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4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위법건축물은 당연히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지 마땅한데 이 위법건축물들 중에 보면 실제 사정이 딱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안을 마련을 해 주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뭐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 어느 날 갑자기 행정대집행한다고 나가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든가 또는 뭐 이사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선행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