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주 행정팀장입니다. 조삼열 서무팀장입니다. 추경화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신동환 교류후생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영암형 농촌 기본소득 추진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영암군의 경우는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농촌 기본수당을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전 군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류 상품권은 축소하고 전 군민이 월출페이로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 집중가입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이주민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과 계절근로자 확대 등으로 외국인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유입부터 정착, 사회통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과 부서별 면담을 기반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조직의 통폐합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 현장 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군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군민의 건의사항 상담과 생활불편 민원 청취,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정기 운영과 함께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과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실적가점 제도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성과를 낸 직원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고충상담 게시판과 찾아가는 인사랑방 운영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퇴직자 인력풀 운영입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원 상담이나 중재, 신규공무원 멘토링 등 보완적 직무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격기준과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지원자 선발 및 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조직문화 새로고침, 공직 역량 레벨업입니다. 조직문화 혁신과 공직 역량 강화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이버교육이나 자체 집합교육 등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조직문화 개선 종합 컨설팅 추진과 공직 핵심 분야의 직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 갈등관리 교육,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원팀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여 공직 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과 함께 열린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정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마을순회 간담회, 목요대화 운영, 월간 영암 발행 등을 통해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반영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참여로 안전 영암 만들기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안전 영암 만들기 공모사업,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신설하여 다문화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제51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과 향우가 함께 소통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우리 군의 대표 화합 축제입니다. 이번 제51회 행사는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옥외행사로 개최되며 바우제를 비롯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후 군민의 상을 비롯한 5개 부문의 시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본행사 개최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읍면 단위의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의 결속력과 유대감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 읍면이 옥내행사로 추진됩니다. 상반기에 영암읍과 덕진면이 행사를 마쳤으며, 다가오는 9월 삼호읍 무화과축제를 시작으로 각 지역 일정에 맞춰 남은 행사들도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암군 기록관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기록관은 2020년 개관 이래 약 15만 권의 기록물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각 부서 및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폐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밀기록물 이관과 보존서고 정수 점검을 빈틈없이 실시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여 군정정책 수립과 행정 운영에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영암군 사회조사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암 통계연보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영암군 사회조사와 영암 통계연보 자료를 적기에 공표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영암, 시종, 도포, 군서, 서호 5개 읍면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전 읍면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자치계획 의제 발굴을 위한 실행 워크숍과 주민총회를 지원하고 연말에 1기 주민자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등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주도 마을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문제를 발굴 해결하고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마을활동가 단계별 양성,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역량 강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15쪽 ‘정담골 영암 100’ 마을브랜드 육성입니다. 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마을브랜드를 육성하고 공동체 발굴부터 소득화, 브랜드화까지 마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선도마을 25개소를 중심으로 마을별 주민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화, 브랜드화 및 마을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마을의 최종단계인 명예마을 육성을 위해 부서별 협업을 통한 상품개발, 체험장 활성화, 마을팬클럽 결성 등 자립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스마트 마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마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활동가의 자원조사를 통해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마을공동체 활동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내 스마트 마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마을 현황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관계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내외 12개 도시와의 방문 교류, 청소년 문화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민간교류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류의 형식적 요소를 넘어 체류형, 참여형 교류 중심의 실질 협력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직원이 체감하는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역량 강화 국외연수, 심리상담, 조직적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후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수요를 반영한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규공무원 정착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주민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올라왔네요.

예.

저는 그것 환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민 전담부서는 과 단위의 신설이고요. 기존의 조직들과 통합할지 별도로 신설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환영하는데 외국인주민센터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센터는 이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활동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행정조직 안에서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기업근로자 아니면 계절근로자 이런 모든 업무를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한 조직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스톱으로 하는 그 전담부서는 환영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전담 부서를 영암군에 다시 읍에 놓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삼호읍 쪽으로 갑니까?

요구는 삼호읍에 수요가 있어서 일단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위치는 그쪽으로.

제가 어차피 여기는 보면 미등록자도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내에 미등록자가 불법체류자가 없는데 이것도 조사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한다고 하면 전에 대불지원단에서 세한대학교 창업보육원 건물이 하나 있어요. 4층짜리 하다가 대불기업지원단에서 숙소를 한다고 해서 이 앞에 안 했거든요. 사실 그 건물하고 외국인지원센터가 사실 너무 적어요. 그걸 통폐합해서 건물 살라고 하지 마시고 이영주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쓸 건가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말씀드렸듯이 복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거기를 상당히 활성화시켜야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주민 전담부서는 환영하고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군수실이 삼호읍으로 왔잖아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좀 어때요? 우리 주민들이 군수실 가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더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삼호읍뿐만 아니라 그쪽 서부권 학산이나 미암의 현장도 같이 그 공간 안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넓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중요한 내용 의견 같은 것은 많이 안 나왔죠?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예, 이제 시작이어서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의견 주신 거 저희도 물론 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14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게 꽤 오래됐어요? 하신 지가.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거의 5년 차, 이건 도에서 광역에서 했던 사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활성화 사업을 했던 마을은 참 깨끗하고 화합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브랜드 육성으로 넘어가는데 그 브랜드를 육성했을 때 우리 앞에 무슨 과에다가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는 무슨 사업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보면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무슨 초청해서 한다든가 그저 행사로 끝날 것은 아니고 활성화시켜서 브랜드가 여기 보면 신유토라든가 송산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은 잘 돼 있는데 그런 다음 어떤 부분에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마을이 아주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심화 단계까지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명예마을로 해서 저희 군의 영암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지금 쭉 다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의 판로라든지 지속적인 관계인구 연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여기서 팔아보겠다, 그분들을 초청해갖고 하겠다 그랬을 때 그런 지원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을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요. 마을 브랜드 육성이었으니까 어쨌든 활성화해서 육성으로 넘어가는데 송산마을이나 신유토마을 가면 나름대로 마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마을주민들하고 화합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또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넘어섰을 때는 어쨌든 나락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지었든 팥을 지었든 옥수수를 지었든 이런 것을 초청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체계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대로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수시로 나눠서 소득 증대가 뭐가 있는가, 뭐가 필요한가 의견을 취합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두 가지만 먼저 요청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구성원들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정리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관리가 우리 조직 내부나 외부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역 내 갈등관리 사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인데 작년, 올해 연거푸 중앙부처 공모에 저희가 탈락했죠.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일단은 정부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정말 소멸위기로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하나 유형이고, 둘째는 자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유형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농공 그런 복합도시의 형태로 시범사업으로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에서는 저희 군이 모두 평가에서 현시점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라든지 이런 유형에서는 저희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또 계속 문을 두드릴 생각인가요?

일단 시범사업은 2개년 사업이어서 내년까지는 이 체제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8년이어서 그때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도 이걸 전면 확산할 건지 단계적으로 할 건지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일정은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 군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체 재원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겠네요.

