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주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2027년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73억 원과 포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8억 원 등 총 38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국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차분을 착공해서 고읍5교 철거와 가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지방·소하천 유지보수사업 18건 중 17건을 준공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산 만년면천 상류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하였으며, 유치 밤재4교 위험교량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영주차타워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장흥역에서 장흥터미널 버스노선을 신규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및 100원 택시 운영을 통해 군민 교통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과 노후 및 신규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 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등 주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보험 운영과 비상대비 태세 확립 등 군민 체감형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관산 고읍지구, 대덕지구, 회진1지구 등 주요 재해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 밤재4교 위험교량 정비사업과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조직 현황과 4쪽부터 7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회진면 동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승강장 미설치 정류장에 대해서는 2025년 어은마을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26년에는 장흥 성불, 장평 운수·용강2구, 용산 재송 등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운영비 부담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시 군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시와 지속 협의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재개하였고, 기존 12대에서 20대로 증차하여 운행 중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2대를 구입하여 기존 9대에서 10대로 증차하였습니다. 터미널과 장흥역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문화관광실 철도관광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역과 장흥터미널 간 셔틀버스는 2026년 2월 2일부터 하루 6회, 주말 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 주차 단속 개선과 관련해서는 LED 주차장 안내 표시 등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군의 안전 중심도시 위상 정립 및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3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의회 현장방문을 통해 광역 지자체 운영비 부담 공감대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및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죽청리에서 죽교리 구간에 대해 하천 정비 3km,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2028년까지 총사업비 26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및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병행하여 공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덕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2.4km, 교량 재가설 2개소,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조정 등 협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회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회진터미널에서 송 약국 간 붕괴위험 급경사지 150m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97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 및 기반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작년 7월까지 2차례, 지난주 1차례 등 행안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설계가 완료되면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회진1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회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실시설계 등 사업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2월과 12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죽교리에서 옥당리 구간을 2028년까지 하천 정비 1.4km, 교량 재가설 2개소 등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차례의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39%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기 전 주요 구조물 공정을 완료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7년도 국·도비 재해예방사업 신규 지구 추진입니다. 장평 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용산 포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82억 원 규모의 신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재해 위험 해소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최종 선정까지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산읍 옥당1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단면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연계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정비를 통해 소하천 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흥 석동1교는 금년 7월까지 준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포곡2교는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유치 밤재4교는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소 점검과 안전 보건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개선 사항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기별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동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내 회차 공간 부족 해소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주차면 조성과 아스콘 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주변 옹벽 공사를 추진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주차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층 3단 89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과 기획 용역, 철거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피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추가 부지에 대한 철거 용역 및 철거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27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26년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하여 군민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방법용 CCTV 9개소, 1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죄 사각지대와 야간 취약지역 중심으로 CCTV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사업과 생활안전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준비한 PPT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나온 것은 관산에서 용산으로 가는 용산초등학교 입구 다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금방 장마철이 다가오고 큰비가 예상되는데 남상천에 보면 수풀이, 나무도 우거져 있습니다. 저 위 운주리에서 물이 크게 내려오면 나뭇가지가 걸려 가지고 용산 시내로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철거해 주시고, 다음 자료는 안양 홍거천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주변 수풀 수목 작업을 하셔서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예, 그러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사업비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도 장평면장을 했었고요. 장평 같은 경우도 하상이 농경지보다 더 높게 쌓여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 전체 사업을 하려면 수십억 원이 들어도 부족한데요.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1억이고요.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급한 부분은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위험구간은 우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거기는 준설이 아닌 수목 제거이기 때문에 일단 포클레인 갈아서 하는 기계가 있더구먼요. 그거라도 들어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확인하고요. 조치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 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2가구거든요? 아까 80% 정도 보상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이주단지 조성하고 맞물려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나는 안 나갈란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설득하고 준비하셔서 다 같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회진면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심 운영비 부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해가지고 있는데요, 운영비 분담 협의에서. 운영비를 낸다면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당초 이것은 공모할 때요. 전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전남도였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순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경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만 운영비의 절반 부담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해서 순천 같은 데는 50% 이상을 한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공모할 때 선정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확약했어요. 저번에 전남의회에서 왔을 때 애로점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특별시가 됐지 않습니까? 광주도 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당초에 전남도에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T/F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속에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우리가 민간기업 참여 유치를 타 시군과 차별화를 위해서 많은 기관이 체험을 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기업 민자 유치 같은 것은 T/F팀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전기안전체험관이나 현대기아차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동차안전체험관 유치나 이걸 같이 속에 넣어놓으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못 했고요. 억불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예전에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됐고요.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열심히 검토를 해서,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박순단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관내 승강장이 없는 정류장에 대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사업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부분에 있어서, 다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거라고 지금 한 것입니까? 여기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결이라고 하면 승강장이 설치 안 된 데는,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 시급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을 완료했다는 뜻에서 완료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에 있어서 계속 접수돼 있는 곳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장평 학생들 임리 분교 거기, 그 부분은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팀에서 한번 현장 나갔고 저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표지판만 있는 데도 달아주라고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한두 가구 사는 데까지 다 하기는 실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완결로 되어 있어서 수요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는데, 실제 관산 평촌3구 마을에 보면 남끝이라는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2년째 계속 버스 승강장 요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반공사 부지가 연계돼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어서 주민이 굉장히 많은 애로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행정이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있어서 죽청리와 죽교리 일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사업설명회 하는 곳을 한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죽청리 마을 주민분들께서 배수펌프장 있는 곳의 둑을 높여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었거든요? 그 설계도로 돼 있던 상황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마을은 지금 현재 침수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높이로는 그때와 같은 물 양이 또 내려왔을 때 침수가 뻔하다. 그래서 그 둑을 더 높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가능하면 받아주는데요.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 앞 주에 한 두 차례 행안부 다녀왔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20년 빈도, 200년 빈도 정도의 재해를 예방할 정도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 정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되니까 한 20∼30년 빈도 정도로 해서 해야지,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하면, 그렇게 하면 물이 안 잠길 데가 어디 있겠냐. 실은 그런 애로점도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배수펌프장과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둑을 높여 달라는 이야기를 더 했던 거거든요? 일반 중간 하천 정도의 높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호우로 인해서 범람하는 위기가 발생했다면 대책을 다시 세우면 되겠지만 특히 배수펌프장 바로 인근 지역에서 있는 문제들은 지금 현재 수시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집중호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계속 겪어왔고 그것에 대한 상황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들은 배수펌프장 가까이에서 계속 많은 물 양으로 인해서 펌프장 운행을 하지만 그때 당시도 가동을 다 못해 가지고 둑이 낮아서 범람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도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마을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혹시 우리가 즉시 변경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즉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송정리로 가는 광역버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송정리로 가는 버스, 나주나 송정리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알아보니까,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나주시에서 실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영업 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은 영암을 거쳐서 나주를 거쳐서 송정리까지 가야 되는데 영암이나 나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교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이 제일로 애로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노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은 확보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서 장흥·유치 이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연결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TX역하고, 지역에 우리는 KTX역이 없기 때문에 역하고 대중교통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이미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우리 장흥군에서만 사업을 올리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예산은 이미 다 세워져 있고 장흥군에서 사업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예산은 아마 추경에 2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선이 장흥 노선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것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특별시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특별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실은 나주하고도 민원 관계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특별시하고 연계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 나주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런데 나주역의 택시 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남도 사업이니까. 그래가지고 송정리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주역을 거치지 않고 영산포 정도만 거치고 송정리로 가는 것으로 노선을 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도 사실은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너무 미루지 않고 이미 도에서도 사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대중교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바우처 택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증차도 올해 하시고, 또 제가 보고받은 내용대로 하자면 바우처 택시도 앞으로 더, 전체 택시 58대 지금 장흥에 있는데 전체 택시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써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권 보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교통을 보장해 주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실은 쓰고 있어요. 제가 본예산만 봐도 버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35억 정도 연간 되더라고요? 우리 주민 숫자로 하자면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군민이 다 이용하시지는 않으니까 실은 1인당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내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느냐 그런 체감은 사실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대중교통 상황에 계속해서 예산을 더 투여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뭔가 대중교통 체제를, 버스 그리고 보완적인 어떤 바우처 택시나 100원 택시와 같은 보완적 대중교통 체제를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수업을 하시는 담당자들하고 지역사회하고 행정하고 함께 협의를 통해서 전망 있게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협의체라든가 그런 협의 구조를 가져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대중교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해 드리면 국민안전체험관이 어쨌든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은 통합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이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광주까지, 전남광주 국민안전체험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 이용객이나 이용 수요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공간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옥화 의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향후에도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물축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된 어떤 물놀이 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 주변에 충분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점검대상 현업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장흥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47개 팀이 다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비하시는 분, 도로 하시는 분, 조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중대재해에 해당할 만한 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잘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재해예방지구 선정 봉림지구가 9월 달에 심의 발표되네요?

