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공모사업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정 부담도 걱정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돈 없는 이 창원시가 시비를 13억, 몇억씩 계속 투입했을 때, 다년간 투입했을 때 이게 우리 창원시에 돌아오는 실익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생각해 봐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비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가 너무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국비로 100%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13억이 아주 큰 돈이에요. 미래국 입장에서는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억 5,000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돈을 아끼니까요.

우리가 안 해줘도 알아서 해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체됨으로써 고용된 사람들, 근로자분, 노동자분들한테는 실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효과 검토 항목에 봤을 때 사업 효과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에는 아주 좋지만 이제 산단 기업 내에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지만 또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이루는 존재들, 점조직들이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런 영향, 사업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업들 비용 절감되고 기업 인프라 제공되고 이렇게 기업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