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과장이 관외출장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건설행정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 7월 13일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군민의 가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생안정지원금의 경우 우리 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결과 지급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총 104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 군민 지원사업인 만큼 단순히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보다는 향후 장흥형 기본소득 추진 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자치단체 재공모 시 대응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 설명자료 부실 작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세금이 투입되는 각 사업별 타당성을 입증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제한된 기한 내에 22개 부서 전체 예산의 편성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실한 설명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 설명자료를 보면 일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향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 취합하여 제출할 경우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현황, 추경 사유, 산출내역, 법적 근거,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각 부서에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자료 제출 전에 기본적인 수치·표기 오류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및 제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시고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실 때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주요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03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3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33억 1,900만 원 증액된 6,482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000여만 원 증액된 22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별 세입 총괄이며 31쪽부터 64쪽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부터 77쪽까지는 장·관·항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서입니다. 다음 81쪽부터 137쪽까지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총괄로, 제안설명 시 개괄적으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은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단 사용료 수입으로 묘지사용료 등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이자수입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쪽 하단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7억 1,400만 원 증액, 154쪽 상단 기타 수입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쪽 지방교부세는 5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44억 8,500만 원 증액과 특별교부세는 살수차 운영 등 총 9건에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유치면 관동마을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외 2건으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보조금으로 14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상단 국고보조금 등은 101억 3,700만 원 증액이며, 167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은 38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로는 상단 잉여금 65억 3,000만 원과 바로 아래 전년도 이월금 48억 2,8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181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185쪽 중간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포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1억 원과 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에 1억 원,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등 기관공통운영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명량대첩 축제와 연계한 장흥 회령포 이순신축제 행사 지원사업으로 명량대첩 조선수군재건로 지원 4,000만 원 편성하였고, 191쪽 상단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에 따른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 육성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5쪽 중간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비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와 행복민원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중간 폭염대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밤재천 등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 바로 아래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 밤재4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국제 유가 상승 및 유가 변동 보조금 지원 확대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노후 매트권취기 교체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32쪽 상단 유가 상승 대응으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해 그냥드림 서비스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우체국과 우편서비스 협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아동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255쪽 중간 부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에 7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261쪽 중간 부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2쪽 상단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도비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78쪽 중간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도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국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사업에 국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내 절감장비 지원에 지특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회진 대리항 물김 위판 소형선두부 확장사업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7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289쪽 중간 자원순환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도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차량 구입에 특교세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07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우정교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에 특교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에 특교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와 의회사무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도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 일반수용비하고 군정 업무추진비,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를 전부 다 예산 세우셨네요? 거의 50% 이상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못 세워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뭐….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는 1억 5,000 서 있고 용역비도 1억, 그다음 자산취득….

매년 세우는 일반수용비랄지 업무추진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25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세운 건가요, 아니면 적게 세우신 건가요?

거의 같은 동일 수준 정도 됩니다.

같은 수준?

예.

정확히 말해주셔야 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세우신 것이죠? 예년에 비해서?

용역비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만 새로 특별시도 출범을 했고 우리 군도 새로 출범해서 거기와 관련된 용역이 많이 늘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용역비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공모사업 같은 걸 하려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전혀 공모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많이 세워도 된다고 보고,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9대 군수가 바뀌어서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 안에 인수위원회 사무실 꾸미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자산취득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실과소에 복사기가 노후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복사기?

예, 업무용 사무용품이 많이 있어서.

복사를 많이 하고 요즘은 컴퓨터에서도 복사 그쪽으로 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요. 친환경수산물….

아니, 기획홍보실.

아, 기획홍보실. 죄송합니다.

이따 다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김옥화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운영비에서 자산 취득을 하는데 자산 취득을 할 때 혹시 오래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못 했을 경우, 그때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과소 요구 들어오면.

해년마다 이 정도는 들어옵니까?

예, 1억 정도는 매년 세우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활용해서 조금씩 세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박순단 위원님….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일반회계상에 잉여금 206억 정도 반영이 지금까지 된 것 같네요?

예.