일단 기본계획은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건 좀 더 재원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일단 자체 사업의 경우는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1인당 10만 원씩만 해도 52억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꽤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민수당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흔히 농촌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제 전국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전남으로 제한하더라도 거의 모든 군 단위가 이 사업에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사실 영암은 다른 군에 비해서 환경이 좀 나아요. 인구라든지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그래서 참 중앙부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실 가능한 방법을 영암 내에서 찾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 같은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가 훨씬 절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4쪽에 공직문화 조성에 보면 현재 우리 군이 정무별정직 정원이 2명이네요. 현원은 1명이고요. 현원 1명이 누굽니까?

군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8기 집행부에서는 정무실장이라는 보직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정책비서관을 뒀어요. 지금은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좌라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밖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났던데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이야기가 밖에서는 광범위하게 돌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요. 밖에는 기존에 있는 정무실장하고 정책비서관 외에 플러스 4명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던데요. 청년정책비서관, 노동, 홍보 이런 논의는 조직 내에서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좌진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의 의중을 판단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기존의 공약 안에 일부는 수용해서 그걸 추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안에 보면 청년보좌관 두는 게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인구청년과에 보니까 청년보좌관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이 잡혀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맞는 거 같은데 혹시 지난 4년 동안 정무직에 자리 잡은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임기제로 저희가 임용된 경우에는 종료되기 전에 근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지 않다. 한다고요?

근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가 내용이 어땠습니까?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누가 평가했어요?

각 부서에서 평가합니다.

그 내용이 있겠네요.

예.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무직 인사는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잖아요.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군이나 이번에 통합시도 보니까 29명이라는 별정직 인사를 단행하나 봐요. 그래서 안팎에 말들이 많아요. 통합시가 그 정도의 별정직이 필요한가,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규모다, 인구 대비 뛰어넘는다, 이런 비판이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단체장 입장에서는 정무직을 통해서 본인이 꼭 챙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면을 보게 되면 이 인사가 잘못되면요. 모든 군정의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공직사회를 뒤흔들어놓아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들으셨죠?

예.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공직자들이 군수한테 보고하기 전에 정무라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불문율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밖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거듭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 의중이 잘 반영되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직 내에서 그런 직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역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뒷말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직사회에 주는 신호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체로 보면 어느 시도나 집단이든 간에 이 인사가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민선 9기 안에서 충분히 경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토론하시고 인사권자한테 분명하게 그 토론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저희도 하겠지만 저희도 세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감사도 요청할 생각이고요. 지난 4년의 과정이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일부 공무원들은 그 밤늦은 술자리에 만취해서 정무직을 수행하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갈등관리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관련 업무 교육을 하게 한 다음에 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갈등 조정, 민원 중재에 나서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시도인가요?

예.

아직 대상자가 확정된 건 아니겠네요. 이제 신청을 받겠군요.

예.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미암의 그 업체하고 주민들 사이 갈등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성과를 낸 것이 협약서라는 걸 작성했더군요. 그 주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과 업체 대표 3자 사이에 협약을 했는데 저는 그 협약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영암에서 주민자치와 갈등관리와 관련된 굉장한 성과가 축적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 내용이나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실망하신 주민들께도 이 가치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좋은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그 중간 중재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갈등 조정가 협회 분들이 오셔서 양쪽 의견을 듣고 서로 수용할 만한 범주 안에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해서 그런 좋은 협약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이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했다고 다 지켜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들도 꾸준하게 잘 관리해 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항상 밖에서만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케이스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민원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직접적이고 과격하게 표출되어가지고 결국은 다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죠, 일선에서 그 현장을 마주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갈등관리관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사회도 서로 잘 알고 그러면서도 중립적이면서 그걸 중재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군의 공식 체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좋은 방법을 내놨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도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담골 영암 100 보니까 지금 여기 선정된 마을이 이런 축제 같은 거나 체험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단 정담골 영암 100은 저희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컨설팅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마을들이 초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 가꾸기부터 그런 사업을 축적해 오신 마을이어서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다음은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각 부서에 있는 창조적 마을 가꾸기라든지 문화관광사업을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연계해서 이 마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 아마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마 어떤 사업을 문화예술이나 이쪽 분야에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게 컨설팅한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약하죠?

그렇습니다.

순조롭습니까?

지금 단체협약 진행 중에 있어서요.

올해 현재는?

예.

기존의 과정에서는 순탄했습니까?

긴 논의를 거쳐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요. 상호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협약한 내용이 약속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혹시 아직 못 풀거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부분 수용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파악을 못 해서…….

직원 식당 말고는 나머지 문제는 다 됐어요? 잘 추진되고 있나요?

대부분 복무 관련해서라든지 임금 관련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미뤄진 상황이기는 한데 올해는 지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답을 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입 공무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그냥 그분들한테 다 참고 견디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처우가 나빠서 한때 상한가로 치솟던 공무원 직업 순위가 곤두박질치고 있죠. 그런 약속은 빨리 지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직장 내 고충상담 업무 내용이 좀 어때요? 그건 제가 담당 주무관을 만나볼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센터 형태로 해서 전담 직원이 있고요. 그런 상황을 수시로 저희가 상담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상담,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역 부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모두가 아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직장 내 갑질로 신고돼서 사건화된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괴롭힘으로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를 거쳐서 징계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인사가 난 거예요?

일부는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아직 내린 건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천사펀드 제도가 24년도부터 했거든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갖고 많이 됐어요. 그분들은 후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혜택 같은 건 어떤 걸 해줍니까? 소득세를 공제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예.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 이게 사용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까지 해주나요? 대상자들이.

5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천사펀드 자체가 자발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이 정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 천사펀드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도 홍보를 좀 해가지고 후원을 확대해 나가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금전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됐더라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돈 갖고 사각지대에 유용하니 그분들이 쓰고 있는데 그 군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보니까 12쪽에 앙감마을 계속 어린이공원 공사를 했는데 공사 계획이 또 있나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다고 하면 앙감어린이공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다들 공원에 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폭염 때문에 그걸 못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잘해봐야 한 9시부터나 있는데 차라리 그게 보면 기둥을 세워서 그늘막이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앙감어린이공원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암의 대상지를 찾아가서 여기서 쉼터가 쉴 만 하구나,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가다가 모든 사람이 쉬어가는 공간인데 햇빛이 쨍쨍한데 누가 있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찜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왕 공사하는 거 기둥 좀 세워서 크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늘막이라도 하게끔 해야지 공원다운 공원이 주민들한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검토 좀 해보십시오. 꼭 앙감어린이공원만 아니라고 했어요. 이쪽저쪽도 보면서 공원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천사펀드 수혜자 현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달빛청춘마루 운영 현황하고요. 영암살래 운영 현황. 다른 건 빼고 영암살래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하고 마더하우스 개괄적인 현황만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사펀드 지금 우리 군에서 이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따로 없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신협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사업인가요?

예.

군비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 중 하나가 공제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행정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또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거들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상호 보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에서 풀빵이라고 하는 공제조합이 있어요. 전태일 기념재단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조합의 회원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혜택을 받냐면 목돈 마련이라고 해서요. 월 10만 원을 적금 넣듯이 부으면 1년 후에 120%를 돌려받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이자 소액 대출 같은 것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들 있잖습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서 공제조합 회원들이 할인 혜택을 받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요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여름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행, 취미활동 그런 것 관련해서 독서 이런 거 관련해서 2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라든지 큰 규모의 직장에서나 가능했던 일이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광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공제조합 창단을 조직하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신협하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하는 천사펀드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조합원들끼리 결속력이라든지 소속감, 지역사회로 보게 되면 그런 연대정신 같은 것들을 고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실적도 꽤 있어 보여서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관광과, 문화예술과에서 다들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디지털 영암군민을 1만 명을 확보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디지털로 주민…….

