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깊이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히 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수많은 숫자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에는 시민의 필요를 헤아리고 우리 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담긴 여러분의 고민과 책임의 무게를 우리 행정위원회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땀이 담긴 소중한 예산인 만큼, 의회는 어느 예산 하나도 가볍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쓰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급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 향후 재정 부담과 시민 체감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에는 힘을 실었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 시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정동진독립영화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비와 도비, 후원금과 자체 수입을 포함한 전체 재원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용된 재원을 모두 반영한 뒤에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면밀히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비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국비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소분을 충분히 검토 없이, 시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영화제의 후원 유치와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곧바로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 올해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행사가 마무리된 후 관객 수와 자체 수입, 후원금과 국도비 확보 규모, 지역 경제 및 문화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재원 구조와 실제 부족분을 정확히 산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한 지원 규모를 보다 면밀하고 책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 조정은 사업의 방향과 규모,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달라는 의회의 엄중한 판단이자 분명한 주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의 심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정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의결된 예산을 얼마나 책임 있게 집행하고 시민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산이 적기에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끝까지 살필 것이며, 집행기관 역시 결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같습니다.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오늘의 치열한 고민과 판단이 내일의 더 단단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