그것은 꼭 9월 달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확정을 해야지만 사업이 추진되니까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막을 잘 알죠?

알죠.

그때 당시 23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봉림 용두농협의 창고가 물에 잠겨 가지고 그 주변의 정부양곡을 거기다 톤백으로 저장해 놓았는데 1단계까지 물이 차가지고 1단계 톤백을 다 끄집어내서 말려 가지고 도정용으로, 가공용으로 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식품부에서도 오고 전라남도 국장이 오셔 가지고 여기다가 다음부터는 정부양곡을 보관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창고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정부양곡을 지역민들이 저기 먼 데까지 가서 매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심의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여기 순위를 보니까 그런대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순위로 올라가 있고 풍수해생활권은 5순위로 올라가 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개를 합산해서 우선순위를 매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따로고요. 해당되는 분야가 다릅니다. 아무튼 풍수해생활권 자체가 봉림지구이다 보니까, 봉림지구가 지금 5등이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생활권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심의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다른가요?

보통 국비가 50% 정도 내려오고요. 도비가 5% 정도 되고 나머지 45%는 군비 부담으로 알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지방비 부담 프로테이지 차이가 있는가.

프로는 똑같은데요. 풍수해생활권 자체는 말씀 그대로 인가라든지 사람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가 예상되는 곳을 풍수해생활권으로 보고요.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생활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농경지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는 곳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당시 시간도 꽤 흘렀는데 공모에 건의를 올려서 아마 등수가 그런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끝까지 발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이 지역에 다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이 두 번째 침수당해서 정부양곡을 다 손해 본 지역이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 군청 주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됐어요. 그리고 또 군청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고.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쪽인 것 같더라고요? 터미널 쪽에는 사실 도로변 주변의 주차, 군민회관 쪽으로 주차, 그쪽 외에는 중앙로에다 주차를 한쪽 노면에다 하고 그러는데 한쪽 노면에다 주차를 하더라도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다 주차를 해버리고 통행하는 데 엄청 불편이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9대 때도 건의했었는데 터미널 뒤에 보면 신라장하고 신라복집 그쪽에 한전 있죠? 한전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차 공간이 굉장히, 거기만 확보하면 큰 주차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주인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가 봐요? 지금 신라장하고 신라복집 그 사이의 건물들을 보면 옛날 건물이기도 하지만 전부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풀이 나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라도 터미널 쪽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된다면, 전화국하고 한전하고 주차장을 같이 쓰면 엄청 큰 주차장이 돼서 굉장히 주차장 부지로 좋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그전에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왔으니까요.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군민들이 주차 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아서 터미널 쪽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됐으면 쓰겠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민안전체험관 아까 운영비 문제도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때 당시 9대 의회 때도 국민안전체험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다른 지역에 실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그 주위에 내포돼 있어요. 이용객들을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학생들 이용하고 거기서 일과를 보내고 숙식도 하기도 하지만 식사 같은 것을 많이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온 것이 국민안전체험관을 지음으로써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관광사업하고 상품화를 같이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체육인재개발원도 있고 국민안전체험관 이런 체험프로그램 오면 장흥군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고 우리 관광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야 쓰겠다. 물론 과장님은 관광과에서도 조금 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연결사업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어요. 마치기 전에, 의사과장을 하시다가 재난안전과장으로 가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서정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 문제, 외곽 교통 문제. 전남광주통합시가 된 뒤로 기록을 보고 신문을 보면 교통비 반값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노선도 전부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마침 우리 실무진들이 계시니까 대비하십시오. 통합시에서 우리 장흥으로 오는 노선에 대해서 송정리도 나주역도, 교통비도 보조를 많이 하겠다고 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걸 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황호연 의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남상천이 지금 보니까 용인교거든요, 용인교? 김태전 씨 집 앞에? 거기서 인암교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하상을 준설하는 게 아니고 버드나무라든가 개밥나무가 수두룩하게 나버렸어. 홍수가 지면 그게 꽃 펴 가지고 교각을 다 메꾼다. 그래서 둑이 터질까 봐서 민원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점은 큰돈 안 들어도 포클레인 한 대 가지고 하루에 해버릴 수도 있고 숲가꾸기 인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겨울에 설 막 쇠고 소방차 대놓고 불태웠으면 쓰겠어요, 하상을 전부 다.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게 행정을 스펙트럼하게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잘 들으셨죠?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인지하시고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홍수 지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과제, 조직 현황 및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전라남도 주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44.8%로 도내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세 납부 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로는 2026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40억 원을 달성하겠으며, 행정 신뢰성 제고와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5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임금 체불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재정 투자심사, 설계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규직 25명, 청원 경찰 1명, 공무직 4명,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5개 팀으로 부과팀, 징수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공공건축팀입니다. 다음 3쪽부터 9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3건 중 2건은 각 실과소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공문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각 실과소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상황 변경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결과 의회동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내용으로서, 향후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개최 및 읍면 주민 설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2026년 세입 목표액은 399억 원으로, 통합특별시세 137억 원, 군세 262억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는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 감소, 군세는 9,000만 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세수 확보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수 확보 대응 방안으로는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로 정확한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겠으며,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정확한 접수로 착오 과세를 방지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내 등 납세자 편의 증진 납부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군 재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는 부과액의 99%를, 세외수입은 부과액의 97%를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지방세는 현 연도 부과액의 98.6%, 과년도 체납액의 44.8%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 연도 부과액의 93.7%, 과년도 체납액의 11.