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으로 보면 되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측에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영암에 소재한 기업이잖아요.

대불산단은 영암의 대표적인 산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지역 이미지가 그런 사고가 빈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대불산단은 전국에서도 악명높은 사업장으로 명성 아닌 명성이 자자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에만 협조 요청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행정이 나서서 좀 더 현실적인 광고 캠페인이라든지요.

기업이 다 하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도 이를테면 규모가 큰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야 다양한 조직 체계나 그런 지원 조직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사업장은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하고 안내하고 광고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저는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이를테면 고령층이나 농업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안전사고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울 때요.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안전보험이 영암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상이 군민하고 등록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