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 의안번호 10-4호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타워 기존 사업부지만으로는 도심 주차난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며 주차면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인접 필지 매입을 통해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장흥읍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접 사유지 및 건축물을 추가 매입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2024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기존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6년 3월 공유재산 심의 시 추가 부지 매입·철거·신축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및 명의 이전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6년 5월 기존 사업부지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편입부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를 10월 한으로 추진하여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도비 25억 원, 군비 4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별 사업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규모입니다. 사업위치는 장흥읍 건산리 720-18번지, 720-21번지, 720-19번지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3단 89면으로 연면적 1,100㎡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취득대상은 당초 건산리 720-21번지 및 18번지로 2필지였으나 건산리 720-19번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분계획입니다. 처분대상은 총 건물 6동으로 그중 당초분 4동을 철거 완료했으며, 추가 매입분 2동은 10월 안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신축 계획입니다. 연면적 1,100㎡의 공영주차타워 2층 3단 89면 건축물 1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며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읍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부지만으로는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와 효율적인 공간 배치에 한계가 있어 인접 사유지와 건축물을 추가 매입하고, 이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주차타워 신축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부지가 당초 865㎡에서 1,351㎡로 확대되고, 매입비도 약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사업규모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흥읍 중심지의 주차 수요와 도심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타워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편입부지 매입과 명의 이전 완료 이후 변경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지방의회가 사전 심의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 원칙과 심의권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간 선후 관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진출입로가 협소한 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차량 진출입 동선, 보행자 안전수칙, 주변 교통 흐름 및 차량 정체성 등은 물론 건립 이후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부담, 이용요금 및 수입금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들 하시라니까 왜 시간을 줘도 질의를 안 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금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다시 또 얘기를 더 할랍니다. 추가 매입부지 매입비용이 14억 2,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를 추가 매입한 동기는 어떻게 된가요?

동기는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면적으로는 주차타워 2층을 하게 되면 면수가 너무 협소해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수가 너무 부족해서 투자비용에 비해 너무 효과가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추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주차대수가 86대라고 했던가요?

89대입니다.

89대? 그러면 이전에 매입하기 전에는 몇 대 정도….

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한 50∼6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47대랍니다.

47대요? 지금 주차장 기존 철거된 노면에는 다 주차시설이 선으로 다 해서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물축제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 차를 보면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가 이용객들보다는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밤에는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들이 업무상 보러 왔을 때 잠시 주차해놓은 공간이 아니고 주위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주차공간으로 대부분 그렇게 차지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봤는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대부분 그쪽 사람들의 주차공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위치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간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진행상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서 주차요금을 받는 조례는 없거든요? 주차타워를 처음 신설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이내 부분은 안 받더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체제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잠깐씩 주차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권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량을 보통 한 집에 2대, 3대씩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 장기로 주차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차요금을 물리든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매입할 때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차상 의회가 못 열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사과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절차상 이런 하자가 있는 것들 9대 때는 얄짤없이 커트시키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재난안전과로 가서 담당자들 지도 계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진입하는 부지의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출구와 입구를 따로 일방향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차하는 부분도 차선이 너무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무자분들하고도 두세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은 해도지 쪽 부분은 2차선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양면 주차를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시 차 한 대 정도 지나가고, 물레방앗간에서 학원 쪽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한 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약간 유휴공간도 있어서 그쪽 부분 도로 쪽으로 확장을 해주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을 출구 쪽으로 하고 한쪽을 입구 쪽으로 해서 물레방앗간 쪽은 일방로로 나가게끔만 하고 이쪽은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안을 두세 가지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객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리버하임아파트 진출입로 그쪽하고 연결이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엄청 혼잡한 지역인데 그 부분은 주차장 신설해놓고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토지건물 취득 가격에 기준가격이 있고 매입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고 매입가격은 현 시가입니까?

매입가격은 평가가격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매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두 법인이나 두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평균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 평가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가 맞죠?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기본가격을 명시해놓은 것이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공시지가?

예.

그러면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해서 평가금액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건물 소유주나 토지 소유주들이?

