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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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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걸 제 생각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 어선들은 유류를 많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 어선들은 그 앞에 잠깐잠깐 갔다 오는 거라서, 우리가 차를 봐도 화물차하고 승용차 틀리듯이 그렇게 좀 차등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제가 담당자님, 팀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주문진에 집단 상가 내 풍물시장 거기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 먹거리 그런 걸 양성화해서 제도권 안에 넣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권 안에서 1명이 130명하고 이렇게 민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상인들이, 130여 명의 어떤 서명을 받아온다든가, 향후 점사용 허가가 끝났을 때. 이 민원 해결을 안 하면 저기가 계속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게 집단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점사용 허가 재연장 때는 어떤 그런 내용을, 동의서를 받아온다든가, 합의 하에 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양 상인들 사이에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