최근 보면 보통 7월 추경에서 전년 이월금을 대부분 다 반영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추경 시기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하고, 결산이 나고 나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4월 말에 결산이 끝나잖아요? 그전에는 추정해서 얼마 남겠다 하는 것을 거기다 반영하고 본예산하고 4월 이전에 추경이 있었을 때, 마지막에는 7월 달에 2회 추경 할 때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반영하고….

그러면 지금 반영한 액수가 최종 반영 액수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결산상으로 잉여금이 상당히 준 거네요?

많이 줄었죠.

일반회계 평균을 보면 보통 350억 가까이 그동안 잉여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6억 정도면 굉장히 잉여금이….

잉여금이 준 것은 우리가 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도 잘돼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이 됐다는,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고 이월사업비가 줄어들면 들수록 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상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금이 기존 전 3년하고 비교했을 때 대략 그렇게 보면 150억 정도를 감소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해나가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문학상주작가 어디에 상주해 있습니까?

대덕 천관문학관에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7개월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7개월만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어요?

사업비 구분에 따라서 7개월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반납금액이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반납을 하면서까지 7개월만 딱 못이 박아져 있어서 그렇게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다 소진해도 될 텐데….

예, 맞습니다.

300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 못 쓰는 것 반납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

예, 소진해서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작가는 누가 계신가요?

성함이요?

예.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상주작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요?

들었는데.

이 상주작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겠죠?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요?

예.

매달 24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운영할 때면….

매일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비상주 개념으로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병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국비로 주면서 천관문학관에다가 근무하라고 근무지도 선정된 거예요?

상주작가는 저희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주게 돼 있거든요? 반의무적으로? 그래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천관문학관에서 상주작가 비상주작가 프로그램 운영한 지가 7, 8년 되거든요? 그쪽 연계했던 분하고, 거기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상주작가가 그쪽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원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작가 가는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런 가족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교통이 용이하지 않는다면 가고 싶어도 아이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장흥읍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떠실까요, 과장님?

제가 천관문학관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유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상주작가가 초등·중등·고등부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장흥 쪽이나 북부 쪽은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남부 쪽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주작가를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 남부 쪽을 겨냥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흥도 잘되고 있지만 남부 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주작가를 몇 년간 운영하고 있어요?

상주작가는 2년이었는데 저희가 아까 7년에서 5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비상주작가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는 상주작가가 지역에 선정되면 천관문학관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할 때마다?

예, 1년 단위로.

그러면 실장님, 상주작가가 누구신가 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가 그것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예, 국비 맞습니다.

그런데 물축제 행사하고 이 비용이 중복인가요, 아니면….

예비 글로벌 축제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기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예비 글로벌 축제에 선정이 됐는데 예비로 선정이 되면 국비 2억 5,000이 지원됩니다. 그것은 글로벌 축제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축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BIG3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용은…. (휴대전화 음성 안내) 죄송합니다, 꺼놓았는데. 그런 걸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 비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 글로벌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물축제 행사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일부는 들어갑니다.

일부는 들어갑니까?

예, 영상 제작이나 살수대첩 하고 있는 영상. 왜냐하면 이번에 찍어 가지고 내년에 제출해서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을 위한….

글로벌 축제 선정을 위한 예산.

내년도 또?

예, 공모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물축제 행사를 할 때 이미 외국인 수용태세 정비·개선이라고 적어져 있길래 이 속에 물축제 대금이 따로 있잖아요, 행사비용이?

예.

그 속에 다시 이중으로 중복돼서 나가지 않은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제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는데 이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일부 사용해서 내년에 제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을 위한 사업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의 사업비이기도 하고 글로벌 축제 선정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 위원입니다. 명량대첩 조선수군로 재건사업이 100% 도비 4,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군비가 있네요?

예, 믹싱해서.

