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의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영숙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개인의 성향으로 치부될 과거에는 이걸 조례로 제정한다는 게 좀 넌센스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근래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경쟁 사회가 너무 치열하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자살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것이 과거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듯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서 군민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위군은 1년 통계로 자살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평균적으로 보통 4명 내지 6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자살하는 장소에 따라 인원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군위에서 자살을 하면 군위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는 군위군에 와서 자살하면 전부 다 군위군으로 잡히는 거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지 어떤 다리에서 자살한다든지 하면 상시 거기서 지켜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나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게 숫자가 많은 데서는 상당히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데서는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이 아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여건과 관계가 되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우리 군위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잖아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지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가 봤는데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하던데 맞아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서대식위원
전화번호 109번인가요?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제가 대표 발의를 했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그분들한테 접근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그분들 찾아내고 하십니까? 환경 말고 개인적인 부분은..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현재 보건소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구보건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전문팀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우울증 환자 그런 분들이 위험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분을 색출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SNS에 이상한 문자나 글 남기는 그런 부류도 찾아내서 대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센터는 대구보건대학교에 위탁해서 합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올해부터 3년간입니까, 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센터를 작년에 위탁해서 2024년 7월 1일부로, 그러니까 1년 6개월간, 내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 안에.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까, 자살이라 하는 게 정신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연관이 되는데.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정신건강과 관계는 많습니다마는 이 센터하고는 틀립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쪽 사업을 안 합니까? 우을증이나 이런 거는 정신건강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이라든지 사업 쪽으로 연계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박수현위원
여기 자살률은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보통 통계를 냅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제가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박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명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검토 의견에도 그냥 26.2명 해놔 가지고 몇 명 기준으로 프로테이지를 내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만 명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10만 명 정도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건 우리도 같이 알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발의하시는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건은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검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관련 조직과 운영 부서 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지원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 저희가 기술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랑 협약해서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보건소랑 계속 출장도 같이 다니고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건강관리공단하고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3기관이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각 부서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 주시고요.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비용 추계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에 1차 연도에 연 10억×(9개월÷12개월) = 7억 5,00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저번 달까지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국정 과제로 들어가면서 국비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거기에서 배정된 겁니다. 국비 쪽에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25대 25로 해가지고 세워집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9개월÷12개월,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 사업 자체가 3월 달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개월로 산출했습니다. 7억 5,000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좀 산출했습니다.
박수현위원
2차 연도부터는 그냥 10억인데,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 전담 인력 인건비를 한시적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한시적이라 하면 언제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한시적 지원이 1억 3,200만 원이 되는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도 이걸 가내시 받은 데서 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2026년 6개월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구시 회의에 갔더니 2027년까지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5차 연도까지 시행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뇨, 앞으로 쭉.
박수현위원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비용 추계를 5년까지 세우는 거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는 노인복지팀부터 해서 드림스타트, 여성청소년팀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3개 조례안 기타에 보면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가 있는데요. 거기 3건 전부 다 여성청소년팀에서 영향평가를 했는데 원래 이런 겁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여성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 업무가 있습니다. 군위군의 모든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내년 신규 사업을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에 통합지원창구 전담조직 설치 이것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계획은 안 나오네요? 전담조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계속 인사부서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하면 연말이나 그쯤 돼서 전담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일을 할 건데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이 예산 받는다고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인건비 가내시 된 것도 있고 해서 총무과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안 된다면 사람이라도, 전담 인력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담 인력이라 하면 사회복지 직렬 아니면 다른 직렬은 안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타 직렬도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빼 가지고 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이라는 게 공무원을 신규로 더 뽑겠다 그 말입니까? 비용 추계서에.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이렇게 일부 준다 그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가내시로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신규 인력을 좀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음에 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 몇 명을 좀 더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뒤에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부처 간에 서로 잘 협의해 보세요. 여기 사업은 내려졌는데 가장 선행돼야 할 게 지금 준비가 안 되고 하면 어불성설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 그래도 인건비까지 줬으니까 조직 안에 명칭이 돌봄이라 하는 거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국민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다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약칭도 거의 다 준비해서 지금 등급판정 요원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앞서가야 되죠. 앞으로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철식 위원님.
장철식위원
실장님,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인원 보충이, 2027년까지는 증원이 없다고 돼 있던데 복지실에서는 더 늘려가지고 한다 하면 지금 부서 간에 말이 안 맞는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총무과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걸 어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장철식위원
우리가 총무과 답변을 받을 때는 2027년도까지는 인원 증원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 보충을 더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과 간에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결론인데 과 간에 잘 소통해서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총무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9개 시군구 중에 돌봄통합지원 사업 때문에 신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구군이 6개고요. 우리를 포함한 2개 군 해서 지금 3개 구군이 안 하고 있습디다. 그것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규 채용할 때 사회복지 직렬 쪽으로 전담 조직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돌봄 통합지원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전담조직을 구성한다면 최소 3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각 면 단위에 한 사람씩 배치 안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게 본청 안에 전담할 조직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8개 읍면에는 한 사람씩 더 추가가 되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이 답변할 거는 아닌데요. 만약에 돌봄 지원에 직원이 필요하면 총무과에서는 기구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을 그만큼 증원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총무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11명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래서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 ‘다만,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1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운영 계획’으로 약칭하였으나 이후 한 차례만 사용되고 있어 약칭의 실이익은 없으므로 제2항의 ‘운영 계획’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획’으로 직접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여기에 사무적으로 해서 내용을 나열해 놨는데요. 공동육아 나눔터 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별개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 대해 쉬운 말로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여기 공동육아 나눔터 장소는 읍사무소에 가족센터랑 같이 들어갈 겁니다. 가족센터를 위탁받는 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줄 것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읍사무소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읍사무소 한 곳에.
영숙
김영숙위원
신축하는 그 건물에 이게 들어갑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가족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현재 가족센터 일에서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플러스 해서 위탁시킬 겁니다. 여기 하는 일은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요. 이게 품앗이 아이 돌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아이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는 있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품앗이라서 만약 5명이라면 5명의 부모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조례안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공동육아나눔터인데 17세까지 적용됩니까?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돌봄지원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부모들 간에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서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 조직에 중앙회, 지회, 분회를 둔다 해 놨는데 분회는 시청, 군청, 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했습니다. 우리 분회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분회 사무실을 못 구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대구광역시는 지회가 조직되어 있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럼 그 산하에 우리 분회로 활동한다,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군의 행정동우회, 지금 구성돼 있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지난 6월 12일 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아직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아직 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내년도 사업, 사업비 신청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지역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이라 해서 영농 지원이라든지 환경 정화 활동, 그리고 선진 행정 벤치마킹의 활동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본다든지, 지금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장철식위원
얼마 안 돼 가지고 활동하는 걸 못 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 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 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사)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 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붙임에 보면 세출 부분에 상품 매입비 라고 있는데 이 상품 매입비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스포츠센터에 사용할 용품 같은 건데요. 그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수현위원
명칭이 좀 생소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운표 위원장, 장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박운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운표 의원 외 2인 발의)
15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철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박운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