저도 교통·주차업무를 예전 30년 전에 잠깐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장흥 땅값이 실은 비쌉니다. 저도 이 매입가를 보고 놀라긴 놀랐는데 장흥이, 번외 이야기인데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그러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그쪽 확보를 하다 보면 실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업비의 60%가 땅값 매입하는 데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요즘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금액을 토지 소유주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더 주라. 대표적인 예로 이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승원 생가 부분도, 한승원 생가 바로 앞의 주택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금액을 제시하면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흥읍에도 평가금액이 약 39억 7,900만 원이네요, 추가까지 금액 합쳐서? 그 금액을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인정해서 이놈 주면 되겠다, 그렇게 허락한 상태입니까?

지금 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그 평가금액을 인정한 부분이네요?

소유자들은 당연히 더 많이 주는 것을 바라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족을 했으니까 승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유금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 이런 부분도 승인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단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염려사항으로 올려놓았지만 그쪽이 주로 주민들의 통행도 많고 아파트단지도 있고 하는데 공사 과정 중에 안전에 대한 확보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도로도 좁고 유동인구는 많고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공사 차량들이 진입할 때 큰 차량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보행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많이 요구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특별히 민가 안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은, 물론 잘 준비하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혹시 어떤 대책으로 상황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설계가 이제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재난안전과이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도로들이나 이런 게 많이 확보돼 있고 넓은 공간이라면 안심이 되는데 워낙에 좁은 공간들이다 보니까 길들이, 그래서 많이 염려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매입 부분은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매입 부분은 평당 1,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주차바는 설치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타워가 처음 생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돼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선정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사항으로, 의안번호 10-6, 10-7, 10-8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 2026년 산업단지 관련 투자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투자기업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투자기업 투자협약에 따른 행정 지원과 투자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다음 쪽 투자협약 개요와 투자협약 체결 기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투자협약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프로젝트그린 등 총 6개 기업과 부지면적 168만 7,029㎡에 투자금액 1,533억 원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5개 기업과는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오니커스 등 6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분양 완료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착공 등 투자 실현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자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 남아공 해외판매센터 신규 개설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내용 보고에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협약 규모로 “2년간 200만 달러”를 기재 착오로 “2년간 100만 달러”로 정정 보고코자 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수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수산식품 해외판매센터 개소 및 수출협약으로, 2년간 100만 달러 협약 체결과 2026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4개국과 400만 달러의 수출협약 및 7개국에 20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붙임 1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판매센터 개소 및 수출협약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소재 대형 유통기업인 스위트홈마트와 TJF TRADING과 2년간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우리 군 생산품인 김, 미역, 다시마, 쌀, 장류, 건강음료 등 농수산식품이 남아공 시장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 2로 2026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에 따른 수출협약 및 수출 계약 체결사항입니다.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해외바이어 10개국에 25개 기업을 초청하여 수출 업무협약 및 수출상담·계약, 사업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뉴질랜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4개국과 각 100만 달러씩 총 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간 우리 군 생산품인 쌀, 김, 버섯 등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수출상담회 결과 중국, 남아공,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약 20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계약 실적은 전년 계약액 대비 175% 증가한 수치로, 수출계약 품목 또한 기존보다 다양해졌습니다. 붙임 수출협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 소상공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남 소담스퀘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전남 소담스퀘어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우리 군과 목포MBC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전라남도와 11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전남 소담스퀘어 구축사업은 2031년까지 6년간 총 102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목포MBC에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하게 되며 우리 군은 6년간 1억 8,000만 원으로 연간 3,000만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판매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 5월 시군협의회 개최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업체 발굴과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업무협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2022년부터 26년까지 51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산단 입지보전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 입지보전금을 제가 알기로는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단 입주보전금은 토지 분양대금의 약 4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도비 30%, 군비 15%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15%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입지보전금에 대해서는 산단에 공장 한다고 하고 돈만 따먹고 부도를 내버리는 업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산단 입지보전금을 그렇게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 산단에도 제가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장 가동도 안 하고 그 돈만 떼어먹고 가버리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1개 기업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지보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산단 입주보전금에 대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은요. 산단 입주 승인이 나고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입주업체에서 10%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MOU, 20억 이상 사업에서 100억 단위는 전라남도하고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MOU가 체결되면 이 사업자가 토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단계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전체 토지대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지원금의 70%를 선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과 우리 군비 지원금은 건축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입주 목적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건의를 하고요. 또 하나의 개선 방법은 전라남도에 저희가, 지금 통합특별시에 건의해 가지고 도비 미리 지급한 것을 우리 군과 같이 공장이 준공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물론 자기 자본이 많이 있어서 들어온 기업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 대출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착공하고 입지보전금 받고 대출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만들지도 않고 부도를 내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입지보전금만 따먹고 도망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흥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하는 데 보고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입지보전 관련 조례가 있으면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에 25년 7월부터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전에, 의회에 다 보고가 되고 했던 내용인가요?