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 구성 및 운영,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처분 및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및 정리보류 실시 등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특별시 주관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추진입니다. 통합특별시 주관 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세정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탈루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 세무조사, 이월체납액 징수 등 평가 항목별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 추진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목표액 40억 원 달성을 위해 단기 예금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고, 중장기 예금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성 극대화와 국·도비 보조금 조기 확보로 자금 운용 안정성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계약 실적은 총 1,382건 658억 원이며, 앞으로도 계약 정보를 연중 공개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업체를 우선시하는 계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적용 확대입니다. 클린페이는 노무비, 자재 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압류를 불가능하게 하여 대금 지급률 100%를 보장하는 공사 대금 전용 관리시스템으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금년도에 129건 181억 원의 공사 대금을 단 한 건의 압류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을 1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향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휴 군유재산 활용 기반의 공모·수익사업 발굴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유휴 군유재산을 찾아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용 등 공유재산의 가치와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변동 자료를 현행화하고 있으며,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임대를 통해 1억 1,200만 원의 군 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실과소 공모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물품 관리대장과 실제 보유 현황을 일치시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한 물품 구입으로 중복 구입 방지 및 불용물품을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계획 규모는 군 청사 지하 1층∼지상 9층, 의회 청사는 기존 의회 건물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단 층수 및 청사 배치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당선작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620억 원이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30%인 174억 원을 증액한 794억 원까지 유동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5억 원에서 50억 원의 기금 적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통합특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구)산림조합 일원 매입토지 활용 계획입니다. (구)산림조합 일원 매입토지 내 산림조합 건물을 제외한 주택 등 지장물 32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4,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금년 3회 추경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장물 철거를 통해 부지를 정비한 후 신청사 건립공사 전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립 공사 중에는 일부 공간을 현장 사무실 등 공사 부대공간으로 활용하고, (구)산림조합 건물은 의회동, 별관동 등 7개 부서에 대해 임시 청사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개보수 후 일부 부서의 임시 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주요 사업비 조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은 청사 신축 추진 등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호연 의원입니다. 공사 입찰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1,382건이면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이 261건인데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입찰·낙찰 사례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함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선정률은 5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 1,0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공사의 경우는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건수로는 99.4%, 금액으로는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경우는 건수 대비 42%, 금액 대비 33%로 조금 낮은 편인데, 낮은 이유는 관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품자재의 경우도 조금 낮은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무튼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 사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입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입찰 건만.

입찰은 동일 업체가 계속한다기보다도 입찰을 하면 그 조건에 맞는 업체, 그리고 가격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동일 업체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업체가 우리 장흥군의 입찰을 독식해 버린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44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업체 선정 기준은 공정에 따라서 철거면허가 필요하다든지 면허 종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느 한 업체가 몰리지 않게끔 통계자료를 가지고 공평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법령에 적합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통계자료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일 업체 반복적으로 낙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제가 금융계통에 있다 나와 가지고 물어볼 게, 1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이 4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유동성·수익성·안정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자수입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조기집행은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하는데 전 실과가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상반기에 업체들이 빠른 수주를 통해서 자금도 확보하고 그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금융계통에 주는 조기집행들은, 거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나중에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해놓으면 충분히 이자수입 목표액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아무 데나 예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금고가 1금고·2금고,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광주은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만 예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고 조기집행이 금융권, 예를 들어서 농산 분야, 축산 분야 이런 쪽에 먼저 조기집행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굳이 조기집행 안 해줘도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전에 조기집행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금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조기집행 해가지고 포상금 받은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작년 25년도에는 얼마나 포상받았나요?

작년도 실적으로 금년도에 받았을 건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6,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6,000?

예.

지금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해가지고, 조기집행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집행을 보통 한 50% 이상씩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선급금 지급이 상반기 때는 70% 그렇게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법 개정이 돼가지고 선급금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70%까지 줬던가요?

예.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건설업하고 사고가 난 것이 몇 건 있죠?

예.

그걸 정확히 잘 모르신가요?

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지하전동차 열차 차량에 조기집행 해가지고 수조 원을 물량은 못 받고 조기집행 했던 기억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우려를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조정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수함과 동시에 30%를 조기집행 한다는 거예요?

예, 착수하면 바로 30%를 할 수가 있고요. 기성에 따라서….

그러면 재무과에서 조기집행을 관여한가요? 아니면 건설업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 같은 데서 조기집행을 하는가, 재무과에서 한가요?