그러면 이걸 발급받으신 분들은 영암에 방문했을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현재 가맹점이 18개소가 돼 있고요. 우리 관내에 이용시설이 있잖습니까? 기찬랜드라든지 그런 이용시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런 자격을 갖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류일 수를 보니까 평균 체류일 수가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5.53일이에요. 카드 사용액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 15만 2,000원인 거죠?

예.

평균 체류일 수에 비해 카드 사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체류일 수는 보통 저희가 1+1 여행을 오다 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5.5고 3일 있으면 숙박, 식사 다양한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높지 않다. 그래서 5.5일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짐작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암을 방문하는 목적이 돈을 쓰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방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추정입니다.

이분들이 통계적으로 5.5일이지,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하루 단위로 재방문율까지 포함해서 총일수이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지금 청년문화거리 사업이 우리 여기 군청 앞에 거리에서 하던데 동일한 행사를 삼호읍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건 아니군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2년 차인데 삼호에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다수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삼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인구청년과뿐만 아니라 지역순환경제과라든지 인재육성체육과라든지 타 부서에 있는 사업을 쭉 보니까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그 수요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야 효과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뭔가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청년거리나 이런 것들은 그 대상자가 많은 곳에 가야 사업이 의도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삼호에 가면 눈만 돌리면 다 청년들인데 그분들이 마땅한 놀거리가 없으니까 어디 목포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노력이 영암읍에 왜 자꾸 유치하려는지 제가 정책적인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균형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해서 매년 이를테면 우리 지역으로 귀향 또는 귀촌 귀농하신 분들이 매년 있죠?

예, 있습니다.

좀 꺾인 거 같기는 한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오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 2~3년 사이에 영암에 살러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령으로 보면 60대 갓 넘어가거나 70대 사이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원래 여기에 연고가 있었던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시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 같아요. 2010년에 시작된 귀농의 움직임은 영암에 농사를 짓고 살러 오거나 타향살이를 자처하고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다리 건너뛴 인연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연고 노선이 뚜렷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그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마을 이장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분들이 마을 이장을 하면서 마을 안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마을 중의 상당수가 그분들 덕분에 이루어진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귀촌 정책의 초점이 바뀔 때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쨌든 도시에서 40~50년 동안 살면서 어떤 분야의 능력을 충분하게 숙련하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되게 풍부한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을과 지역공동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그분들의 정착 과정도 매우 순조로울 것이며, 기존에 원래 살고 계신 분들하고 새 식구들이 어울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도 예방하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의 정책이 집 고쳐주고 이런 거 말고요. 직업 교육시키고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분들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수용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 정책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팀장님이랑 한참 얘기를 나누고 결론을 못 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영암에서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구 유치 전략의 핵심에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어디서 사람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앞장서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귀농귀촌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귀농귀촌인들을 정책의 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지 지원만 해주는 수혜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유력한 파트너로 대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청년정책이 청년들이 자꾸 소외감을 가지니까 청년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잖습니까? 협의체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청년거리도 조성하고 10개가 넘는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사회 마을을 다니다 보면 먼저 오신 이분들이 잘 정착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원이 됩니다. 그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 덕분에 와서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군서에 서호정마을 언덕배기에 가면 일종의 귀농인 동호인 마을처럼 해가지고 6가구가 모여 살아요. 굉장히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매주 모여서 텃밭 농사 같이하고 거기서 수확한 거 가지고 저녁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아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각자 알아서 왔는데 그렇게 어울려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런 분들 베이비붐 세대를 맞춤형으로 지역에 이렇게 와서 정착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 하면 보조금보다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역의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호동마을에 귀농귀총인 어울림마을 조성을 하네요. 한 건가요?

예.

이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거의 꽃 식재나 나무 식재해서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것이 그거군요.

예.

월출산 아래 기찬텃밭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누가 오십니까?

거의 관외 주민도 오시고요. 관내 주민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십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땜빵으로 농사짓고 있는 거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있고요. 일반주민도 거의 많이 있습니다.

농사만 지어요? 농사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없고 농사만.

말 그대로 주말농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주민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해왔고 할 계획이잖아요. 하모니거리도 있고 이주민센터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아까 자치행정과 보니까 전담부서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틀이 잡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중에 그런 민원이 있던데요.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이주민들 사이에서 약간 긴장도 좀 있는 거 같고요. 관리소 직원들이 그렇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 배경에는 아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 같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있기는 한 거 같은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일 보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삼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영암 출장소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벌써 지금 등록 이주민들만 1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미등록이 절반 이상 될걸요. 그래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영암이고 그중에서 서부권 삼호인데 정작 출입국 업무를 보려면 목포에 가야 하고 목포에 가려면 일과를 반납해야 하는 거죠. 휴가를 써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출장소를 삼호 정도에 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던데요.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엊그제 우리 외국인 모니터링단 운영을 했어도 아직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고요. 영암 출입국사무소 목포가 출장소였잖아요. 출입국사무소로 되면서 그 운영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암 출장소 유치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인구소멸지역 거기에 주는 일종의 비자 특혜 같은 거던데요. 지금 우리가 E-7이니 F-2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누적인데 690명이나 돼요. 혹시 이 중에서 농업 법인이나 농업 관련해가지고 이 비자를 획득한 사례도 있어요?