50:50 매칭입니다. 앞으로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이걸 꼭 도에 사정해서 하는 것보다 고정적으로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비를 픽스해 가지고 매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 지정 축제가 되더라도 기본 1,000∼2,000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 지정 축제보다는 별도로 해서 알음으로 갖고 온 예산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령포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조선수군로 재건사업이 회진에서 진도까지 이순신 장군이 갔던 재건로 그쪽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회령포 축제하고 명량 축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년마다 도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정적으로 앞으로 문광실장님께서 국비·도비 확보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 4,000만 원 확보가 됐으면 내실 있게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있어서 도비로 500만 원이 성립전으로 용산 벚꽃문화제에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흥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한 곳에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도비이기는 한데.

매년 용산 남상천에서 벚꽃축제 행사를, 면민회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행사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었고 또 지역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또는 관계공무원 저희들이,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도비 100%로 가져오는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한 곳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도 문화가 있는 날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서 용산면처럼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일으켜진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예, 이상입니다.

박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박순단 위원입니다.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있어서 대개 포상금이라 하면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피복비나 물품 구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물품비 이런 것을 하려면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돼야 한다고 포상금 항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포상금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으로 돼 있어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수 읍면동으로 시상금 받아 가지고 회진면에 교부를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써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교부금으로 신청하셨다고요?

예.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민생안정지원금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이거를 인력 배치까지, 대책은 준비되셨습니까?

원래 조례는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 행정팀에서 업무를 할 거고요. 작년에 할 때 읍면에서 갑자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 기간제 1명씩 배치해서 그 시간만큼 한 달 정도는 기간제를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배치 인력을요?

예, 이번에도 인력을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로 인한 다른 재원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재원 판단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104억이라는 돈이 지급되다 보면 다른 데 당장 써야 할 것이 이쪽으로 먼저 선행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약간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대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3개 강좌에 3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임차비도 있고 차량 별도 운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내역서를 보면 교재비나 재료비 등으로 해서 290만 원 나가고 차량 임차비 홍보비로 126만 4,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차량 임차비나 이런 비용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차량 임차비는 평생교육박람회를 전남에서 연말에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교육받으신 분이나 저희 군에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를 최소한으로 해놓은 겁니다. 당일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봤자 광주 아니면 목포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단 위원님 설명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까지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강사료 470만 원이 잡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할 때 교육을 컴퓨터 활용교육하고 요가하고 발레 3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신 거고요. 거기서 강사하고 수강생을 모집했을 때 만약에 수강생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동해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할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

장소는 만약에 강좌가 되면 아시다시피 장흥군에 그런 유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를 선택해서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강좌하고 강사를 먼저 모집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청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재봉 미싱 그거 있잖아요? 재봉틀을 하는데 거기에 초보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배웠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고급까지 가기 때문에 초급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전라남도 평생교육이용권 노인이 따로 있고 전라남도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공기관 위탁인데 우리가 모시고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쪽에서….

이거는 국비·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 가지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면 교육진흥원에서 22개 시군, 이제 구까지 27개가 되겠지만 거기서 일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우처처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기관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우선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작가가 도서관에서 상주하면서 운영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문학상주작가 운영을 하는데 문학상주작가 뽑을 때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술위원회에서 작가를 뽑으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문학활동이 있거나 작가로서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했을 때 제 기억으로 다섯 분인가 응모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학단체 관련분들하고 면접을 봐서 선택하신 분이 양인자 씨라고 작가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분은 동화작가이시기도 하고 책 출판한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예결위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인구청년정책과가 몇 개나 있어요, 시군 중에? 우리 군만 특색 있게 있습니까?

인구 과는 청년하고 연결된다는….

우리 군만 있을까요?

예, 그런 것으로….

그런데 우리 국고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구정책과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고 국고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도 새로 7월 1일 자 오셔서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인구청년정책과는 22개 시군에 우리 군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반환금 중에 보면 청년문화복지카드를 청년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건가요?

청년문화복지카드는 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 19세부터 29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애들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1,639명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70% 정도 되고 집행이 한 65%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현재 대상자 그분들이 군 복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소는 장흥에 돼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광주·서울 이렇게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방학 때 와서 쓴다든지 장흥에 방문했을 때 써야 되는데 장흥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문화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신청이 저조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카드는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죠?