우리 조례상에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그다음 회기 때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2025년부터 7월부터 현재까지 투자협약이 체결된 6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원래 동의 절차죠? 동의를 받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협약을 어쩔 수 없이 먼저 맺었을 경우에는 그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구분이.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첫 번째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 동의나 승인을 구할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우리 군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는 반드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군비나 이런 예산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야 되죠?

저희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 등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 보고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같은 5조이기는 하나 2항을 적용하지 않고 3항의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첫 회기 때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11월 달에 맺은 협약들도 있고 그러는데 왜 보고가 안 되고 이제 올라올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앞서 다른 행정복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의회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바로잡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그런 건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적시에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연동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하고 같이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동의 절차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후 보고만 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 동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쓰는 거네요, 6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사업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6년 동안 1억 8,000이나 투자가 되는데 동의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님들 어짜요? 과장님, 6년 동안….

매년 3,000만 원씩 6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법령에 따라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권리를 포기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6년 동안 1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동의를 안 받고 보고로만 끝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는가.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좀 알아 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라남도에서 11개 군인가요?

예.

빠진 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득이 안 나니까 가입을 안 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사업 신청을 해서 11개 시군이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 한 것이에요? 이 사업이, 소담스퀘어가? 여기에 보면 26년 3월부터 사업기간이 31년까지인데 이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가,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정확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장흥군에 얼마나 도움이 있겠다는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요?

예, 현재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목포MBC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재단법인 남도장터 이렇게 같이 협업 관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관내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라이브커머스라든가 남도장터 홈페이지라든가 목포MBC의 홈쇼핑 그런 판로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목표한 대로 원활히 진행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예산이 6년 동안 1억 8,000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참여업체를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역 상품을 팔아먹는데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3월부터 시작인데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모든 소상공인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장흥군에 있는 소상공인은 어느 누구나 본인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목포MBC 등과 협의를 통하고 필요한 사업조건이 갖춰진다고 확인이 됐을 때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할 기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건을 따진다면 결국은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체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방금 부연설명에 있어서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있다 보니 업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군에서 1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금이 3,0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우리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아마 예산의 한계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들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건데 다른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함께해서 어려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단 입지보전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입주보전금이라고 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지보전금입니다. 땅을 구입하는 보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입지보전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참여 소상공인 쪽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아까 협약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통합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교육, 온라인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자부담이 31억 정도 있는데 자부담을 목포MBC하고 재단법인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이 매년 3,000만 원 정도만 출자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대한 부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별도 저희가 상대 협약자의 요구를 들어서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군비를 새로 부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MOU 협약내용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MOU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입지보전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협약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9호 장흥군↔장흥무산김(주)↔K-글로벌푸드 간 업무 협정 체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장흥무산김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장흥무산김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 판로 확보 및 글로벌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자 지난 6월 1일 장흥군, 장흥무산김, K-글로벌푸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 마트 매출 1위인 월마트에 입점하고 있는 K-글로벌푸드와 수출 협력을 통해 장흥무산김의 해외 인지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김 양식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재정 부담 없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길준영? 대표가 길준영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

이분이 K-글로벌푸드 충남 사람인데 미국 롱아일랜드 로스린…. 이분이 주소지는 미국으로 되어 있고 출생은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K-글로벌푸드 납품을 많이 하신 분인가 보네요?

월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품목들을 거기에 다양하게 입점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죠.

실적은 좀 나온가요, 이 사람 사업 실적이?

입점해 있으니까, 실적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홍보 효과도 있고 판매도 되고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류비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물류비하고 수출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한가요?

MOU 체결을 한 이유가, MOU가 3자 간 되면 판로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한 겁니다.

MOU로만 끝나고 물류비하고 수출비하고 이런 지원은 없다?

저희들은 없고 그게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경제과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보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 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할 때나 샅샅이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세워서 해야 쓰겠네요?

그렇죠.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 편성할 때 다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요. 물류비나 수출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지금 그 부분이, 하게 되면 그때는 보고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MOU 체결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을 하시면서 이미 안건이 넘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질문을 하셔 버리면 저희가 안건을 하고 넘어간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하실 때 지나간 안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