거의 대불산단에 있는 외국인 위주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촌도 보면 단기 일자리 노동력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가 지금 1,300명이 아까 들어온 거 같은데 그건 일부 해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좀 하향 조정돼가지고 농가 부담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새 축산 농가라든지 규모가 있는 농가들에서 상시 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요. 그 일의 특성상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일손 거드는 게 아니라 소를 사양 관리해야 되고 농사 관련해서 절기별로 뭔가 일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2~3년 정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금 농촌에 만재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그로 인한 농장주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지방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복용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관영 세정팀장입니다. 임홍석 회계팀장입니다. 남숙희 부과팀장입니다. 박영인 징수팀장입니다. 전우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세입 예산 목표액은 1,026억 원으로 이중 도세는 309억 원, 군세는 719억 원입니다. 지방세수 증감 전망은 대형조선소 수주 증가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군세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단지 등 대형 신축건축물의 부재로 취득세 등 도세 세입은 전년과 평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세목의 일괄고지 발송과 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지서와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을 이용한 단계별 안내로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98억 원으로 지방세 정리율은 58.4%, 세외수입은 23.3%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및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 강화, 합동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확대하여 체납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성과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년 전년도 징수 실적을 평가해 7개 우수 읍면에 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세외수입부서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연말에 성과평가 후 5개 부서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해 군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공헌(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기업 공공조달 우대입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뒷받침되어야 할 상위법인 지방계약 법령과 예규 등이 개정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계약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조회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현행법령 체계 내에서 공공조달 추진 및 지역 내 기업 등이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계약질서 확립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 체결, 준공,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회계운영과 공정한 계약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적기 보수 및 유지관리로 내방객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청은 1981년에 준공한 45년 된 건축물로 민원인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종합민원실을 현관과 연계한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암면 주민소통센터 조성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미암면 소재지 별미촌 건물을 매입해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성화와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6㎡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소통공간인 카페와 농산물 판매장으로, 2층은 주민 회의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말 착수해 현재 공정률은 40%로 마무리 공사비와 집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는 인구 밀집에 따른 방문 민원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 주차 등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41면을 추가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 완료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암군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정 전용공간 마련과 주민편의시설 확대로 의회를 군민의 소통 허브로 조성하고, 기존 의회 건물을 본청 사무실로 전환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상 4층에 연면적 2,407㎡ 사업비는 171억 원으로 의회 전용 사무공간과 북카페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획용역 심의 중에 있으며 이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관리 중인 군유재산은 토지 26,382필지와 건물 503동이고 도유재산은 토지 146필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여 공간정보 제공 활용 등 행정 내부시스템 통합 연계 및 온라인 대부계약 등 대민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세입 증대와 군민 토지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군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체계적인 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정리 물론 우리 세무회계과는 어쨌든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데 체납 정리로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번호판 떼는 거죠? 여기 보면 115대나 돼요. 어차피 우리는 세무회계과는 세금만 걷어내는 역할인데 번호판 영치 했을 때 그 차량은 건설교통과랑 읍면에서 다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그다음 후속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안 내고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든지 주차장에 놔두고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걸 갖다가 과장님 부서에서는 교통과로 넘길 거고 교통과에서 읍면으로 갈 거고 그러면 115대나 되는 그 차량이 제가 질문하는 게 잘못됐나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무회계과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압류를 넣든 영치를 하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영치했던 그 번호판 없는 차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 보면 삼호가 특히 115대구먼. 그런데 주차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다 있고 이게 우리 세무회계과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봐보세요. 건설교통과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해서 그건 뭐 한군데로 모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영치된 번호판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차량은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번호판을 다시 교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과장님 조치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읍면이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가 해서 넘겨주면서 방치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주차난도 해소도 안 돼 있지, 그건 아무 데나 그냥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어느 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건설교통과에다가 얘기했겠지만 이게 몇 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영치한 것이 115대나 돼요. 이건 다시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디 주차장에다가 한군데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로 이행해서 모아야지 그걸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또 밤에는 끌고 다닐 건데.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나왔던 것은 넘겨줬잖아요. 읍면에다 넘겨주고 그래서 읍면에서 떼기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떼기도 하고 어쨌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 내내 놔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주차 공간도 없는데 마냥 한군데 모아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 한번 알려주시고요. 정기, 수시 하자검사 하고 있잖습니까? 그 현황이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우대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활기업하고 이 내용만 좀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훨씬 많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건설교통과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인데요. 거기는 법인차량이라든가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 경우는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실익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서 전담 요원이 전화 독려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정기,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습니까?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자검사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기간 내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실시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완전히 다 종료되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러면 그렇게 잘 응해요?

예.

이를테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자가 안 날 수는 없는 거고 사후 조치가 잘 돼야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이 하자를 요청하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계약상에 불이익을 줍니까?

예. 입찰에 참여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이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우리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과 용역, 물품이 다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없는 거예요? 100% 다 하자보수에 응한 거예요?

예.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건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네요. 공사를 해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사 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던데요. 그래서 이제 흔히 군이 쓰는 예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국비 나랏돈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가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공사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입찰공사에 대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 제재가 가능하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수의계약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축소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당 사업 부서의 감독관들이?

예.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정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미 일반민원팀장입니다. 김현규 허가민원팀장입니다. 이우형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석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영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해일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민원 처리 현황은 일반 민원, 국민 신문고, 정보 공개 등 총 6만 2,206건입니다. 하반기에 군민 체감형 신규 시책을 몇 가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7월부터는 주민등록 재발급 무료 사진 촬영 서비스를 군서면 1개소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는 사진관이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과 읍면 관내 유관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조례 등을 거쳐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제공 등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위생 관련 인허가 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인허가 현황은 개발행위, 환경, 위생 총 2,444건입니다. 앞으로도 허가 민원 사전 컨설팅 및 주민 의견 수렴,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고지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개발행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로 사업량은 5만 6,844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6억 2,8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암 송평지구를 포함하여 4개 지구에 대해 1,588필지에 대해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하여 7월부터 사업지구별로 경계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목적 지적 구축을 통한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토지 29만 4,34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7%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에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 이용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 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10월 29일 자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22년부터 29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삼호읍 일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26년 현재 전체 진행률은 54%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만 262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 주소정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하여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민원 등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군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462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연장 신고를 영암읍과 삼호읍을 제외하고는 군 민원소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군청 방문 시에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고 대상 중 경미한 건, 즉 저온저장고와 임시창고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 공사 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우리 소통폰 잘 활용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만 소통폰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과별로 하는 것인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소통폰을 관리하고 있고요. 관련 실과로 소통폰에 접수된 민원을 해당 실과로 전부 담당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통폰 관리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일반민원팀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마 억양도 좋지 않은 억양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소통폰을 하라고 하면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억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아무튼 여기서 과별로 다 보내줄 건데 소통폰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삼호현대중공업에 보면 삼호농협이 한 2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출장소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삼호농협 자체에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그쪽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건축민원 처리 관련해서 영암군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이게 사전고지한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1건도 없었고 올해 1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2023년에 22건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많죠?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불법축사 양성화 관련한 사전 고지였어요?

예.

사전고지가 되고 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의견 내에서 처리 결과도 나중에 주민 대표자분한테 알려주시나요?

이 사전고지의 의미가 민원을 해결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고지 형태라서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거기에 따른 해당 사업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해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지난 의원 할 때 마지막 연도에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여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현장에서 이게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잖습니까? 이게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중 제약을 두는 것이라고 해서 몇몇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 굉장히 순기능이 더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난 상태가 되잖습니까? 그전에 사실은 이장을 통해서 알리게 되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모을 수도 있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잘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처럼 축산인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그러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예.

가설건축물 특히 저온저장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영암읍 여기 본청까지 왔어야 하는데 그건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이동무인발급기 이런 것들도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방문해서 그런 시스템도 혹시 도입이 돼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정보 같은 게 민감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신청하면 그곳에 CCTV라든가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행단계가 아직은 아니군요.

예,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 중 하나가 ATM을 트럭에 탑재해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입출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 수납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게 반응이 좋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인발급기에도 적용이 되면 도움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건데 아직은 보완할 게 많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민원실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세무회계과에서 주차장까지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차까지 거기서 관리합니까?

예.

