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는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송현주 기획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주
송현주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송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단·실·과장 소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서 개원한 제10대 동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남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민영혜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김진락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 계획은 제10대 동구의회 힘찬 출발에 발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핵심 사업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은 민선 9기 구정 방향인 주민 밀착형 행정과 청렴한 구정을 앞장서서 실현할 것이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동구의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정책 제언과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추진단장님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호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단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장님 보고에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오거리에 보면은 저 경관 LED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에 도로 부분에 보면은, 고가도로 부분에, LED를 잘 해놨는데 위에 도로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색이 바래가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LED만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지예? 위에하고 양 사이드에서 굉장히 더러운데 그런 부분도 좀 도색을 하셔 가지고 좀 쾌활한 이거 저거 LED 경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끔 좀 보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정·현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늘 일반직에서 보면 6급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정원과 인사상에서 운영하는 현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정원은 급수를 6급으로 받더라도 현원은 또 7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인사 운영 상의 약간의 부분이고 그지예? 최대한 조직과 인사를 정원과 현원을 맞추려고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어렵더라도 우리 현 부서에서는 꼭 이런 6급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 필요하다는 부서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아마 현원에 맞게끔 우리가 단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4쪽에 보면은 설명에 의하면 5,000만 원 편성됐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외부재원 확보 기반을 강화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외부재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 사업의 전략적 대응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업무를 하다 보면 저는 뭐 예산팀에도 근무를 했지만은 저희들 구 재정 자체가 사실은, 특히 최근래 2025년 이후에 국가시책 사업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매칭액에 따라서 저희들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 수요에 만족하려면 어떠한 사업을 운영해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비로 편성을 하면은 구 재정에 크나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이게 건데 요즘에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매칭액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통상 8이고 지방비가 2인 공모 사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대 5, 아니면 더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반해서 구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작지만 국시책 사업에 지금 중앙정부에도 지금 AI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하시는 우리 단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마는 요 부분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단지 이 부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냥 외부 재원 활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어떻게 한다라고는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서 뭐 단기간이고 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 어떤 부분이 일어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생기는 발생하는 거와 동시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관문 개선 사업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에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따라야 된다라고 보는데 단장님.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 그런 회사와 또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와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문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맞춰가 하시겠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 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언제나 보면은 우리가 개선사업이 굉장히 좀 딜레이 됐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저는 예산 확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딜레이 되지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제가 그 모든 업무를 파악은 못했지만은 공사가 지연되는 업무 중에 하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외벽에 어떤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심과 동시에.
남옥
노남옥위원장
할 수 있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집행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은 민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 하부에, 고속도로 하부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서와 그 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들 의원님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지금 추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일단 설계 용역은 다 끝났고예. 지금 우리 하부 혁신도시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도로공사하고 철도관리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예. 거기에 처리를 하고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50%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트러스는 이미.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협의가 1년 넘게 걸렸네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 예산 확보도 안 되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뭐 예산상으로는 25년도 사업인데 25년도 하반기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하반기에 편성했기 때문에 또 설계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원래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가는 게 맞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남옥
노남옥위원장
25년 1월 달부터 우리가 추진한다라고 공모에 떴더라고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계획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계획에 있어 가지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보시다시피 실시설계하고는 하반기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계 기관과의 어떤 협의 부분이 좀 필요했다 이래 보시면.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혁신도시 진입 관문 개선 사업으로 들어왔는 예산입니다. 그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일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이식으로 돼가 있는 그거는 왜일까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제가 이.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식이라고 조금 제가 확인해 본.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아, 이식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장
