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제정한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대부분 다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 조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꼼꼼하게 잘 돼 있고 저한테 주신 군민안전보험 계약 현황 및 지급 내용을 보니까 영암에서 어떤 사고들이 다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안전사고의 원인하고 유형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영암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직업으로 보니까요.
우리 영암군의 특성상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오히려 안전보험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데 우리가 실제 지역에 살다 보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목격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드린 것 중에 대불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잖습니까?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고령자가 가장 취약해요.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고령자들도 보니까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영유아들은 주로 추락사고가 가장 많고요.
고령자들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고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낙상사고로 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상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회복이 어렵죠.
낙상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안팎을 가리지 않아요. 도로든 집이든 화장실이든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연령층이 영유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유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대신 이용하고 있는 전동차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추락, 전복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나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캠페인 많이 해요. 5일장에 가서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던데 캠페인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예방 활동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농진청에서 올해 전국의 농작업 안전관리자 40명을 추가로 선발해가지고요. 지금 한 80명 규모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안전관리자가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낮추는 효과를 높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선미 소장님 계시죠? 우리 군도 농작업 관리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