제가 회기 기간이 중이 아닐 때 의회에 나와서 보면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차를 못 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예. 청사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라고 직원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몇 번을 빙빙 돌면서 차를 못 대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체육과장 최진석입니다.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현아 인문도시팀장입니다. 문정완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최태진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이미경 미래교육재단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원으로 군비 부담은 50억, 시행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일상 감사 진행 중으로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 군비 부담은 10억 원으로 시행은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1월 착공을 거쳐 202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8억, 군비 부담은 41억, 시행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3쪽 전남 RISE·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전남 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5개의 단위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산학협력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컬대학입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지역발전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00억 원 규모이며 2026년 현재 국립 목포대학교와 함께 총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참여 대학,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교육으로 성장하는 영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35개교 4,0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개 분야 총 2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국내·외 문화 체험과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 6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문화교류와 한일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382명이 일본 오사카 및 교토 일원을 방문하여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교육재단이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15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은 2023년 11월 출범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군 파견 공무원 2명, 전라남도교육청 파견 공무원 1명, 영암교육지원청 겸임 공무원 1명, 재단 직원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총 11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재산 105억 원과 보통재산 11억 원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학사업 10개, 지정기탁 사업 2개, 교육사업 10개로 총 22개 사업에 1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는 7억 6,400만 원, 재단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중학교 꿈 성장 플랫폼 사업, 영암스타 50인 선발·육성, 어린이날 행사 운영,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종합학력 우수학생 장학금 10개 장학사업을 통해 총 548명의 학생에게 3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사업을 비롯해 월출학생 종합예술제와 독서탐방캠프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학·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에 대응한 대학 등록금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영암군 청년 등록금 책임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쪽 인문·출판 문화 기반의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의 자연과 사람, 마을 이야기를 군민이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책으로 남겨 영암군만의 문화 재산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영암 인문 주간을 운영하여 영암 생태총서 제작과 세대 공감 그림책 만들기 등 주민 참여형 창작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암의 자연과 역사, 마을의 이야기를 하나씩 기록하고 지역의 소중한 콘텐츠로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암 아트북페어를 개최하여 전국의 독립출판 작가와 출판사, 예술인들이 영암을 찾고 군민이 직접 만든 출판물도 함께 전시·체험·교류하는 전국 규모의 출판문화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 참여형 작가 프로그램과 아트북페어를 시작하고 28년에는 군민이 만든 출판물을 전국에 알리는 단계로 발전시켜 2030년에는 군민의 창작활동이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 이어지는 전국 대표 인문창작도시 영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쪽 주민 참여형 생활 인문학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인문학을 접하고 삶 속에서 인문학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암 사계 인문학교는 영암의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계절마다 영암만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인문 프로그램입니다. 정기 인문학 강연은 전국 단위의 명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인문 콘텐츠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삶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지몽 별빛학교는 영암 출신 천문학자 최지몽의 역사적 의미와 천문 과학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역사와 과학을 함께 배우는 특색 있는 인문 콘텐츠입니다. 아울러, 영암 인(人)스토리 포스터 제작 배부 사업으로 영암의 역사적 인물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누구나 나이와 여건과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복지회관과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군민 가까이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기초 문해 능력과 생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니어대학은 노년기의 다양한 학습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 아카데미는 시대 변화에 맞는 교양과 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여 군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영암 벚꽃마라톤대회와 조훈현배 전국학생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계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유치 등을 통해 약 9,000명의 선수와 참가자가 영암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부터 28년 영암 방문의 해와 연계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하고 영암군 민속씨름단과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등 지역 대표 스포츠 브랜드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누적 방문객 1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3쪽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영암군 대표 스포츠 브랜드이자 지역 홍보의 핵심 자산인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영암 위상 제고 및 지역 연계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현재까지 장사 89회, 단체전 우승 12회 등 총 109의 승을 거두었으며 SBS ‘미운오리새끼’, 넷플릭스 ‘피지컬:아시아’, TV조선 ‘슈퍼매치:씨름vs스모’ 등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영암군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암 농특산물 홍보 모델 참여, 왕인문화축제 ‘씨름단을 이겨라’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군 홍보 정책에도 함께하며 영암군 브랜드 가치 향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전국 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우리 군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조훈현배 전국학생바둑대회,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참가 등을 통해 바둑도시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1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개최하여 정규 TV 및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수 16만 명의 미디어 노출 효과를 창출했고, KB국민은행 바둑 리그에 참가해 준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제1회 조훈현배 전국학생바둑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 각지 900명의 선수와 학부모가 영암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제12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영암에서 개최하고 2026년부터 27년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 바둑대회 개최와 리그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영암을 대한민국 대표 바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관내 공공 유아체육시설 부재에 따른 스포츠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응하고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암읍 역리 94-4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총 103억 원을 투자하여 유아 발달 놀이체육실, VR 체험실 등 공공형 키즈카페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의 수용 한계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군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 이용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미암·학산권역 파크골프장은 미암면 채지리 일원에 총 76억을 투입하여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종·도포권역 파크골프장은 시종면 태간리 일원에 총 40억 원 투자하여 18홀 규모로 계획 중이며 현재 토지 감정평가 및 군 투자심사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북권역 파크골프장은 도포면 성산리 일원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36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북 권역의 경우 도시디자인과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인재육성체육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20쪽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역리 36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200㎡ 지상 4층 규모로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체육인 숙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균특전환사업으로 선정 이후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대상지 3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잔여지가 지속적으로 협의 취득이 어려울 시 인근 버스 차고지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설계용역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8년에는 최종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암읍 역리 121번지 궁도장 옆 부지에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979㎡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 및 외부 마감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영암종합운동장 씨름훈련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역리 136-3번지 일원에 영암 씨름인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07㎡ 규모로 씨름훈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부에는 씨름훈련장 및 남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며 현재 골조와 외부 마감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영암 유소년 스포츠클럽 씨름선수단이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영암읍 종합운동장 축구장에 2027년까지 2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축구장 2면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예산 성립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7쪽 영암 기억 수집 프로젝트 영암 백년 일기입니다. 영암 주민의 생활 밀착형 기록물을 수집하여 영암의 고유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보존 계승하기 위해 ‘영암 기억 수집 프로젝트 영암 백년 일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영암 주민의 입말, 일기, 사진, 개인 소장품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영암 100년 생활사 타임라인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영암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군 대표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재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옛이야기 그림책을 제작, 보급하여 지역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3권 이상의 그림책 제작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권을 발간하였으며 올해까지 총 10권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6권을 추가 발간하여 총 16권의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시리즈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30쪽 생활 속 도서관 달빛책방입니다.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책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서 1인 1 공간 전담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이용 수요를 반영한 특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기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영암군 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생애 첫 책을 지역사회에서 선물하고 지원하는 지역 독서문화 운동입니다. 기존 영유아 대상에서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북스타트 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일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삼호 파크골프 문제없나요? 파크골프장 내부 사정 안 들어와요?

