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오셨네요.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의 필요성. 지금 현재 진입 도로 이 부분이 양방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진짜 연약하다.

마산 교방동 쪽이나 구암 쪽이나 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다 그런 집에서 살더라도 차가 한두 대는 다 있고 그래서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길이 좁고 이래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저는 한 가지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주차장이 2023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데 이 무허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그 건물을 봤습니다. 조금 집이 깨끗한 집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지만 불법 건축물에 주차장 계획이 잡혔을 때 보상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가 볼 때는 최하 30년 이상 된 건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동에서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38면에 18억 같으면 요새 우리가 주차장―창원시 내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1면 하는 데 한 7,000만 원, 1억까지 드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면 주차장 하는 데.

그렇게 보면 이것은 진짜 충분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무허가인데 왜 이것을 사주느냐 이런 논란거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무허가인 줄 몰랐겠지.

그것은 사실 행정에서 우리가 무허가, 본채가 있으면 아래채 이렇게 해서 무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 같으면 진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개집을 하나 갖다 놨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달아내서 또 불법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사실 해야 해요.

그런데 30~40년 된 것은 실제 건축허가과에서도 고발이 안 들어간 이상은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왜 긍정적으로 보냐 하면 진짜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굳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저는 좀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