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주택은 농협에서 요즘 독려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거 같은데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보험에 가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안전보험에서는 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농촌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앞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충실하게 하시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얻는 재산상, 생계상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피해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속 건물이나 필수농자재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산이겠잖아요. 피해 대상을 넓히고 보상액을 넓히면.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군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보상의 범위를 한계를 지우면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가 주택에서 벌어지는 화재에 대해서도 주택뿐만 아니라 생계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피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