조기집행 총괄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고요. 각 실과별로 자기 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진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부분 조기집행 해가지고 회사가 부도나면 일했던 자재 대금, 자재 납품업체, 인건비를 받아야 할 노무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금을 못 받고 부도나 가지고 2차 부도, 3차 부도까지 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클린페어라고, 이게 도입됐죠?

예, 클린페이라고….

클린페이.

도입을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설명서에 여수시청하고 김해시청, 여러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흥군에도 이것 지금 하고 있….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공사금액 10억 이상만 지금 하고 있는데 5억까지도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클린페이가 참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보기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클린페이라고 해가지고 2차, 3차에 돈을 못 받은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10억 이상 공사만 했었는데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5억 이상으로 일단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들과 피드백도 해보고 해서 점차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포상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장흥군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해가지고 옛날에 70% 이상씩 선급금으로 줘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돈을 많이 떼고 공사를 못 하고 그런 경우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군청 청사 문제로 산림조합의 부지를 매입 완료 다 했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의회동 건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부지를 사놓고, 활용가치는 보고서에 보면 (구)산림조합 건물 이외의 나머지는 다 주차장 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일단 청사 신축 전에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청사 신축 중에는 부대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청 건물을 놔두고 이쪽 주차장 쪽에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 자재도 놔두고 해야 할 부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대 공간이 없다 보면? 그런데 저희는 산림조합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부대 공간으로 활용하고 산림조합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중에 임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장흥군청 청사가 신축되더라도 (구)산림조합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런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는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새 건물만 지어서 예산 낭비 많이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본 건물은 다른 활용도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그것까지는 철거를 안 했으면 쓰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앞서 클린페이 적용하셔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발주를 주면 그 발주 업체들에서 하도급 형식으로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말하자면 건설기계 사용 후에 체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 들어온 상태는 없고요. 클린페이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클린페이의 장점이, 본 업체가 압류를 당해도 클린페이 같은 경우는 압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고,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은 하도급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체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의 건설기계 관련한 체불 상황을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업체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지역의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거기까지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최초에 계약을 맺는 것은 지역업체들이 맞는데 그 지역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들,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시는 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들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건설기계나 지역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근로를 시켰을 때 좀 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약조건에서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냥 말이 아니라 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체불 현황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유휴 군유재산 활용 기반의 공모·수익사업 발굴에 있어서 추진배경에 보면 두 번째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정책 대비 군유재산 파악 및 활용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연초에 보면 행정이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공유지나 국유지, 마을 공공재산의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 사업이 지금 이것과 연계되고 혹시 그 이후에, 설명회 이후에 추진한 실적 같은 자료,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확보됐고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 예.

경제산업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유재산이 어디에 있으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산업과에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재무과장께서는 황호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찰 시 동일 업체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정란 의원께서 요구하신 임금 등 체불 현황, 가령 건설기계를 사용했다든지 해서 임금도 포함되고 체불 현황의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 자료를 7월 15일 내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쩌실까요? 다음은 스포츠과인데 시간이 12시가 다 돼버렸어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점심 잡수시고 하실까요? 잡수시고 하실까요? 그러면 오늘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야구장 준공,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4건의 전국대회 개최와 30개 팀의 전지훈련 유치로 24억 3,800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히트펌프 교체 및 천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 장흥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6건의 전국대회 개최와 3개 종목 전지훈련 유치, 국민체육센터 노후 기계실 설비 교체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신규 대규모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소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여성향상센터를 비롯하여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공공스포츠클럽은 종합형스포츠클럽, 축구스포츠클럽 2개소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흥축구스포츠클럽의 버스 노후화로 교체 버스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체육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 중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산 초·중 씨름부 폐지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관산초 씨름부가 폐지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관산중 씨름부원도 2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씨름부의 유지가 가능할지 7월 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 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주 노력입니다. 장애인단체 7개 단체 중 현재 5개 단체는 가맹경기 단체 가입을 완료하였고, 2개 단체는 가입 추진 중으로 7개 단체 모두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스포츠시설 집약·단지화 추진입니다. 스포츠시설을 집약하고 확장하기 위해 부지 선정과 단지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공사 중 파악된 주변 지층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존 지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배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군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파크골프장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영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객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입지 여건을 우선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37억 5,000만 원이며,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금년 6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승인 및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이며, 장애인단체의 행정재산 사용 신청 및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9월 중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력 충원 및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국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추 형태의 공간에 지붕 골조 시공단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초 경량 골조에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공법 변경에 따른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지붕 골조 지상 조립 중으로 공정률은 64%입니다.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탐진강변 활력 플러스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탐진강변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개선과 육상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탐진강 생활체육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을 투입하여 육상 우레탄 트랙 포장 506m와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및 배수시설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관정 개발 등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파크골프 전용구장 조성까지 검토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흥 야구장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7월 중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흥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1999년에 건축된 장흥 실내체육관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노후 외장재 교체, 지붕 실리콘 보강 등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부산면 심천공원에 위치한 정남진체육관 누수 방지를 위해 지붕재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대규모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작년에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15건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국대회 8억 원, 전지훈련 1억 1,000만 원 총예산 9억 1,000만 원으로 신규 유치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를 기반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까지 부식된 H빔 방청 도장 공사 및 천장재 교체를 완료하고, 노후 히트펌프는 물품 수급 일정에 따라 11월 중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 202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27년도에는 소방펌프, 여과기, 온수 저장탱크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장흥과 관산 등 공공파크골프장 운영 중이며 회원 수가 약 6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설 확충과 체계적 운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장흥파크골프장에는 사무실, 화장실, 배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고, 관산파크골프장은 기존 9홀 보수와 9홀 증설을 통해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지역 상생모델 구축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사업비 471억 5,000만 원 규모로 24년 12월 준공했으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예산 문제 등으로 운영이 지연되었고, 작년 12월에 개원하여 현재 대한체육회 직원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육인재개발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흥 알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대한체육회 및 인재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인재개발원 숙소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각종 군 행사 시 숙박시설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 의무교육 미지정으로 선수 및 지도자, 교육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법정 의무화를 체육인재개발원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장흥을 알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육상팀은 선수 4명과 감독 1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제107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7개의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선 2개 대회에서는 이미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세단뛰기 국가대표인 김장우 선수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또한 보도자료 및 SNS를 활용하여 장흥군과 육상팀의 위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인 우리 군 감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님 하시라고 했습니다. 난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너무 빨리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랬네요? 서정란 의원입니다. 보니까 어제도 전국씨름대회 하신다고 안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앞서 성과로 보고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스포츠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 실제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익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고도 주셨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전국대회도 어제 보고 주신 것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씨름대회도.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회 유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전지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 장흥군은 인근 밑으로 옆으로 부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일반 북부 쪽 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스포츠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볼 수는 있으나 이면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들은 지역에서 돈을 쓰고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이 앞 1월 달에도 전국초등학교 전지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지역상품권으로 일부 줬습니다, 유치비를. 그랬더니 골목길이 산다. 장흥군 이래 택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고 했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반기에도 레슬링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중등부 축구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저도 실은 겨울에 축구부 전지훈련 왔을 때 아침에도 시내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체감되는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본 의원이 어제 실은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지훈련 예산이 저희가 그래도 조금 증액이 작년보다는 돼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네요. 인근의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더라고요? 강진 같은 데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실은 숙소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전지훈련 오면 학부모들도 같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겨울에 숙소가 없다고 캠핑카를 가져오고 지역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만실이 되고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앞서도 체육인재개발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체육인재개발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올 연초에는 체육인재개발원을 숙소로 썼습니다. 83실에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런데 그때 한 번 썼는데 우리가 이 앞에 철인3종경기 할 때 요청이 와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인재개발원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날 쉬고 있고요. 직원들의 인력 배분, 또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모든 행사는 토요일·일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앞에 만나서 미팅했고요. 내일 군민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 체육인재개발원과 다시 간담회를 군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모색해서 장흥군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MOU 해가지고 10억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인재개발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육생들이 계속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당초 계획서에는 10만 명이 오니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미미한 인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선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법적 의무화돼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부담해야 되는데 자율이다 보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참고로 말해서 5월 달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왔습니다. 많을 때는 많이 오기도 하고 국가대표 하기도 하는데 일반 자체적 역량 강화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한체육회 찾아가서 법적 의무화를 시키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은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지역경제도 이용들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운영이 미진하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도 다른 용도로 지역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금렬 의원님 하실랍니까?