두 가지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같은 구획상인데 혁신도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야월 농협, 농협까지 있고 삼거리 부분에 있는데 삼거리 쪽에 우리 사인몰, 그러니까 대구 혁신도시를 알리는 사인몰이 지금 두 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예. 같은 사업이 동일 사업인데 위치상에 그 사인몰 하나 그리고 고속도로 측면에 이미지월 하나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입니다. 그래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단일 사업이면서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로 쪼개져가 있더라고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단일 사업 맞습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 보고 사항에는 26년 6월에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한 예산 미스, 편성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기 7페이지 설명을 좀 명확하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이게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됐는 그런 동부초등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됐는 부분이죠?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요거에 2026년 8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본 예산에 요렇게 우리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영 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가능할까요?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뭐 최대한 가능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요기 10월까지 해놨는데 이게 시 예산을 받아서 또 다른 부분이 주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저 단장님 벽에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페인트로 그냥 색칠로 하는 겁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벽면 도색 일단은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장
도색밖에 안 됩니까?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그다음에 오브제, 여기 화면상에 흑백이어서 예시적으로 코너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왔는 조형물 보이시죠? 요런 오브제 같은 거 요런 것도 설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세 개 정도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학교를 지원해 줬거든예.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수성구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가보면 요즘은 도색 그런 부분이 한 1년만, 뭐 2년도 안 가더라고요. 뭐 비가 오고 물이 새고 이러니까, 입체적으로 하니까 그 모양새가 굉장히 우리가 또 괜찮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창호
황창호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희 감사실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저희 부서 현황을 보면 정원은 늘 이렇게 함께 동일하게 오는데요. 25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일괄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쪽 저쪽 맞추기로 끝나는 그런 어떤 정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일괄 우리가 부서에 합당하게 정원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작년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감사실에는 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면은 또 사전 뭐 우리가 예방적 감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조리나 뭐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그런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하죠?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실장님.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감사, 동 종합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또 감사 기간이긴 한데요.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과실이라든가 뭐 착오가 있는 직원이 있고 거기에 또 반해서 또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모범적인 공무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또 수상이라든가 그런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6페이지 보면 잘 설명을 해 주셨는 부분이라서 서류상 저희들은 다 그렇게 익히고 있지만 좀 더 청렴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조직 문화 조성에 해 주십사,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희
이예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우수 사원들을 먼저 진급해 드리고 그런 목적이 되어야 일하는 공직사회가 바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최원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정·현원에서 보면은 과부족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지금 1명이 결원된 상태라서 22명 정원에 지금 현원은 지금 21명인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설명이 되지 않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왔다 갔다 정원이 올바르지 않게 짜여진 부서로 현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부족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조직과 정원을.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한 분이 부족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정원을 정하는 부서이고요. 이제 인사이동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1,063명이 저희 전체 공무원의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결원 상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각 부서에 지금 결원이 한 명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에도 결원이 있어서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결원이 있는 걸로 보면은 우리가 현원이 채워진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데 아마 또 부족이 아이고 오버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부서에서 결원이 되면 다른 부서에는 오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전체 정원 대비 지금 결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에서 한 60명 정도가 결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게 되어가 있습, 예, 예.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각 부서나 동에도 지금 한 명 정도씩 결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하반기 대구시에서 추가적으로 채용 시험을 한 번 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무원, 대구시에서 인력을 이제 재배정해서 주면은 이 결원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해소될 것 같애요? 그면 대구시 전체 각 구군에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 이 말씀이다.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지금 결원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 좀 보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경에도 없었고 그럼 본예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 지어졌는가요? 아니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4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위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2차 추경에 우리가 처리비가 한 47억인가 6, 7억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 됐는 걸로 들어오네요. 구성비가 없는 걸로 들어오네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요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회계나 세입세출 현황 같은 이렇게 보면 자립도와 자주도가 참 저희들도 예산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좀 더 우리 그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고생을 하시는데 아, 진짜 잘해 주셔야 되겠다. 민선 9기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굉장히 신경 쓰실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주목적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일하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조율 잘해서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부분에 보면 거의 단체가 통장 아니면 뭐 의장이 추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가 통장님이나 이렇게 구성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촉 대상은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님 그라고 의회, 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도 두 분 또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의회 두 분이 있었어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구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쪽에 우리가 보면은 글로벌 신성장 도시 조성에서 보면 참 암울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예산 규모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220만 평에 또 어떤 때는 210만 평에 어떤 때는 뭐 3만 평에 왔다 갔다 하지만 사업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맹목적으로 위에 후적지 개발팀에서 어떤 꼭지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해야 되고 그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동구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옳게 사용되는지가 참 궁금해요. 부분별로 보면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구성을 많이 잘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우리 동구청에서 워크숍 가고, 대부분 특강하고 뭐 다른 거 별로 홍보 콘텐츠 캐봐야 뭐 홍보물 나눠주는 그거 다라고 봅니다. 그죠? 요런 부분도 좀 더 AI 식으로 조금 이제 방법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자원조달 문제로 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 관심도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홍보 방법이라든지 공감대 형성 방법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뭐 이렇게 우리 홍보지 주면 받는 거와 동시에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진짜 예산 낭비더라고요. 그죠?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락 위원님.