거의 많이 되는데 음식점만 빼고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어르신들 문화복지카드는 사용처가 문구점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문화복지카드도 아마 과장님 알아보시겠지만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풀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장흥군의 특색이 있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시군 회의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반납금이 많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반납금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말하자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반납하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2개 시군에서 인구청년정책과를 우리 군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온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채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반환금이 줄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반환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시도 통합이 돼서 광주까지 되면 좀 더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신청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라남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 통합이 돼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광주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회의를 하면 시군 형편을 봐서 음식점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70% 정도 신청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 74%, 75% 정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청률을 높여 보도록 노력들을 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감 수기공부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비 100%인데요. 인감 수기공부가 장흥읍하고 관산읍만 기간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데 8개 읍면은 안 되어 있는지.

인감 수기공부 정비사업은 이번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서 도에서 책정하기를 인감대장이 5,000건 이상인 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군은 현재 총 3만 8,0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장흥읍하고 관산읍이 5,000건 이상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써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다 똑같이 그것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 장흥하고 관산만 하지?’ 이렇게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하실 거죠?

황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내가 질문했던 용산 남상천하고 안양 홍거천입니까? 거기 하천 정비사업으로 긴급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용산은 아직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읍면에 필요한 부분에 전도해 줬거든요? 아마 읍면에 저도 이야기는 드렸는데 빨리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읍면장님들한테….

하천 정비 긴급사업이 도비로 1억 책정됐길래, 하천 정비사업도 추가로 됐네요?

예, 필요한 부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전도를 읍면에다 했거든요?

준설사업이 아니고 우선 긴급하게 장마 대비해서 정비를 빨리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사업비에 안 들어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도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얼마 왔어요?

특별교부세가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것이 3억 8,000, 1억, 살수차 5,000 거의 다 대부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 예산 편성 이것만 특별교부세로 다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유류대금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특교세….

혹시 과장님 재난안전과로 가셔서 특별교부세로 쓰시겠다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가본 데도 있고요. 밤재천은 못 가봤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웬만하면 시간 나면 지금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정말 특별교부세로 써야 할 현장이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또 214쪽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을 2대 하시네요?

예, 택시.

택시예요?

예.

그런데 한 대에 5,200만 원이에요?

원래는 경유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경유차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휘발유차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차종이 뭐예요?

카니발 같은 거고 장애인택시 9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1대는 대폐차를 하고 1대는 신규로 더 구입해서 1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예요?

현재 9대입니다.

부족해서 10대를 운영하시려고?

예, 1대는 폐차를 해야 해서 2대를 구입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교통약자 차량이 이사를 오면 어디로 오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과라 그러시구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고지가 지금 현재는 (구)남도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우리 반다비 그쪽으로 올 겁니다. 오면 그 차량들을 어디다 다 주차할 건가. 10대 오면 지금 반다비 주차장이 35대, 주차면적이 35대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차량이 10대, 그분들이 자기 차 끌고 오니까 20대, 그다음에 7개 단체 차량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차고지가 없으면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사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농기계사고 예방주의표지판 설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여기 과속카메라 설치 지역 3곳이 어디인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경찰 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 것인데 부산면 쪽으로 가는 쪽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요구해서, 심의를 해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은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으시죠?

세 군데는 다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는 부산 쪽인지는 아는데.

부산면인지는 아시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가 앞으로도 더 많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나 환경조사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해봤고요,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사고 예방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대형 기계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좋은 의견이라고 설치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시급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위원입니다. 살수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살수차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서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릴까요?

예.

살수차 자체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에서 살수차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어쩌냐, 한 3∼4년 전에 한번 검토를 했답니다. 민간에서 영업용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살수차를 운영해 버리면 그분들 영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까지 군에서 추진을 해버리면 영세업자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보류했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타 시군은 혹시 있다는 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타 시군의 사례는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주십시오.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16만 7,000원 그래가지고 6월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10억이었는데….

예, 10억.

