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용어 정의에 대한 추가 의견은 입법 취지의 명확성을 높이는데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수용해서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시행하게 되면 공포는 언제 되죠?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마지막 날 합니까, 그러면 1월 1일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구)산성중학교 잔여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을 위한 발언, 의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도시재생, 서부리에 땅 사는 거 있죠?

예.

보건소 뒤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옆에.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뭡니까? 아파트 짓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없는 상태고, 나중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그러면 땅을 매입해 놓는 그런 취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서부리 밤마실 일원에 공동이용 시설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서부리 동네 이용시설입니까, 아니면 군민 전체 이용 시설입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공동이용시설로 해가지고 마을 거기만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건지는, 일단 공모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마을도서관 및 건강증진시설, 마을 주민 사랑방 등 커뮤니티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한 마을을 먼저 해주면, 우리 군위군 180개리 동네마다 이런 걸 자꾸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 마을에만 이렇게 해 주면 왜 그 마을에는 해 주고, 우리 마을에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신중하게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출 자료 4페이지 보면 한가족 맺기 결연사업이 중복이라서 폐지했는데 어디하고 중복돼 있습니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즐거운 생활’이라는 칸을 만들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노인 일자리 쪽에서 고독사 예방 쪽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환경개선 재능봉사단 운영을 25년도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하는 이유가 뭔데요?

저희 대구시 사업 중에 복지기동대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기동대라는 사업이, 이번에 마을마다 사소한 고장 수리해 주는 그것 하고 겹쳐집니까?

별개입니다. 이거는 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생계 보호 대상자나 주로 취약계층에 많이 지원해 주던데 여기는 무조건 취약계층만 해주죠, 일반 가정은 아니고?

그거는 상한액이 5만 원이잖아요. 저희는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또 규모가 큰 거군요. 그래도 중간에 어느 부분에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150만 원 안에 여기 5만 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복 안 되도록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비가 5만 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사업을 안 할 계획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악용 아닌 악용 사례가 나오면 150만 원 혜택 받던 사람이 그것까지 알뜰히 챙겨 먹으려고, 그 부분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허점이 안 드러나도록 잘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보니까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는 부정수급 환수추진, 요즘도 부정 수급하는 사람 많습니까? 기초수급자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정 수급하는 분들이 많으냐고요.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정수급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돼 있는 걸, 저희가 전산으로 거르기는 거르는데 100% 다 찾아내지는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관리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 관계로……

요즘도 그렇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많구나.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더 타려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불법으로 좀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쩌다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시네요. 그거 찾아낸다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희망복지지원팀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이분들은 그러면 퇴직자 사회복지사들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인 중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각 읍면에서 합니다. 이게 각 읍면마다 좀 다르기는 다른데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 지역의 각 단체 쪽 회장님들로 구성되기도 하고, 읍면마다 좀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면 읍면마다 사회복지사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겁니까?

동아리 수준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이장님들로 좀 구성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어차피 그 마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사회복지사는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총 85개이고, 3년간 미개최가 10개인데 85개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회는 상위법에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원회는 마련되도록 돼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85개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겸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군위군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데 왜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회가 부서마다 각각 다 분산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 버리면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서에 보면 각종 휴직자에 따른 공백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요즘 휴직자들 때문에 정원 인력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545명 정원에서 움직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정원 외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까? 휴직자를 대비해 가지고. 정원 외로 우리가 채용해 놓은 인력들이 많으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휴직자가 있지만 계속해서 젊은 직원들이 복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이번에 중기인력기본계획에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30년 안에 아마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이 없단 말이죠?

예, 없고요.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우리는 대구시에서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규격으로 해서 그 틀을 내려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정년 연장에 대한 건은 없습니다.

수년 내에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감안해 가지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뽑고 싶어도 인력을 못 뽑는다고 전에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7명 요청해 놨는데 12월 중에 그게 최종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본 인건비 자체를 올립니까?

올려주는 거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력을 활용한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페이지 보니까 2026년도의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산정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렸습니다. 작년 당초 계획은 11월 중순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고민이 많은지 12월 중순은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내려오면 앞으로 27명을 증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은 27명을 해 놨는데 27명이 다 내려올지는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공무직하고 다 포함해서 공무원 총 인건비가 책정되잖아요?

예.

그러면 공무직이 자연 감소로 퇴직을 한다, 그럼 그 자리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인건비 안에서 계산 감안하면 되죠.

지금 우리는 공무직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지 않나요? 공무직 비는 자리에.

그런데 지금 공무직을 무작정 단축은 못하고, 공무원 같이 단협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체결하는데 지금 우리 군청은 보니까 공무직 퇴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감소되는 그 자리에 공무원을 다시 이렇게 채용하지 못하고, 또 노조하고도 협상해야 됩니까?

단협은 항상 체결을 해서 합니다.

지금 뽑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부분은 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원이 처음에는 160명쯤 됐는데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전에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였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육십 몇 명인데 우리는 167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 정원이 그렇게 돼서 이번에 단협을 체결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좀 조정해야 되겠던데요. 저는 그게 조정이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2026년도 군위군의회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정례회, 임시회의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연중 회기 계획은 총 7회 66일입니다. 먼저 정례회는 2회, 37일로 매년 6월에 개최하던 1차 정례회는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해당하므로 9월에 1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에 개최하는 2차 정례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2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21일간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회는 5회, 29일로 1월, 3월, 10월에 각 1회, 7월에 2회를 계획하였으며, 회기별 기간과 주요 안건 등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위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