김진락위원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026년도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3.6%, 재정자주도는 25.21%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25년 자료를 보면 재정 자립도는 15.9% 재정자주도는 44.3%입니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2.3%가 하락을 했고 재정자주도는 19%가 하락했습니다. 그면 2025년 대비 2026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지방세의 감소인지 아니면 세외수입의 감소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다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자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가 있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는데 저희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많이 감소한 게 그게 크고요. 그라고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받고 있는 그런 특교세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것도 하락했고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재원에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합한 금액을 그 재정자주도에 넣는데 그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김진락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제 롱텀과 숏텀으로 나눠서 동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목표와 실행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을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온 지는, 인사 발령이 나서 온 지는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세무부서에서, 그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열심히 잘 거둬들여서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부분, 그 부분 한 부분하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 국회의원 나아가서 정부 부처에 가서 그런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또 이렇게 올해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그 4쪽에 부분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에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 위원님 다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4페이지가 아니죠. 5페이지, 그 규제 개선 7페이지죠? 신고센터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규제신고센터,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관내 혁신도시 뭐 기업이라든지 이래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정비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구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 해야 되는 경우는 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대구시 중앙부처 법령도, 제정도 개정도 이렇게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나가 가지고 기업을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부서에도 전달하고 뭐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신고, 그러니까 규제 신고센터를 마련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영
최원영기획예산과장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운영한다고, 아 예,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응진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시니까 설명은 잘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너무 빨라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따라가기 힘들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시 추가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부서에도 고생도 하셨지만 과부족 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서를 생각해서 정리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그렇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또 새로 초선 의원님들 다 오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팔공메아리 이 부분에서 분기별로 연 4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어린이팔공메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작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작년 6월요? 25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호응도는 지금 800부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 각급 학교로 보내고 있고 어린이 시설로 보내고 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특히나 기자단이 14명 정도로 구축돼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지금 14명 정도의 기자단이 배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또 자부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 기자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회의장이나 이런 곳에도 이게 어느 정도 학습하러 오는 부분도 있나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편집국장을 따로 현직 기자분을,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를 저희 편집, 어린이신문 편집국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 방향이나 또는 취재 방식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보통 학부모들과 같이 와서 서로 공유를 하고 거 맞춰서 주제와 내용들을 맞춰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좀 우리 어르신한테 팔공메아리를 접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분기별에서 월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좀 이렇게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좀 더 구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어린이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구군에서 저희 동구가 최초로 시작하였고 요번에 작년에 시작 이제 어린이 종이소식이 나왔고 모바일 소식지를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이 전자에도 맨 똑같은 부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역시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6페이지 좀 볼까요? AI 보안관리 체계 구축에서 이제 우리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는 상태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도 시행 원년이 2026년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실시는 11월 달부터 하면은 그때부터 가동이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 통제 체계가 갖춰진다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내부 보안을 위해서.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렇죠, 그죠? 그럼 뭐 환각이나, 개인 정보나 민간 정보 보안되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고 또 그게 처음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업로드도 돼야 되고 그지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우리 그 7페이지 보면은 안정적인 행정통신 시스템 운영 및 효율적인 대민업무 구현에 보면은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관에하고 이제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집니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뭐 어떤, 제가 내용은.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요. 정보통신 민원 업무라든지 이런 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다 통일적으로 저희 통신과 전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우리가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전산망을 통합시키려고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 걸로 확인되는데.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되고 있습,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직까지 좀 다는, 100%는 안 됐는 걸로 알고.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우리 구청 단위가 아이고 대구시 단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하시니까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보다는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좀 빠른 조치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오갑 세무1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정자립도나 뭐 자립, 자주도를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큽니다. 역할이 굉장히 과장님한테도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누락 재원 발굴하고 이런 거는 또 꼭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결산을 보면 항상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돌출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되고, 항상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좀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도 좀 예산 편성에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은 꼭 그 부분을 골똘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또 세무1과에서는 버금가게 누락 그 세원을 발굴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씀드릴게요.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당연하죠?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진짜 정보, 정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조금 보면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또 우리가 징수액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좀 우리 그 재산 증식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갑
권오갑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문환 세무2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세무2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과장님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정도로 보면은 시 정리 계획에 의해 이월체납액이 엄청 52% 목표액을 두고 계시는데 과연 이 목표액이 결손으로 이어질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서 누락재원 이런 체납, 9페이지 보면은 체납 건수보다는 납부 건수로 비교해 보면은 이 또한 너무 반지,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는 건수가 약하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징수제 대상으로 이 부분도 고액 체납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6월 달에 항상 보면은 결산에서 보면 건수보다는 예상액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맞죠?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항상 결손 처분이 엄청나다라는 걸 느끼고 특히나 엠땡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잘 되고 계시나요?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넘게 지금 징수를 하였고 올 초 2월 달에도 한 900여만 원 그래 납부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기존 그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하고 과외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거 체납된 금액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또 항상 최대한으로 이렇게 징수를 위해서 독려하면서 지금 현재 또 7월 달, 9월 달 분납을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 분납을 약속하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장
아, 분기별로 받고 계시는가요?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더욱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문환
권문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래서 설명으로 인하면 굉장히 또 우리가 결산에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결산에 가면 또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