현재는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에 기각이 돼서 앞 주에 체육회에서 파크골프협회장을 재인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상위법도 안 하면서 계속 그냥 체육회에다가만 인준을 주니까 그런 현상인데 도에서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상위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인준 과정에서 저희가 도 파크골프협회하고 도 체육회, 대한체육회까지 문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준 자체는 영암군체육회 권한이라고 해서 규정상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준은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어쨌든 간에 영암읍이나 시종이나 여기는 말이 없는데 유일하니 삼호가 그렇게 처음부터 어떤 잘못 꿰매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중간에서 체육회하고 삼호 파크골프하고 협회 회원들하고 중간 역할을 우리 군에서 즉각 해줘야겠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인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에서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여가활동을 위해서 시설을 해줬음에도 활기차고 건강하니 운동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다툼이 있어서 저희도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그 자체가 실은 아파트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롤러스케이트장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조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회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 어떤 공원 부지를 뺏겨버렸잖아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가 조성해서 했는데 잘 갈 줄 알았는데 어떤 반발이 생겨가지고 어떤 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뭔 얘기를 못 하고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수습은 다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 부분에서 해줘야 될 것은 중간 체계는 마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니까 굉장히 파크골프장하고 아파트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지금도 심하고. 우리 가족끼리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유일하게 파크골프 내에 그 공원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회원들 내부 갈등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다 보니까 저희도 중립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행정법과 원칙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민속씨름단 그래도 전국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민속씨름단 윤정수 코치라든가 아까 얘기가 다 나왔는데 어차피 씨름단은 우리 영암군의 상품이에요. 항상 농산물하고 우리 월출산하고 씨름단하고 어떻게 관계를 갈 것인가 많이 애쓰고 지금도 추진하고 씨름단이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백억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영암의 대표성을 알리고 있는데 다만 월출산하고 연계해서 티셔츠를 한다든가, 모자를 한다든가 수건을 하면서 홍보 효과를 넓혀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더라고요. 농산물도 우리 씨름단 가면 많이 했잖아요. 티셔츠라도 좀 해가지고 뒤에는 월출산 그려서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다 보면 그것도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이 과는 아니지만 아까 왕인박사 거기 천상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중화요리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만들어야 하고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냥 상품으로만 저희는 그냥 여기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청와대에 쌀이 들어간다든가 뭔가 들어가서 홍보 효과를 몇 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름단은 무한한 홍보 역할도 있지만 우리 농산물하고 매칭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개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씨름단에 대해서 복안 해놓은 거 있어요?

아닙니다. 차츰 연구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전에 보면 F1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나요, 벚꽃마라톤으로 바뀌었나요?

그 대회는 그대로 추진하고요. 벚꽃마라톤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F1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얘기가 되는데 우리 돈 안 들어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거기서 매칭하게끔 예산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영 팀장님, 작년에 삼호고등학교 수능장 그거 올해 추진 가능합니까?

그때 도 교육청하고 제가 협의했는데 그거에 관한 부분이 학교에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다고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운영위원장하고 학교 교무부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 시설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학생들의 편익을 우선시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올해도 한 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측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

학교 측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얘기는 다 됐거든요. 어차피 우리 팀장님이 인사 안 나갔으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추진할 거 한 120명이니까 목포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누가 보든 간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임지고 올해는 수능 거기서 보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영암스타 50인 그렇게 2026년에 11명 선발해서 장학금 전달한 거죠?

예.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영암 아트페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단 얘기하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저도 4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과장님도 당시에 팀장이어서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서로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씨름단 문제 가지고 저하고 또 씨름을 또 해야 되는. 공교로운데 이제 우리 씨름단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자주 보거든요. 반가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제가 씨름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씨름단이 군민 전체의 씨름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고 또 그런 것이 상당수 사업으로 반영되고 체계화됐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의 성격을 보니까 교육하고 도서관 업무하고 또 체육 업무를 다 한군데 모아놨어요. 보니까 팀장님도 여섯 분이나 되시고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부분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많아요. 파크골프장도 몇 개를 새로 지어야 되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지어야 되죠. 아까 유소년 씨름단 훈련장도 지어야 되죠. 반다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 거 같은데요. 그것도 해야 되죠. 숙박시설도 지어야 되죠. 과장님이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 내내 건설 현장에 가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력이 충분합니까?

좀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히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평범한 군민들이 체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기회를 고루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면 수영장도 양쪽 읍에 다 시합이 가능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 데다가 지금 지으려는 체육시설도 보니까 대체로 파크골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양 읍에 자리 잡게 되어있어요. 저희 지역의 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이가 70대가 됐는데 아쿠아 운동이 무릎관절에 좋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군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자연마을에서 독천이라는 터미널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영암터미널에 도착하죠. 거기서 수영장까지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편을 갖고 있지 않은 군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양 읍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밀한 계획이 아직 우리한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평범한 군민들,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기는 한데 평범한 군민들이 지금 우리가 건설 중인 것들이 완공되었을 때 이 시설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보면요. 저희 지역을 따져보면 미암하고 학산의 경계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계하고 있잖아요.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곳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개인차량이 있거나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나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시겠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양 읍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런 체육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소읍 단위에 걸맞은 뭔가 체육 인프라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영 한번 하러 영암읍, 삼호읍까지 가야 되는. 미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얘기를 나눠야겠어요.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있어요. 무려 10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키즈카페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전남도 투자심사에서 원래 계획에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이게 제외가 된 거고 경제성 분석 재검토라고 돼 있는 거 봐서는 이 시설이 지어졌을 때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암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영암 인구를 5만 얘기하는데 실제 거주인구는 거기에 못 미칠 거예요. 주민등록상 인구니까. 근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삼호읍에 살고 있잖아요. 삼호가 2만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인구 구성상 오래된 소읍이나 읍면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호는 매우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친화형 이러한 시설은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것을 이용할 대상이 폭넓게 존재하는 곳으로 가야겠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물론 행정은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가지 않는 곳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이런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이 왜 영암읍에 설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일단 삼호는 현재 영암군 가족센터 해마루, 삼호어울림문화센터, 삼호한마음회관 등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영암 읍내는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저희가 동부권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이쪽에 영암부터 서호까지 해서 1,082명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삼호 그쪽은 한 2,225명이고 해서 일단 삼호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이 있고 또 인근에 조금만 나가면 물론 영암 지역은 아니지만 목포에 나가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해서 저희 영암읍에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요. 이 시설 준공해가지고 소문나면요. 삼호에다가 2호점 하자고 할걸요? 왜 삼호 사람들은 코앞에 있는 시설을 놔두고 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같은 시설을 이용해야 하냐는 그런 불만이 쏟아져나올 거라고요. 늘 그래왔어요. 패턴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수영장 여기 만드니까 왜 삼호는 없냐. 같죠? 모든 시설이 마치 정해진 규칙처럼 영암읍과 삼호읍을 왔다 갔다 해요. 그사이에 작은 면 소재지들은요.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이런 것을 행정이 정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가 돼 있습니까? 서호면 소재지 가니까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나 만들어놨습디다. 1층에다가 휘트니스 기구 4대인가 앉혀 놓고 탁구대 2개 설치해놨습디다. 그럼 서호 사람들 미암 사람들은 2등 군민입니까? 유소년씨름훈련장이요. 지금 우리 선수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소년스포츠클럽 씨름선수단 훈련장을 11억을 들여서 영암읍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선수단 규모가 몇 명이에요?

현재 학생이 13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해서 총 15명으로.

지금은 어디서 훈련하고 있어요?

