하게 진행하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218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노인 인구가 한 20% 정도 되죠?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발굴해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마산에 가면 건강관에서 아리 커피숍이라고 해서, 지금은 건강복지관에서 하다가 회원 어딥니까, 회원시니어클럽, 합포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한 28개 점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이번에 개발 연구할 때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좀 많이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사자 그룹인터뷰를 3~4월에 했네요.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나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3~4월 때에 시행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그룹인터뷰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하는데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책임연구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원이 지금 책임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추가적인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우리 청소하는 이런 걸 떠나서 아리 커피숍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근무하시는 분이 만족도를 느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자리를 앞으로 창원시에서 잘 찾아보고 어르신들이 진짜 노후가,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뭘 줍고 청소하는 것보다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어르신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없으시면 추가 질의, 그러면 추가 질의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성보빈 위원님 하시고 문순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좀 못 드렸는데 과장님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우리가 최초로 한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예.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제정했거든요, 개정이죠. 이 지원 사업을 놓고 개정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생긴 건데 이 사업이 올해는 추진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희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은 동일하지요? 2,600만 원.

예?

예산은 동일하지요?

아니요. 그것은 작년에 하반기만 그런 거고 올해 전체는 5,4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랑 예산이 동일하지요?

예예.

이게 취지를 살리면서도 외식업계에서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때는 알바천국에 몇 페이지, 수십 페이지 될 정도로 되게 알바 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일할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성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일단 4만 2,329명이 구인·구직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외식업 업체에서 인력난이 심한데 여기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렇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인 거죠, 100%.

예, 거의 인건비이고 이제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그 지부에서 10% 정도는 자비 부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까 그리고 출산축하금이랑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회성 현금 지원은 진짜 단기적인 것에 불과해요. 당장 육아하기에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아이 출산하고 돈만 쥐여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단기적인 것이고 진짜 중장기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산축하금 시비 100%, 우리 시 돈만 쓰는 거 해도 51억이나 돼요. 진짜 우리 많은 사업들 하고 싶은데 그 1억이 없어서 못 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51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육이라든지 돌봄서비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 더 강화시켜서 이 시비를, 출산축하금 돈 쥐여주는 현금성 지원을 조금 축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까 국비 75% 받아서 115억 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현금성 지원은 지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100% 들어서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계좌에 꽂아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 당장 낳으면 양육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기저귓값, 분윳값 장난 아니잖아요. 당장은 좋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애 낳고 나서 키우기 좋은 환경 생태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 51억 시비를 계속 태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태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노인복지관, 노복 관련해서 조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순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창노복, 성산노복, 합포노복 세 군데가 있는데 성산노복이랑 의창노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매우 유사합니다. 규모가 똑같아요. 247페이지하고 248페이지 비교 분석해 보시면 사업 가짓수도 매우 흡사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1개밖에 차이 안 나고, 지금 하반기 목표치나 예산을 봤을 때 제 지역구에 있는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 예를 들어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성산노복에 1,000명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율이용실 제일 인기 많은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또 성산노복이 1,000명이 더 많아요. 노인자원봉사단도 마찬가지 저희가 의창보다 더 많습니다, 41명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사도 우리가 의창노복보다 7회나 더 많이 하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돈은 똑같이 쥐여줘 놓고 횟수는 우리가 7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료상담실 운영도 500명이나 더 많이 참여하고, 우리 어르신분들께서요. 기능회복운동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능회복운동교실은 흡사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식당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로식당 지금 목표치랑 예산 보시면 똑같아요. 10원짜리 하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경로식당 이용자 수 식수, 예산 다 똑같아요. 사업 가짓수도 다 똑같아요. 이용률도 똑같아요. 규모도 똑같아요. 설립 연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중학교 3학년 때 생겼으니까 의창노복이 더 오래돼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2026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 제가 초선일 때부터 쭉 주구장창 5년 동안 성산노인복지관이 의창노복보다 예산을 더 작게 받는다 말입니다. 2025년 전년도랑 올해도 2,266만 7,000원 저희가 편차가 있어요, 예산 편성에. 2023년도, 2024년도는 의창노복에서 탁구장, 당구장, 강의실 리모델링비를 더 받았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증액분이 다 경로식당 식재료비인데 그러면 경로식당 이용률이나 예산이 동일하면 예산 편성도, 당초 예산 편성도 똑같아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편차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차를 조금 반영해 주셔서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성산노복에서 전년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배식 봉사를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장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신규 인원이 1,088명이었어요. 저희 노인 인구가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성산구 젊은 도시지만, 5개 구에서 제일 젊은 도시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노인 인구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미 추경은 끝났겠지만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노후화, 제가 중3 때 지었으니까 2006년도니까 지금 20년 됐거든요. 이 노후화로 인해서 수선유지비나 각종 시설물 교체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또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도 부담이 증가하고 사실 영양사 선생님하고 거기 계신 분들의 인건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요. 물론 다른 노복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 편차를 다 분석해 왔는데, 5개년 치를. 제가 초선일 때부터 계속 이게 규모도 똑같고 이용률도 똑같고 사업 가짓수도 똑같은데 예산을 저희가 더 적게 받는다 말이에요. 2,200만 원 그것 진짜 큰돈입니다, 노복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드리도록 2부를 출력해 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게 적정하다, 합당하다 생각이 드시면 꼭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진짜 꼭 요청드립니다.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이나 문제점들이 복지관을 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관장님하고도 쭉 얘기해 오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외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설도 개보수하고 이런 노력들은 또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랑 잘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은 지역 유관기관이랑 협조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의창노복이든 성산노복이든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꼭 좀 국장님,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편차를 보시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차이 나는 내용을 오늘 금방 들었는데 차이 나는 건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 해도 안 빠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169페이지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해 놓았어요. ICT 연계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연계 사업은 AI 스피커랑 IOT 센서, 케어 매니저가 관리하는, 독거 어르신 집에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AI 스피커는 말벗도 되고 음악이라든지 뉴스, 날씨 같은 거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IOT 센서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집에 설치해서 침대 낙상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해 주는,