예.

유금렬 의원님, 하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인재개발원 운영한 지가 꽤 1년 가까이 되어가죠?

작년 12월이니까 거의 1년….

거의 1년 다 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방문객 집계가 나온가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미미해서 제가 별도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공 전에 용역 들어가고 그때 방문객 수를 보고서 보면 1년에 한 50만 명까지도 예측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건물 많은 돈 들여서 지어 가지고 운영상 활성화가 안 된 이런 것들이,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손해이지 않겠는가. 뭔가 특단의, 체육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육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기대 수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흥군 체육이 어떻게 보면 체육하고 관광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관이 깊고 지역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노력해 주시고, 얼마 전에 JNJ 골프장에서 골프대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동호회원들 대부분 하는 소리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할인율이 지금 현재는 1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골프장을 지으면서 골프장 측에서 그때 초창기 때는 2만 원인가 3만 원 한번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2만 원 했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14만 원으로 픽스는 돼 있는데 새벽에 일찍 가버리면 7만 5,000원 해버리니까, 할인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할인의 의미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용하다가 한번 중단했어요. 골프장 측에서 자기들 영업상 손해 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중단했다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다시 스포츠과하고 JNJ골프장 측하고 지역 장흥군민들한테는 DC를 하자고 해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 그때 1만 원이었던가요?

그때 저희들이 1만 원으로 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퍼블릭 방법이 어떻게 예약 운영되냐면 네이버에 공개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건 14만 원짜리입니다. 거기서 할인이 들어가는데 새벽 6시나 7시는 6만 5,000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4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의원님께서 엊그저께는 1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회에서 1만 5,000원을 내주고 개인 참가한 사람이 9만 5,000원을 내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할인율 적용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옆의 인근 시군도 파악했는데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2만 원 하니까 쌀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 개인이, 성수기는 다르겠죠. 비수기 같은 때나 인기 없는 시간대에는 오히려 개인이 네이버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훨씬 더 싸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1만 원 되는데 그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물론 비수기나 시간대가 골프 이용객이 없을 때는 가격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별 혜택을 안 보고도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는데 1만 원 할인을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대부분 나는 좋아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스포츠과에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찾아서 실무진들끼리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1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을 살펴봤더니 2만 원, 3만 원씩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수준하고는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지난번에….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반다비 체육센터에 7개 단체가 다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가맹단체로 5개가 마쳤고요. 아직 이사회가 통과 안 됐는데 6개가 된 겁니다, 의미적으로. 1개 단체만 전라남도 승인 남아 있어서 아마 BF까지 끝나면 9월 달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체육회는 체육진흥에 관한 법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가맹단체는 없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공고 거쳐 가지고 9월 달에 있으면 그때 통과시켜서 혜택을 보게끔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체육센터 지어 가지고 많은 관계된 가맹점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같이 호흡도 하고 그러면 화합도 더 잘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7개 단체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등록된 지역이 두 군데밖에 없네요?

장흥, 관산 있는데요. 장평하고 대덕은 조례 개정할 때 거기다 넣어서 공공시설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계획은 서 있어요?

조례만 개정하면 거기다 넣으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파크골프장은 아니어도 면 단위에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과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등록하는 데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장평은 비록 생활체육시설로 돼 있어도 그때도 저희들은 공공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지원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이관은 됐어요. 이관은 됐죠?

예, 이관받았습니다.

파크골프장으로 등록하려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면하고 협의해서 등록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대체적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장흥 탐진천변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데요? 입장료 받게 되죠?

현재 조례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관내 사람은 2,000원이고 관외 사람은 4,000원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설물 완비가 안 돼 있고 입장이나 관리 차원이 안 돼 가지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골프연합회에서 무질서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료화를 해보겠다 하고 의견을 이사회 때 줬더니 불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또 22개 시군 했더니 관내 이용객은 무료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 관외 분에 대해서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서 우리도 다시 이사회 거치고 오면 무료로 하는 것을 조례에서 바꿔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외부인들도 그 사람들대로 민원이 생기고 장흥 파크골프 회원들끼리도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적정금액 요금을 산정해서 질서를 위해서라도 회비 입장료를 조금씩 받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거기에 시설 투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죠?

