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 입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 자치법규 제·개정에 평균 110일 소요되는 것을 원스톱 지원을 통해 80일까지 단축하겠다고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노력 감사합니다. 하지만 원스톱 지원 대상에 시정 핵심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 정작 시민들의 일상이나 복지, 민생 현장과 직결되는 일반 조례들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단축하겠다는 80일 즉, 두 달 반이라는 기간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긴 시간이 맞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시민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상위법을 바꾸더라도 우리 시 조례 개정에 두 달 넘게 걸린다면 그동안 시민들은 법적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시의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혜택 및 민생과 직결된 상위법 개정 조례 역시 원스톱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가에서 긴급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긴급 입법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달 이내로 신속히 처리하는 민생 전용 신속 입법 트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