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정순욱 의원 발언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만약에 투자 결정을 했다가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이것 다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러면 기금으로 우리가 정리를 끝내면 나중에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다 심의한 거라고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 지원을 막아야 된다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 이게 또 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시의회의 점검을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이 조례의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어떻겠나 해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