올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다 보니까 운수업계 그쪽에 애로점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당초에 1,700원 기준에서 50% 지원하던 것을 70%로 상향 지원했거든요?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버스나 택시, 화물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각자…. 뭐라고 하나요? 운행을 하게 되면 몇 킬로 썼다는 것, 그걸 가지고 한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유류보조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얼마 사용한 것에 대해서 1,700원 이상의 7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해서요?

예.

어떤 근거로 가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들 다 하셔서 제가 간단한 것 여쭤봅니다. K-패스 환급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K-패스 환급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 사실 예산 다 쓰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이것?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애인콜택시는 100명당 1대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그 기준 이상으로 돼 있는가요?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가요?

예.

지금 몇 분이나 되는가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리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모르겠고 장애인분들이 4,000여 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등록된 장애인 전체를 말씀하시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꼴로, 그 이상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대 마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법정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추진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는데 이용빈도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늘려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용이 많이 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되니까 고령이신 분들도 대부분 장애 판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차량을 충분하게 서비스 이용 받으실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따 환경과하고도 같이 엮여 있는데 저희가 저상버스 4대를 하고 그것이 전기버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있는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합치다 보니까 원래는 빨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4대를 구매하는데 그러면 100% 다 사업비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회사 측의 자부담이나 이런 건 없고?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재난안전과에서는 팔천 얼마인가, 대당 단가가 8,677만 원이에요, 대당 단가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전기버스 지원사업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버스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으로 대당 단가가 얼마이고, 그리고 재난안전과 사업비로 환경과 사업비로 어떻게 책정이 돼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버스 사업자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아무튼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단 위원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죄송합니다. 박순단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 장흥군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월체납액의 경우는 작년도에 7억 9,9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한 48%, 4억 4,000만 원 정도 걷었습니다. 체납관리단을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지난 국무회의 때 조세 정리 차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2명이 배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은 완료됐습니까?

예, 도에서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했는지 중앙에서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고를 거쳐서 2명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는 최우수상을 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압류라든지 그런 채권 확보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까지 운영해서 세수를 늘려서 많이 거출하겠다는 의지는 좋긴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군민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발생해서 원만하게 이런 것들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못 받아서 불용 처리를, 불용 처리라고 그런가요? 불용 처리를 한다면….

불용이 아니고요. 정리 보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정리 보류를 한다면 정리 보류를 하면서 그 내역은, 예를 들어서 김옥화 개인이 100만 원을 안 냈다고 하면 정리를 했을 때 그 내역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남습니까?

자료가 남습니다.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시효가 소멸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리 보류로 세법이 바뀌면서 시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징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흥군민들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받아야 될 세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예, 우리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 위원입니다. 전지훈련 유치실적 우수 시군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입니다. 거기에 부기명이 심천축구장 펜스 보수로 되어 있는데 흥덕정의 시스템에어컨 교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반대로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 시군 해가지고 도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 원인데요. 5:5 이렇게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심천축구장에 하려고 했는데 공공시설에 하기 위해서 정남진게이트볼장, 체육센터, 그리고 관산게이트볼장 교체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2,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흥덕정 에어컨 교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성립전 사업으로.

그렇습니까? ‘부기명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을까?’ 그걸 의문 삼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예, 도에다 보조금 변경 교부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흥야구장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 편성해야 요금이 가능한가요?

지금 사업만 준공됐지 아직 남아있는데, 전기요금이 한 번 나왔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것, 나머지 6개월분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고, 저희들이 전광판도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전광판이 있어요?

야구장에.

야구장에?

예.

말하자면 야구 운영상 전광판이죠? 스트라이크, 그것 말하죠?

예, 누구 선수 나왔다, 5:1이다, 2:1이다, 이 부분 나오는 전광판입니다. 꼭 필요한 필수인데 요금이 좀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나머지 8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야간경기 해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증빙자료 첨부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세우면 공공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해서 우리가 진짜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파크골프장에도 야광 세워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는 국가시설이어서 저희들이 협의하러 가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확실히 소유가 우리 공유재산, 군으로 된 땅에다 뭣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관계인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국가 땅이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군수께서도 72홀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시겠다고 공약하셨더구먼요?

