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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제345회 제3차 특별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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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보육정책위원회가 신규로 전체 교체되고 나서 그 보육정책위원님들이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의견 진술까지 배제하고, 그래서 이런, 이런 기본 원칙도 안 지키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각을 시킨 데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도 못 느끼시고 ‘나는 문제없이 그 운영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그거는 뭔가 한참 잘못된 생각, 본 위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처음 이제 그, 김혜옥 국장님께서 이임되고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실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임기 중간에 전부 다 그 위원님들과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령이나 보육 조례에 대해서 약간 위반 사항인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