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아마 그렇게 해도 부족할 거 같아요. 예산실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처럼 지방교부금이 3,000억 대를 회복하면 좀 숨통이 트이겠으나 그건 우리 기대인 거고, 만약 그게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빌려다 쓰는 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어려웠는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벌였어요,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을 만큼.

그것이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 부동산에 묶인 돈이 너무 많아요. 토지, 건물 등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너무 큰데 그런 예산은 전부 다 경직성 경비잖아요. 일단 한번 묶이면 순환이 안 되는 돈들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나왔던데 보조금 비율을 축소해 나간다는 것하고 무슨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모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선 9기 관련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보니까 이게 아마 예산 추계는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준비 중일 텐데 이 사업 다하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벌려놓은 일들을 다 해나가면서 민선 9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까지 계산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살림이 어지간히 녹록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중에서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요.

말씀을 들어보니 인근 시군들은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을 대거 반납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업을 다 감당하고 나가기에 예산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런 상태잖아요. 왜 그런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조직이 이 많은 일을 과연 다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된 거죠.

물론 중간에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어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사업들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다 전환했더군요, 몇 가지만 빼고는.

그런데 그것 빼고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보게 되면 이건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인내심과 헌신이 아니면 이 과정이 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상황을 부드럽게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청렴도에서 몇 년째 수모 아닌 수모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표가 종합청렴도 1급 달성 저는 이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노력하면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건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평가에서 왜 우리가 자꾸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지금 내부 청렴도가 훨씬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