현재는 실내체육관이나…….

영암 저기요? 거기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매트 깔아놓고 하고요.

매트 위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 씨름장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 전용 훈련장이 하나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 사업이 지금 가장 맹렬한 기세로 성장하는 사업 중 하나더라고요. 일반 골프는 이용객이 급감해가지고 골프장들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경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파크골프는 이용자 수가 어떤 언론에서는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고 어떤 언론에서는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전망이 쏟아져나오던데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급한 대로 어디 하천부지에다가 많이들 만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36홀 100억 사업, 18홀에 70억 사업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참에 이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이 파크골프의 종주국으로 돼 있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형세고 그런데 일본의 경우가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요. 이용자 수가 줄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거든요.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고령화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주 이용자가 70대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들이었는데 또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80대로 가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파크골프가 처음에는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처럼 인식되었는데 최근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이 파크골프 투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동네 앞에 가서 그냥 누구나 채 하나 휘두르면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끝나고 나서 투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도 하천이나 이렇게 몇 군데서 대회를 하게 되면 그쪽 주변의 경관이 워낙 수려하니까 거기 가서 대회에 참석하고 마치 해외골프투어처럼 일본으로 가는 골프투어가 대인기인가 봐요. 엔화 약세로 해서 일본 건너가기도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크골프의 양상이 프리미엄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냥 완전히 보급형 말 그대로 동네에 약간 시설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이게 골프 업계가 말하는 현재의 양상이에요. 그다음에 처음 제가 듣기로는 골프채 같은 경우도 몇십만 원대 이렇게 저렴해서 그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했는데 지금 이게 앞에 말씀드린 이게 고급화되는 과정에서 100만 원짜리 파크골프채가 등장했고요. 골프웨어 시장도 그만큼 고급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속되면 평범한 노인들의 운동이 아니라 마치 이제 골프 뒤를 잇는 다음 클래스의 스포츠로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그것을 대중화시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금 체계가 유료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나서서 이 파크골프 붐을 조성했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군민은 무료이고요. 외부는 7,000원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시작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잔디가 훼손되고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발생하고 또 대기자가 늘면서 유료화로 점점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크골프의 현재 우리 상태라고 업계에서 분석한 기사들을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영암하고 시종하고 삼호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신북 같은 경우는 36홀 규모로 크게 만드는데.

의원님, 지금 시종은 사용 불가합니다.

거기가 마한 유적지 안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데로 가서 새로 짓는 거군요.

예. 시종 태간 쪽에.

현재는 2개 골프장만 운영 중에 있는 거네요, 영암하고 삼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살림살이를 보거나 또는 이런 운동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위화감을 만들겠다는 걱정이 좀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파크골프 현황을 봤더니요. 현재 클럽이 38개 클럽에 887명이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영암하고 삼호는 도저히 이분들이 다 가서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권역별로 많이는 말고 현재 이 정도로만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업 금액이 토지비용을 합한 거예요, 뺀 거예요?

다 합한 거고요. 제가 봤더니 파크골프장 하나 조성하면 도비 6억을 받거든요. 6억 빼고 나머지 합치면 아마 98억 정도가.

새로 다 짓는데?

예.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영암 사례를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파크골프가 붐업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게이트볼이잖아요. 지금 게이트볼 구장에 회원들이 없어요. 우리가 실내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실외구장을 적용했잖아요. 그거 하나씩 만들면서 엄청난 돈을 들였죠. 지금 저희 지역에도 4개가 있어요. 군서에 2개 있고 서호, 학산, 미암 5개나 되는군요. 가서 보면 일부 구장을 빼고는 회원들 수급이 안 돼가지고 그런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영암군에 클럽이 14개 클럽에 259명이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스물다섯 분이고요. 적은 데는 열다섯 분인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아직은 활용하고 계셔서 딱히 다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시설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회원 수가 줄었지만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마다할 때까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왕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게이트볼의 특성이 재미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쳐본 적은 없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직플레이여서 구성원 간에 합을 맞춰 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읍면 단위로 전천후 시설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하고 상관없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협의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 중등 아이들이 방과후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 구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대부분 오후 점심 먹고 시간대거나 오전 이른 시간대거든요. 나머지 시간대는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연계시키면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 정리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동리 삼성슈퍼 자리에 짓고 있는 것은 이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는 않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조그맣게 방문객이 거기에 오시면 저희가 약간의 도서를 비치해서 거기서 머물다 가는.

정식도서관이 아니고 잠시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점방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대동공장 안에 짓게 되는 달빛책방도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군요.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목포에 자꾸 이렇게 삼호는 비중을 두는 거 같은데 목포는 우리는 제외해야 돼요. 삼호가 가깝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봅시다. 주부가 편하게 장을 봐야 되고 교육이 편하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 잘못된 발상이에요. 하도 삼호, 삼호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뿐이지 근데 벌써 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들은 우리는 삼호가 인근에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삼호가 목포로 나가야죠. 아예 떼어 나가 버려야죠. 안 그래도 우리는 임대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중흥하고 렉시안이라든가 좋은 아파트가 다 그리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주공부터 해갖고 분양을 시킬 건가 앞으로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교육이라든가 주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 한국병원처럼 준종합병원을 어떻게 유치할 건가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교육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해놓고 물론 한다고 하는데 닭장 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그 부분은 목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목포는 전면적으로 떨치고요. 삼호에 대해서 인구 유입을 어떻게 영암군에 유치할 건가. 인구는 삼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크게 크게 좀 해서 원스톱으로 뭣을 하게끔 뭐든지 생활이 편하다, 주민들이 살기 좋더라, 정말 공원도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삼호읍 출신으로서 좀 화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게이트볼 얘기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중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10시부터 5시까지 나오니까 아마 각 면마다 보면 체육관이 없어서 난리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6시부터 10시까지 중복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게이트볼에 손을 안 대고요. 삼호 게이트볼에서 한쪽에 그 넓은 공간에서 밴드 기타를 치는 것들이 몇 가지 놓고 한다니까 좋다고 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 것을 뺏어가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 게이트볼을 손을 안 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비싼 건물 해놨잖아요. 그 부분을 회장님들하고 해서 각 면마다 게이트볼 있다고 하면 중복되게끔 이 구장을 손을 안 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회장님들하고 연구해 보세요.

예. 제가 협회하고 회장들 할 때…….