예.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장소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1차 보고는 드렸는데 산단 뒤쪽의 옛날에 골프단지로 돼 있던 데,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1차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쪽이 우리 군 땅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더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경사도가 평지가 아니고 능선이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서 그 땅이 10평 있으면 10평을 다 써야 좋으나 경사가 너무 지고 이래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한번….

과장님, 오늘은 예결위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가,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보다 도비·군비 매칭비율이, 도비가 상당히 떨어지네요? 스포츠마케팅 분야에도 봐보면 도비가 7,600, 군비가 28억,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런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의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시비가 3이고 군비가 7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점이 그런 거고 사업비가 증액되면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시가 되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매칭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흥군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셔서 마케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매칭비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 보장이 신규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업규모가 1개소, 장흥엄마손 기초푸드뱅크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 50%에 군비 50% 해서 되어 있는데 그냥드림은 기본 먹거리하고 생필품, 그다음에 복지상담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님께서 그냥드림 사업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군도 이 사업을 발 빠르게 신청해서 올해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드림 기초푸드뱅크는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그곳에서 사업 꾸러미를 한 번씩 마련하면 주에 2번 정도 배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장흥읍을 하다 보니 홍보가 많이 됐고 읍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10개 읍면을 찾아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대상자가 어디쯤 어느 대상자가 될지 궁금했어요, 어느 지역의. 그랬는데 이번에 장흥읍을 했었고 10개 읍면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복지상담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지상담은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신다는 건지.

처음에 1차는 그냥 드립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두 번째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은 그냥 가지 않고 상담을 거쳐서 이분이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상담들을 거쳐 가지고 2차, 3차 상담이 되면 필요한 사항들을 복지기동대나 지역사회협의체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담자나 대상자를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에서 신규 인원 배정 9명 된 것이 3명을 추가한다는 말이죠?

예, 기간이 18개월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자꾸 바뀌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9명이었는데 지금 11명으로 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 보수가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기 때문에 진급에 따라서 급여도 늘어나서 9월 달이면 인건비가 소진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5,300만 원 추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복무요원 보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16명인데 여기에서는 신규 인원 배정 6명, 진급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수가 올라가서 호봉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명….

232페이지에는 9명이라고 안 적어져 있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평균은 9명인데 신규로 배정한 사람 6명이 들어오고 그다음 그 사이에 진급된 사람이 9명이 돼서 그런 갭이 생겨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원 3명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배치인력이 그렇게 배당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는 또….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군인이구나.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복지 증진 및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기금, 도비, 군비 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지원사업에 보면 국비 50%, 군비 50%라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아래 소요재원에는 국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군비 50% 매칭사업이라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비만 우선 세워서 진행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반환금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기초생계급여 국비 잔액도 1억 1,100만 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시스템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대상자가 선정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 기준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추이하는 게 굉장히 높낮이가 깊습니다. 매달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10억이 동일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신규자가 많이 오거나 이런 갭이 매달 생기기 때문에 매달 조사를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는 대비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돌아가시거나 빠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환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른….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딱 정해져 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만 수급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 부분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 반환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장흥군에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타 시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도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시스템을 발굴할 필요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별시하고 상의는 계속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교체해줄 수 있도록 건의도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2쪽 스마트 복지안전공동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인데 국비는 지금….

아….

신규 사업 맞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군비 예산 반영하셨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4,000만 원에?

작년에는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사업이 행안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 1,500, 군비 1,500,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1,500을 줘 가지고 4,500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우체국에서 1,050만 원만 돈을 줬거든요? 우체국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올해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1,500, 1,500 매칭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읍면동으로 복지사업을 내려보낸가요? 아니면 주관처가 주민복지과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을 켜고 끄는 게 불편하니까 리모컨으로 LED 전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121가구에 했고 그다음에 스마트 돌봄플러그라는 게, 저희들이 이걸 찾아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전력 사용량이 없거나 하면 조도가 없거나 이러면 AI로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읍면에다 받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 반영 못 한 것은 기획실에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2월 달에 왔었는데 이미 본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만 있고 군비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반기만 우선 하고 하반기는….