국가하천이어가지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사항이 제대로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시설물 설치는 거의 ‘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전문 파크골프장을 그래도 장흥군에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차후에 사유지를 검토하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고 아무튼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과에서 그래도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에 대한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파크골프로 인해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전국대회 할 정도의 파크골프장 하나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9대 때도 말씀드렸죠? 스포츠타운 센터 있는 데 거기에 잔여부지가 있고 그래서 용도변경 해서 파크골프장을 거기다 했으면 쓰겠다고 제안들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검토 어려운가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종합스포츠타운이 있는데 말이 종합스포츠타운이지 실내체육관의 대형이라는 것뿐이거든요. 그쪽이 공유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또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국립호국원 때문에 묘지로 해서 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과하고 경제산업과에서, 그쪽을 우리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쪽을 우리가 추천하냐면 우리 장흥군의 스포츠 주소들이, 앞에 목록이 다 나와 있는데 주소지가 전부 제각각이에요, 각 구장마다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약화를 시켜서 단지화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있는 건물을 가져온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단화를 어느 정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스포츠타운 주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포츠가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우리 지역의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계기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만들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의원, 하실랍니까?

(마이크 꺼짐) 예, 3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1번부터 27번이 있는데….

마이크 좀 켜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1번부터 2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7번에 대한 시설이 용이하다면 혹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원가 제외해 가지고 그 수입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시설 관련하고 육상 우레탄 트랙 포장 설치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유금렬 의원님께서, 이게 공공체육시설물로 건축물신고 절차는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적극 유치로 해서 사업비가 9억 1,000입니다. 이것은 전체 군비로 9억 1,000인데요. 전국대회에 8억, 전지훈련에 1억 1,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하고 전국대회에 9억 1,000이 지급되는데 이 9억 1,000만 원을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가 있을 때 어떤 용도로 이분들이 쓰는지, 그 사용내역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효과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로 제가 질문했는데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의견 같은데요. 경제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시설 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기후에너지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확정되면 일부 도움받는 시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9페이지 탐진강변에 우리 시설물이 없는데 공공건축물이 가능하냐. 고정식 건축물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임시 건축물로 해가지고 매표소나 이런 데는 가건물로 해가지고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정식 건물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보조금을 어떻게 쓰냐, 그 부분은 시설 설치하고 유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그 비용으로 지원되고 자기들이 먹고 이런 비용은 거의 개인 부담, 참가비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거의 최소한의 비용만 전국대회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상품권을 지급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우리가 연초에 전국 초등학교 전지훈련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한 팀당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랬더니 나머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숙소라든지 드는데 이 비용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피잣집이라든가 치킨집,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이 마음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남진 스포츠타운을 27년 1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네요? 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체육관 하나 가지고 스포츠타운을 하기는 창피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스포츠타운 하나 체육관 하나 지어놓고 스포츠타운이, 불안해서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땅만 있으면 어디다 또 체육관 지어버릴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유금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번지수가 다 달라요, 장흥의 체육센터가.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려면, 지금 체육관 하나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획은 또 없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쪽에 파크골프장도 생각하고 54홀 정도 하고, 그쪽에다 전체적으로 규모화·단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쪽이 장흥군 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지형이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능선도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예를 들어 50㏊라고 하면 한 5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 때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체육센터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흥이 제일 체육센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면 거기다 체육공원 식으로 조성을 해서 체육관 하나 짓고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기타 다른 운동경기장이라든지 거기다 조성을 해서 또 땅 생기면 짓지 말고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리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도 젊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공원이 하나 번듯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부서별 조직 현황과 기본현황, 다음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도비와 민간 공모사업비 등 1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 안양면 소망의집을 국비 지원 시설로 전환하여 연간 2억 7,80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군의 미래 성장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 맞춰 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입주 장애인단체의 운영 안정화와 거주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및 민간 재원을 적극 발굴·확보하여 탄탄한 군민 복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4년간 장흥군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위기 가구에 대한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손을 잡아주는 맞춤형 복지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 주민복지과 조직 및 팀별 업무 현황입니다. 직원은 4개 팀에 2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출연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독려하여 민간 후원 유치에 힘쓰며 나눔복지재단이 다양한 후원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장흥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접근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장기 전략이 수립되도록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7억 원, 1만 3,000기 규모로 장흥읍 금산리 일원에 국립묘지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외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7월 20일에는 용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토지 보상 등 군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호국원이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을 25년부터 28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6억 원이 적립되어 향후 주민 이주 및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핵심 거점사업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등 7종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아동 태극기 교육과 현충일, 6.25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훈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 프로그램 운영과 중식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운영 등 참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단과 7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자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국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 활성화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총 58억여 원의 규모로 21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10년 이상 A등급을 유지하며 시설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신규 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여 410건의 지원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흥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장흥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개 장애인단체의 총 이전 사업비는 9,100만 원으로 비품 구입비 5,000만 원, 이사비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양소망의집에 소방설비를 설치하여 거주자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스프링클러와 배연창 설치입니다.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28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없어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인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 연계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관리까지 체계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으로, 최대 지원 면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입니다. 건립 방법은 시설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군에서 건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선진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에 선정 확정되면 2028년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정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개소, 이용시설 3개소, 기타 시설 1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2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18쪽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8억 9,6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복지위기가구 신속·적정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와 맞춤형 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5,800만 원입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와 사례 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기가구가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복지재단사업 장흥 곳곳으로입니다. 민간복지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해비타트 등 민간복지재단과 연계하여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재단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원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민간협력 복지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21쪽 재단법인 장흥군나눔재단 운영 및 기부금 모금입니다.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은 약 7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기반으로 매년 이자수입으로 주민공익사업, 주거 환경 개선, 청소년 특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복지재단 모금 활동을 통해 공공 재정을 보완하는 안정적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금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나눔과 배려의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주민 참여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와 활동처 발굴을 통해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자원봉사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참여하는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계 위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등 약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 위험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드림 사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안부살핌 우편배달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방문사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연계를 지속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옥화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총인원 416명” 해가지고 제일 아래쪽 두 번째 칸입니다. 거기에서 맞춤돌봄 73, 응급안전 2, 이게 2명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톡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노인아동과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으로 900여 명을 관리하면서 응급안전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수혜 대상자가.

