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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326회 제3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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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미암의 그 업체하고 주민들 사이 갈등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성과를 낸 것이 협약서라는 걸 작성했더군요. 그 주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과 업체 대표 3자 사이에 협약을 했는데 저는 그 협약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영암에서 주민자치와 갈등관리와 관련된 굉장한 성과가 축적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 내용이나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실망하신 주민들께도 이 가치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좋은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그 중간 중재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갈등 조정가 협회분들이 오셔서 양쪽 의견을 듣고 서로 수용할 만한 범주 안에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해서 그런 좋은 협약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이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했다고 다 지켜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들도 꾸준하게 잘 관리해 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항상 밖에서만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케이스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민원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직접적이고 과격하게 표출되어가지고 결국은 다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죠, 일선에서 그 현장을 마주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갈등관리관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사회도 서로 잘 알고 그러면서도 중립적이면서 그걸 중재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군의 공식 체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좋은 방법을 내놨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도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담골 영암 100 보니까 지금 여기 선정된 마을이 이런 축제 같은 거나 체험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