그러면 만약에 다음 3회 추경 때 군비를 반영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기획실장님! 이런 사업은 군비를 반영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거예요?

예.

안 해주시면 여기서 삭감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보니까요. 그냥드림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성립전으로 그냥 하시고, 또 금방 존경하는 채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추경에 군비는 올리지도 않으시고 이것도 말하자면 예산 세우지 않고 성립전으로 그냥 사용을 이미 하셨다는 소리죠? 국비….

국비사업이 늦게 와서 못 했고 그냥드림 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약간 예산을 올리고 하시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 지켜주실 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꼭 원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기획실장님께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 가지고 노인아동과까지만 오전에 진행을 하고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마무리해 버립시다.

그럴까요?

오전에 마무리해 버려야 되는데, 질문 조금만 하고 얼른 마무리합시다.

11개 과 남았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지원이 3개소 630만 원 지원됐는데 3개 지역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 공중목욕장이 5개소인데요. 회진하고 장평은, 그러니까 보일러를 기름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번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지난번 고유가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회진하고 장평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기름으로 사용한 곳만 예산 편성 대상이 됐습니다.

목욕탕을 보니까 회진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수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7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도 추가로 말 들어보니까 들어간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만히 지켜보면 해년마다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목욕탕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추가로 중복 투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국고보조금 잔액이 있어요. 도비도 반납했고 국비도 반납하셨는데 지금 해당 경로당에 가보면, 읍면동으로 나가면 한 방만 쓰기 때문에 냉방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장흥읍 쪽으로 오면 방을 3개 쓰는 곳도 있고 또 밥을 매일 해 먹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여러 회의를 했는데 지금 쌀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양곡이 부족한 데도. 반납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차등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게 하는 경로당도 어른들끼리 다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고에 반납하느니 차등 지급해 가지고 인원수가 많은 데, 월등히 40명 이상인 데는 반납하지 말고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냉방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1개소당 33만 원, 그다음에 양곡이나 운영비 이런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이거를 배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걸 꼭 지켜야 합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그게 우리 군에서 세워놓은 규약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규약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은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장흥읍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식사를 점심때 드시고 저녁때 드시는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맞춤형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해서라도 편익하게 해주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24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인건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9,100만 원입니다. 이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저희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좀 더 과다 배분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감소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거는 24년도고요. 작년에 저희가 장동지역아동센터가 폐소됐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인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양해를 구한 것처럼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군비 10%가 있는데 그 군비예산은 예비비로 기획홍보실 예산에 8억 4,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저희가 덜 의아해할 텐데요. 조금 친절하게 다음에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왜 군비는 도대체 없는데 이건 이미 다 지급이 끝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설명자료를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경제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위원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국비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비 먼저 편성하고요. 3회 추경 때 군비 부족분은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도 차질은 없습니까?

일단 군비 부분 사업들은 3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일단 급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있는데, 오른쪽 내용 설명자료에 있어서는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 편성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일반운영비로 태블릿PC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읍면에 전도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때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돼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인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몇 번 사업 신청을 읍면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청년농업인 한다고 정말 너무 멋진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해당 안 되시는가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마 저희들이 읍면으로 그 사업내용들을 보냈을 때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접목해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데 못 하고 간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 군에 청년농업인이 없어 가지고 배양할 필요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에는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나의 직업을 그대로 받는 것을 많이 거부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일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농가들한테 설명해서 청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예산만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 장흥을 지킬 것인가 그것도 걱정입니다. 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우리 장흥군민이 지켜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 과장님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러시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5억 6,800만 원을 성립전으로 미리 지급했는데 뒤늦게 지급된 겁니까, 도비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전남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 조정이 도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우리 군비는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했었고요. 거기에 뒤늦게 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성립전 미리 지급해서 늦게 받았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반납을 1억 3,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토양개량제라고 되어 있는데 객토 그런 것도….

객토는 빠지고 규산질하고 석회,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매년 공급을 했다가 10년 전쯤인가 너무 자주 쓰면 안 좋으니까 3년에 한 번씩 1회로, 읍면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작은 필지에 있는 면이어 가지고 그런가요?