그게 500세대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 저희들,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2024년도, 아, 이게 언제…. 이 사업이 최초 시작된 것은 지금 한 10년 이상,

이것 따로 보고받을까요?

예예.

그렇게 합시다. 174페이지 통합돌봄 이것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통합돌봄이 도입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도입이 되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의료시설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 노인들도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서 의료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돌봄 대상이, 노인 65세 이상이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지금 3월 27일에 법 개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욕구 일상돌봄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보건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의 조사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하는 게 각 개인마다 여러 일상이라든지 보건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이라는 단서를 쓰고 있고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시면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요, 그 점수 군이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점수 군이 있거든요. 점수 군이 정부형은 4점 이상, 경남형은 70점 이상 이렇고. 되면, 그 대상이 결정되고 그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퇴원하셔서 식사가 더 필요하다든지 병원에 가실 때 사람의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청소가 필요하다든지 그분에게 맞는 서비스 자체 교육,

그러면 통합돌봄 이전에는 어떻게, 특정 대상자 있으면 그분은 어떻게 돌봄이 지원되었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각각 개별 사업이 있었을 때 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이분한테 총체적인 그런 서비스 계획보다는 만약에 이 어른이 청소가 필요하다면 청소에 대해서만 드리는 거고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됐는데,

그러면 이걸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예, 신청을 받고 조사를 받고 점수군은 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 점수가 높은 치매약을 복용하신다든지 이런 분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자활사업단, 우리 창원의 자활사업단 시에 지정했었죠, 과장님?

예.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월부터 희망플러스로 민간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에요?

예,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희망플러스 현황자료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현황.

예.

현충시설에 독립운동기념관은 어디서 합니까,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앞에 토지수용 부분이, 그분이 지금 소송을 내셨거든요. 소송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몇 개 좀, 몇 필지 된다고 했어요?

7필지였는데 5필지는,

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5명인데 7필지에,

지금 정리된 거랑 매입이 된 것은 몇 군데예요?

일단 매입은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앞에 있는 2필지 주인이, 우리가 수용했고 그 부분이 소송을, 토지 가액이 낮다고 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변론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행정절차는 뭘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지금 이게. 최초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21년, 2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걸렸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맘스프리존 179페이지 공간기획 용역 했다, 그렇죠? 완료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기획 용역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월에 마무리가 된 상태고,

마무리됐어요?

예, 결과는 이제,

용역보고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요약한 걸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받아보고요. 큰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간단하게만 말을,

큰 결과는 이제 조성된 목적대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조성 방향만 놀이·돌봄·휴식 기능을 하는 가족통합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예.

이것은 관심이 많았던 부분,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렇죠? 185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게 이게 우리 창원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예예, 열린 어린이집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을,

지정합니까, 어린이집으로?

예, 지정하는 거고 저희 시에는 한 절반 이상이,

이게 기존 어린이집과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부모들이 항상 운영이나 이런 데 적극 참여하는지 이런 것을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이,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도 더 있습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고요. 여기에 지정이 되고 나면 공공어린이집이라고 또 도에서 지정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9개가 지금 저희 시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의 보육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 어린이집을,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공공어린이집 신규 선정할 때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192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이게 마산에 40개소 하고 있고 추가로 또 몇 개소 더 합니까? 100개소 더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40개소를 했고 올해 85개소, 내년 12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 할 때 참 우려를 많이 했어요. 또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우려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스마트경로당 우리 지역의 6개소를 자주 갑니다. 가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더라고요. 두 번씩 하는데 보통 경로당별 가면 열몇 분 정도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하더란 말이에요.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제가 우려가 많이 불식되었어요, 사실상은. 스마트경로당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각 경로당에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주로 운동프로그램도 많고 강의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그걸 유인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임원직들이 노력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해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보다 활성화되는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잘될 수 있게, 그러면 다른 동기효과가 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가 꼭 돼서 아주 좋은 제도였다 보입니다. 복지재단만,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요. 복지재단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 부분에 부재가 있다는데 본부장이 언제부터 부재를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2년 임기제라서 5월 1일 자로 임기 만료로 퇴직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채용공고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복지재단에 이사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은 시장의 임기와 같이하죠, 그렇죠? 같이하더라도 본부장이 부재하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임기가 다 돼서 그렇게 되고 나면 바로 채용해야 하지 않나, 미리 채용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 지금 직무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무대리는 제가, 서류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에서는 누가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는?

