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위원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반기 성과를 보면 상반기 적극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152페이지 하반기 추진목표와 상단에 최근 5년간 최종 집행률 표를 살펴보면 연도별 최종 집행률은 84%에서 9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연내에 쓰이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고처럼 우리 시 채무가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서 한쪽에서는 정작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묶여서 제때 쓰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나 현장 여건상 지연되는 사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기획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더욱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작 꼭 필요한 민생 현장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수치나 하반기 집행 가속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기획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미리 걸러내는 사전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개선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