게이트볼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 비도 안 새고 얼마든지 그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장은 손도 안 대면서 옆에 빈 공간 갖고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교육재단 운영 활성화 있잖습니까? 여기 사업 기간이 26년에서 30년, 사업비가 159억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사업 지출 내역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거기는 민선 9기 전체를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저희가 등록금 책임제라고 해서요. 관내 초등학교 나오고 여기 주소지를 3년 이상 두고, 이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50억을 이 5년 안에 사업비로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년에 30억이면 5년이면 150억이잖습니까. 30억 정도면 계획이 잡혀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지금 사업별 내용하고 사업비 지출 현황 서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지웅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시평 보건행정팀장을 대신해서 고은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날벌레 없는 영암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위생 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과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 특장차를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방역과 하수구 방역, 유충구제 실시와 포충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와 약품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식지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준설작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날벌레 없는 영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사업입니다. 기존 삼호보건지소와 연결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660㎡ 지상 2층 규모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업무와 일부 보건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완공되면 진료업무 외에 보건증 발급 등 민원 발급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본 공사는 올 1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1%입니다. 27년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건물의 가치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호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는 25년 11월에 완료하였고 보건소는 현재 공정률 65%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채용하여 소아청소년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 2개소에서 영암읍 주 2회, 삼호읍 주 3회 정기 운영 중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935건으로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 취약지역 시니어의사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전문의를 채용하여 군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5차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전문의를 채용하였으며, 현재 일평균 환자 15명에서 20여 명으로 안정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진료와 간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암한국병원 전담형과 지역의원 두 곳과는 보건소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 인원은 49명이며, 앞으로도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준공 및 운영입니다.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간호복지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추진하였으며, 26년 5월에 준공 후 7월에 기숙사 달빛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건물로 1층 편의시설과 2층부터 4층은 기숙사 총 30실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21실에 대해서 입주 완료하였고 9실에 대해서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입주율 확보를 위해 의료기사까지 포함한 입주자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간호복지 분야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영암한국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9종을 비롯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성인 예방접종 5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대비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홍보와 접종 독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급성 및 만성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환자 관리를 통해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 관리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사요. 입주하신 분들이 다 전체가 여성분이세요?

아닙니다. 남자가 10명이고요. 여자가 11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영암한국병원 직원인가요?

한국병원 직원은 15명이고요. 저희가 현재 복지사가 5명이거든요. 사회복지사가 5명, 신세계신경외과에서 간호사가 한 분 입주해 계시고요.

성비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

군서에 지금 시니어의사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 약국이 일거에 사라지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군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경력이 꽤 있으신 분을 여기다가 모셔놓으니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잘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처방할 수 있게 또 일부 권한도 열어주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이분이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내년에 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당사자도 그럴 의사가 있으시고요?

예.

다행이네요. 운영이 얼마 되지 않아서 묻기가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주로 이루어지는 처방이 어떻게 되죠?

고혈압, 당뇨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만성질환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감기 환자라든가 그리고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전에 있었던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 했던 의원의 역할에 견주어 보면 지금 시니어의사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0% 정도 60%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안 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또 수액 치료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수액 치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마사지하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능을 좀 더 확충할 계획도 있어요?

이게 검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래서 검사시설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만한 것도 다행이다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증세가 더 있거나 하신 분들은 영암읍이나 독천, 목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구나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강화하려고 하면 또 공간이 필요할 거고 시설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걸 운영하는 인력까지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게 한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나면 아마 판단이 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 시니어의사가 감당해야 될 범위와 목표가 어디까지인가가 정해지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두텁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소아청소년과 운영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일반상담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일반상담이라고 하면 뭘 말하죠?

오셔서 아픈 경우에 진료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상담해 보고 만약에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드리는데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같이 하는군요.

예.

예방접종은 보니까 이 대목에서 삼호읍에서 이용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치량도 정반대예요. 정작 이걸 운영하기로 했던 것은 여기에 아마 초점이 있었을 거 같은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암읍하고 삼호읍의 이용자 현황이 다르거든요. 처치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제 처치 부분은 저희가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 한 분당 1개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암읍에서만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가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삼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건 또 시설장비 문제인가요?

의사 한 분당 1개소에서밖에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처치라는 것이 호흡기 치료, 적외선 치료 이런 정도네요. 적외선 치료는 뭘 위한 치료예요?

비염이라든가 중이염 같은 경우에 그때 적외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거군요. 보완하려면 의사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네요.

예. 의사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고향사랑기금 100% 1년에 5억 가까이 쓰는 건데 이런 게 참 고민이에요. 취지는 좋고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는 한데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이 너무 크면 또 어느 수준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잖습니까? 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강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노인건강팀 박소윤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김경오 팀장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아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마음건강팀 조진경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생명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관리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 중이며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마음건강 치유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자살예방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여 자살 사망자 감소와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접근성이 낮은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중의사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일반진료 및 기초건강검사 등 찾아가는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 및 건강상담을 통해 군민의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영암 백세 팔팔 걷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노쇠 예방을 위해 짝수달 연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 대상으로 홀수달에는 걸어서 영암 한 바퀴 챌린지를 운영하여 운동의 즐거움과 더불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도 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영암형 자체 지원사업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영양, 구강 건강, 심뇌혈관질환, 신체활동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군 지역 특성과 주민건강 여부를 반영한 군민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핵심 성과지표인 비만율, 건강생활 실천율, 걷기 실천율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정책 사업 중 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아우르는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9기에는 가임기 남녀의 임신 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 및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의 건강상담 및 양육 교육을 강화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방문 건강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담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읍면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매일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자 확대 발굴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영암군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3월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료와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7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진단, 치매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 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주민 대상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건이 필요한데요. 치매 관리 대상 현황이 궁금해요. 치매 유형하고 우리 읍면별 지역 분포하고 연령, 남녀 성별 이렇게 혹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관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류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생아가 좀 줄고 있기는 한 거 같은데 그래도 1년에 한 170명 이상 신생아가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역별로.

읍면별 현황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인정보 빼고요. 그렇게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과 보고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하면 자살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 제가 의회 처음에 할 때 발표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영암이 전국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군 단위에서 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별로 나아 보이지 않네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유형이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이유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개인적인 우울감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 단절로 인한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제일 많습니까?

첫 번째 인구 밀집지역인 삼호하고 영암이 재작년에 20명이었는데 한 8명에서 9명 각각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자살률도 더 높고요. 그 외 지역은 더 낮고 가끔 저희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다든가 자살을 시도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를 전담으로 해서 우리가 전문요원이 상담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영암이 많더라고요.

일시적인 사고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돼서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2~3건씩 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은둔형일 가능성이 많아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확인하기 쉽지 않겠잖아요.

예.

연령으로 보면 어때요?

연령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그래도 50대에서 60대가 높게 나옵니다.

사회적인 통계조사를 봐도 50대 중년들의 자살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이 정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을 사례관리 계속 상담하고 그런 정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자신이 제한된 공간에서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은둔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런 거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는가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는데 그때 제가 충격이 남아있어서.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 마음편의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편의점에서 따온 건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편의점 같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놓고요.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 한쪽에다가는 뭘 설치해 놓냐면 컵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조리도구를 만들어놓지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게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상담전화를 설치해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싶었을 때 상담자하고 자기 속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게 굉장히 우수사례로 확산돼 가고 있는 거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을 외로움에 가두지 않겠다. 은둔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그 뒤에 따르는 후속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어요. 시골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갈 데가 사실은 없잖아요. 막 속상한 일이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술을 한잔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마 영암이나 삼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이를테면 이런 유의 공간이 하나 마련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낯설겠죠. 쭈뼛쭈뼛하겠으나 그 공간이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 눈에 자주 띄기 시작하면 그 공간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순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례관리하고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 말고 이런 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공간이 열리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게 잘되니까 라면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도 하는 거 같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는 케이스가 등장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난 실험이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