예.

이번에 깨씨무늬가 발병된 게 땅의 영양분이 많이 빠져 가지고 화학성분이 많은 농약 같은 걸 많이 써서 그러는데 객토사업이랄지 영양되는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객토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직불금 집행잔액 반납이 2억 6,000이잖아요? 어떤 작물이 이렇게 많이….

수급 조절용으로 해서 벼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거든요?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도에서 할당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만큼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아쉽네요.

농가들이 신청하고 희망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왜 다시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기본형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으로….

신경 써서 농가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오셨다가 식사까지 하시고 또 오셨는데 질문이 없어 버렸네요? 어짜까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8,393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거기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친환경직불금 서류를 했던 직불제 신청한 어가에 대해서 기존에는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금액이 담당 공무원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 부분을 도와준다, 그 말씀이죠?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요. 어가에 직접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 수반된, 우편물이나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내년에….

그러니까 친환경 대상 어가가 기존에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내년부터죠?

예,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해서 추가 비용이 안 들게끔 한다, 그 말씀이죠?

어가 부담금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전, 2개월 전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올해 10월 달에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9월 추경에 그때 내년 인건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작년에 보니까 121농가에 직불제 수령금액이 20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작년에는 70%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 앞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문금주 의원실 방문해서 100% 정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은 240어가 정도.

240어가, 많이 늘었죠?

예, 지금 수요조사를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짓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정돼 있고 신청 어가는 늘어나고, 그래서 어가들의 수령액이 해년마다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업무 보조도 공무원들이 해주니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지원규모가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청자가.

신청자가 5명밖에 없었습니까?

예.

기정예산에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5명 5,600으로 되어 있어서 기재가 맞는 것인지.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포기해 버렸다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2,000,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5명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딱 1명당 1년에 120만 원을 준다고 하기가 어렵죠? 3년 차는 또 9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렇잖아요, 한 달에?

예,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3년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명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그렇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수산물 가공공장 내 절감장비 지원을 80% 지원하셨습니다. 자부담 20%인데 혹시 해당 업체가 회진 관내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진 가공, 에너지 절감 말씀하시죠?

예.

예, 관내업체입니다. 신원수산.

신….

신원수산이라고.

그럼 이 절감장비가 어떤 형식….

히트펌프 지원사업입니다, 히트펌프.

히트펌프가 열을 더 내게끔 하는 그런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히트펌프가 예전에 보면 열을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엇을 가공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자부담이 들어있는 거라 개인업체인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회진 대리항에 물김 위판 소형선부두 확장사업을 성립전으로 하셨는데 이건 먼저 하시고….

아니요. 지금 성립전 설계만 발주된 상태이고 아직 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는데 아직 군비 부담은 이번에 반영을 못 했고 추가 3회 추경 할 때 군비 부담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비를 몇 프로나….

군비 3억입니다. 3억이 필요합니다.

자부담 들어가고?

아니요. 저희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대리 앞에 김….

부두?

할 때 그것이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확장해서 소형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비사업이기는 하나 키조개축제에 왜 성립전으로 1,000만 원을 썼어요? 우리 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을 텐데?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그리고 도비 5,000만 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도비사업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1,000만 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썼다고요?

예, 도비가….

그러면 여태까지 키조개축제가 도비사업이 있었나요?

축제할 때 보조사업을, 도비를 조금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조개축제도 우리 군비만 하다가 군비 5,000만 원 편성돼 있었고 추가로 본예산이 작년에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반영 못 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키조개축제도 그렇고, 아래 이순신 회령포 축제도 1,000만 원 축제예산 있었나요?

회령포 축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엔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이 도비예산 받을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축제 개념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마다 조금씩 도비를 우리들이 노력해 가지고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장흥 물축제는 없잖아요, 도비가?

예, 물축제는.

큰 물축제는 없는데 생뚱맞게 키조개축제 도비예산 1,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써 있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03억 7,204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82억 4,33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1억 2,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