그러면 응급안전관리요원이 2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이건 노인아동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직원 파악을 여기서 같이해놔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아동과 업무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를 같이 아까 21개 정도 사업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톡에 자꾸 안심서비스 하라고 많이 올라오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문수연 과장님께서 아주 차분하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및 주요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제도 전국 시행으로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전담팀 신설,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사업 10건을 발굴하여 5개 수행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삶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였으며, 6월 25일 재인증 갱신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을 관내 3개 요양시설에서 획득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후원 연계를 적극 추진, 3억 2,300만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여 같이도시락 제공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노인요양시설 구축을 위한 2027년 공모사업 준비와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등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과 3쪽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5건에 완결 3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완결 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검토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등 검토한 결과 진입로 확장 및 대체 접근로 발굴은 장기 과제로, 추후 인근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수련원 진입도로 개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1차 건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하반기에는 실내 공간 구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놀이터, 프로그램실, 공유주방 등 가족 친화복지 실현 목적에 맞는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내부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어르신이 행복한 안전한 쉼터 경로당 운영입니다. 등록경로당 411개소와 미등록경로당 11개소에 대하여 12개 사업 2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422개소 경로당에 전문 업체에 의한 전기 안전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대비 경로당 손해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보장내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개보수 및 TV, 에어컨 등 비품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별 청소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일자리 장려금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인당 연 166만 원을 고용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장려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군의 각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6년 승인된 인원은 60명에 9,960만 원으로 장려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2,785명에 121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10개 읍면, 노인회, 복지관, 자활센터가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환경지킴이, 공공시설물 관리, 경로식당 지원 등 3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올해 중도 포기자를 고려, 배정 사업량 대비 확대 선발하여 대기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면 단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장동·회진 목욕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설비 교체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11쪽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1만 780명 노인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장 및 총무 교육과 한궁대회 개최, 임직원 연찬회 등을 통해 어르신 역량 강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 원의 사업비로 (옛)장흥교도소 부지 내 부지면적 787평, 연면적 625평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94%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전기·소방·통신 공사는 마무리하였고, 건축은 내부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로 주변 도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간 구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명칭 공모 및 운영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하여 준공 이후 시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우리 아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6세 이하 영유아 아동은 822명이며, 관내 어린이집은 12개소에 이용아동은 325명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특화사업으로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 가정 지원입니다. 장흥군 가족센터는 13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사업, 특성화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13개국 325명으로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과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향후 여흥두드림센터로 이전하여 가족 교육, 상담, 돌봄 기능을 한곳에 집약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 놀이터, 공유주방 등과 연계한 통합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 군 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기술교육과 취·창업 교실을 운영, 여성리더대학을 통한 리더십 강화, 특화사업으로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공,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 남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장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흥이 꿈꾸는 미래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족형 e스포츠 아동 게임대회 추진입니다. 아동이 즐기는 게임 문화를 금지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전환하기 위한 가족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16개 팀 84명이 참여하여 호응 및 재개최 요구가 많아 확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형 게임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7쪽과 18쪽은 계속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지원,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흥이 꿈꾸는 미래 구축을 목표로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병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관산 및 대덕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시설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하여 청소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공개 모집과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먹거리 같이도시락 사업입니다. 장애 부모, 조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도시락 지원과 학습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며 군 재정 부담 없이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과 자기 주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청소년 시설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실태 및 향후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청소년수련원장이 시설 운영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주요 문제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재정, 인력, 시설 측면의 구조적인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시설 개원 시부터 수련 활동 유치 등을 통한 자체 수익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용객 감소와 종사자 퇴사로 현재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수익만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구조, 최소 인력 운영에 따른 조직 유지 한계,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후시설 개선, 운영 구조 보완을 통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시설 운영 폐지 시에는 우드랜드와 연계한 숙박 시설, 아동 이용 공간 등으로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2쪽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 의료돌봄서비스를 확충 및 연계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군 통합 돌봄 특화사업은 10종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장흥형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 집중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취약 노인에 대해 생활지원사가 가정 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내 신규 사업으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퇴원으로 돌봄 필요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어르신에게 월 44시간 한도 내 가사·영양·동행 서비스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재입원을 예방하여 어르신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행복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기능 보강사업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실 출입구 확장 및 노후 단창 등을 교체, 기능 보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 2회 명절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과 지역을 잇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목표로 상담부터 노인 사회화 교육, 건강증진실 및 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풍성하게 가꾸는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및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권역 분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4개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요가, 서예 등 11개 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의 장이자 활력이 넘치는 복지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총 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관리 6,000만 원, 읍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 5,000만 원, 풀베기 사업으로 4,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관내 10개 읍면 마을 공동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8쪽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소재 공동묘지 분묘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덕읍 연정리 공동묘지 정비는 대덕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현재 건립 중인 대덕골프장 관광객 등 방문자의 지역 이미지 저해 요인으로 환경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진 중인 분묘 실태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2027년 유연분묘 보상 이전을 추진하여 2028년 무연분묘 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 정비를 통해 대덕읍 주민의 염원이며 지역의 활력과 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든든한 지원, 촘촘한 돌봄 2026년도 노인아동과 주요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안경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행정들이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 과정 중에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관산어린이집이 폐원된 관계로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집이 다시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관산어린이집 시설이 종교단체로 관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읍 단위에서 어린이집이 폐원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도 했었고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었고, 하지만 아쉽게도 관산어린이집이 올 2월 28일 자로 폐원이 됐어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의도 진행을 했거든요? 관산초등학교에 보면 옛 씨름부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그 공간을 관산어린이집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도 없고,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조문으로 병설유치원에 3세 이하 영아반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서 관산읍의 어린이집이 폐원된 것을 알고 연락이 와서 “좋다.” 작년에 관산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이 14명이었고 그중에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애들도 있었고 인근의 용산, 명덕어린이집으로 갔었고 그래서 ‘이것 참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도 ‘아, 이것 좋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연합회에서 어찌 그것을 알았는지, 보육연합회에서는 어찌 보면 어린이집 아동들이 병설유치원으로 가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알고 민원을 내가지고 오기로 했던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 잠정 이것을 좀 연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 그게 있다고 해서 지원받아서 병설유치원에 영아반을 신설하면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인 거죠, 그게?