우리 팀장님, 고성순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본부장을 지금까지, 임기는 만료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은 뭐,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다음에 뭐 새로 시장님 들어오시면,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하려고 했습니까?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은 시장 임기로 총책임자니까, 그렇다면 본부장은 또 그렇게 다음 시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전체로 보면 조직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팀장이 전체를 총괄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시장의, 다음 시장이 들어오는 임기와 상관없이 실무 총괄하는 본부장은 적절한 시기에 채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것도 국장님이 결정을 못 합니까, 안 되나?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금 복지재단에 수탁 시설이 몇 개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수탁 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수탁 시설을 복지재단에 수탁 주는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복지재단에 수탁을 줍니까?

저희가 민간에 수탁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다 민간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예,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에서 많이 하는 전문성이 있긴 한데,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꼭 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수탁 시설입니까?

저희 최초의 복지재단이 연구만 처음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설물들을 1개씩 샘플링해서 모범 모델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은 됐었고.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권고안으로 해서 다 넘어오게 했고 그다음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로 좀 더 재단에서 모범적인,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잘 되면 민간에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몇 개소합니까? 3개소 합니까?

예, 지금 4개소고 민간에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왜 4개소 전부 다 재단에서 합니까?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 직영도 있었고 민간위탁도 있었고 재단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복지재단에서 그 임기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 모아서, 이제 한 군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면 한 군데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복지재단에 모이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물론 여럿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시설까지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 다 안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장난감도서관이 물품 빌려주는 곳도 있지만 체험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는 많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어디에는 빌려만 주고 있고 약간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 몇 개소가 있으면 민간의 어느 장난감도서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잘 안되는 그런 시설을 재단으로 옮겨와서 재단에서 모델을 만들거나 모형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는, 그리고 다시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모든 시설, 민간에 있던 모든 장난감도서관을 전부 다 재단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다 보니 여기서 빌려서 저기서 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할 계획에 있고 하여튼 저희 생각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 더 잘하거든요.

저희가 통합해서 민간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예.

재단에서 수탁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재단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민간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저희가 기준을 조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재단에 들어오는 모든 수탁 시설이 어찌 보면 백화점식으로 잡동사니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방향성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복지재단이 얼마나 됐습니까, 설립된 지?

햇수로는 6년 차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한번 조직 진단도 해볼 필요가 됐다 보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하나만.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책자는 없고요. 우리 구청마다 1년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내가 예산서를 보면 의창구는 경로당이 251개고 합포구는 305개입니다. 53개나 무려 많은데 개보수 비용이 1억 8,000정도 차이 나요. 계속 1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 합포구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노후화가 되고 경로당 숫자도 많은데 왜 국장님 계속 이렇게 나옵니까,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편성이 되고 있고, 개보수비가.

비용 자체가 그래, 측정이,

비용을 그러니까 구청에서 신청해서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 해 주는 걸로,

합포구청에서 그러면 적게 신청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전에 초창기에는 다 통합하고는 시에서 다 개보수비를 들고 있는데 지금은 구청별로 신청을 받고,

아니, 그러면 합포구청에서 신청을 적게 해서 적게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게 편성,

아니,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아, 구청에 지금 편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언제 됩니까? 언제 입력합니까, 본예산을?

9월, 10월 그쯤,

입력할 때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186페이지 늘푸른전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전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근 30년 정도 넘은 그런 시설이고 노후화가 많이 됐죠?

예.

그런데 여기 우리가 늘푸른전당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이때까지 쭉 봤을 때 이렇게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공사를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진문경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노후화가 심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2024년부터 저희들이 지방전환사업비, 그다음 밑에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도 체육진흥기금을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기금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 3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공간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접근성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곳은 아주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또 입주했고 또 옆에 4,000세대 아파트가 인근에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창원시에는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0년 전에 이미 이 공간을 마련한 것을 지금 제대로 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이 공간은 기존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뒤에 오른쪽, 187페이지 건물을 보시면 그 바로 뒤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박시설이 현재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용하기에는 현재는 불편함이 없지만 너무 숙박시설 자체가 옛날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상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 시설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뭐 피폐, 정말 정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이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1층하고 2층도 있고 지하가 있더라고요. 공간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20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뒤의 건물은 사용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금방 과장님께서는 나름 시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숙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그 공간을 공사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복지연구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 용역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저도 보긴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 같은 게,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연구보고회를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같이 의견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보고서가 전달되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책화라든지 사업으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시 행정부서 내부에서도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합의 형성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많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나 시책화로 전개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구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은 충분히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어느 선까지 전달했습니까?

저희는 담당부서에, 연구보고회를 통해서 팀장님 선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할 때 오셨던 실제 증진사업을 하는 그 팀에도 전달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및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과 고성순 경영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