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다시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연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당에서 마을에다가 유선각을 지어주라,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되기 때문에 장흥에 422개소나 되네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면 첫 번째 인사가 가전제품, 에어컨, 난방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 접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니까 전수조사도 다 하셨고 시설 점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일괄 가전제품이나 냉난방기 점검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감히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노인 여가시설로 우리 장흥군의 대표가 경로당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그래서 저희 노인아동과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엄청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고 비품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경로당에서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올해도 비품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보면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TV, 세탁기, 냉장고 위주로 나가는데 어떤 경로당은 안락의자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비품 분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연차적으로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관련해 가지고 이미 경로당에 시설 안전점검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우리 주민들이 가장 살갑게 다가오는 것이 냉방기, 난방기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끼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을 경로당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냉난방기나 가전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가실 때는 리모컨으로 에어컨 끄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코드를 빼고 가셔버린다든지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집에서는 웬만하면 에어컨 고장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노인당 에어컨은 고장이 잘 납니다. 교육 문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신경 쓰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무더위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33만 원 냉방비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지금 장흥군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기부담금을 군에서 다 지원하고 계시죠?

지금 아이돌보미가 33명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를 입은 가정이 88가구에 145명 정도 됩니다. 국·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12억 정도 되고, 아이돌보미 수혜를 받음으로써 개인부담금이 생기는데 이 개인부담금을 저희가 군비로 해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면 거의 개인부담금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개인부담금을 다 지원했었나요?

그전에는 계속 개인부담금이, 당초에 6,000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늘려 가지고 1억 2,000까지 된 거죠. 그전에는 개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면 수요를 충족할 만한 지원금이 다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지금은 확대가 됐지만 작년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 예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 때 6,000만 원 세우셨다가 추경 때 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많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예산이 소진되어 갈 때 그 기관에서도 자꾸만 뭐랄까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이돌보미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근로시간 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교체해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점검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장흥군이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또다시 재….

예, 재인증이 됐습니다.

인증을 받으셨고, 그런데 사실 군민들은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군민들의 성에는 조금 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육아수당 문제인데요. 인근 시군에서 워낙에 육아수당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흥군하고. 인근 강진군 같은 경우에 아이 하나당 월별 60만 원씩 육아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장흥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도 강진에 주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장흥에서도 60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새 군수님도 관련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인구청년정책과 출생하고 관련되는 그 수당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나가고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지원되는, 이거는 저희 군 시책사업은 아니고요.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체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 드리는데, 자꾸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강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비용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장흥군은 상당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아이들한테 뭔가 좀 멋지게 해주고 싶어도 실제로 예산을 너무 짜게 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장흥군이. 그래서 도나 군에서 내려온 기본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재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군민들은 사실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흥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청소년 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화의집이 대덕·관산 두 군데 있고요.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련관은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은 사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사실은 비도 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목적을 두고 문화의집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수도 되고 시설 운영계획도 잡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상당히 운영상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은 장흥읍에 있고 또 이용하는 아동도 많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관산·대덕·회진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그나마 회진은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산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 접근성이 학교하고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공무직이 1명씩 배치돼 가지고 나름 프로그램 11개 개발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교하고 들를 공간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직들이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에 차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운영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일부 시설에서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저희가 6시까지 하는데 한번 해보자 했는데 6시 반 되면 아이들이 다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아이들이 생각한 것은 갭이 있구나.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수도 줄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고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수련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련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교 이후 시간에 운영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문화의집들이 일찍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성인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운영하고 싶어도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운영과 관련한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련원은 정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24페이지 보면 퇴원환자 단기 집중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겼네요? 수행인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하는 인력풀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인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맞돌, 맞돌 하는 생활지원사가 있고요. 단기 인력 이거는 그분들을 인력풀로 복지관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력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한번, 지금 운영되고 있죠?

단기 인력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53명이거든요, 사업량이? 얼마나 그러면 대상자가 이용을 하느냐 알아봤더니 정말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없나요?

이용하는 분이 없지는 않은데 너무 극소수여 가지고요.

그렇군요. 기왕 이것은 진짜 퇴원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무료거든요?

그러니까요.

무료인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별로 생각 안 한답니다. 이유를 잘….

이것하고 통합돌봄에서 하는 퇴원환자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합돌봄은 대상자 선정할 때 통합돌봄에서 이용자들이 되나 안 되나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통합돌봄을 통해서?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장흥의 노인복지관 굉장히 프로그램 만족도도 엄청 높으시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식당 이용자가 차고 넘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식당 일 이용객이 160명 정도 되거든요? 160명 정도 되고 영양사 한 분이 계시고 또 조리하시는 분들을 단기 인력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 이용하는 데는 식권을 2,000원 끊으면 식사는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만족하시고….

지금 60세 이상은 아무나 이용하신가요?

65세입니다.

65세 이상은 아무나 이용하신가요?

일반인들은 식권을 끊습니다, 2,000원.

식권을 끊으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로 해가지고 군비로 1억 2,000 예산을 세웁니다.

최근에 만족도가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안에서 인원이 차고 넘쳐서 아무래도 그러시나 보죠? 그래서 말씀들이 있으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을 11시 40분부터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비좁고 해서 식사 텀을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양질의 식사를 노인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부탁드립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25페이지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차츰 더 금액이 좋아지리라 보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진행 순서를 그래도 초선의원들을 먼저 하시라고 하고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은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할 때 초선의원들은 사실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이 다 해버리면 질문을 거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박순단 의원이 제일 먼저 하셨고, 또 서정란 의원 하셨고, 배려를 많이 하시던데? 초선의원이 하셨고….

우리 채은아 의원님은 나중에 하셔서…. 초선의원님들 먼저 하시게끔 그런 배려를 해줘야….

그 경우는 감사하다는 발언 하셨으니까.

얘기할 거리는 많이 있는데 초선의원들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문의를 안 하거든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만약에 재선의원이나 3선 의원이 먼저 하시면 발언권을 안 줘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서장님을 방문했는데 휴가 가셔 가지고 서장님하고 경무과장이 4시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전부 같이 전 의원이 만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최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