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50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 중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자연 취락지구 신설입니다. 대상은 4개소이며 면적은 10만 9972평방미터입니다. 대상 마을은 양강면 산막리, 양강면 가동리, 매곡면 유전리, 양강면 유점리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8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고 9월에 군 결정 사항에 대해서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9월에 충청북도 결정 사항을 충청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12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50호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 취락지구를 신설하는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정 기준 등에 부합하는 등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의 찬성 반대와 제안 사항 파악 및 계획의 반영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지방의회에서 안건 심의 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민 공람 후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가 올바르다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던데 자연 취락지구가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상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거 정확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폐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다만 또 반면에 행위 제한은 용도를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은 일부 또 일반 그 계획 관리 지역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면도 일부 시설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점도 있고 뭐 좀 단점도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뭐 한 5년 단위로 하고 이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것도 하나의 저희 전체적인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하나의 일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관리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이제 주로 읍면에 마을에 아니 읍면에 이장 회의라든지 또 어떤 그 단체 회의라든지 이때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고요. 지금 4개 마을은 또 주민들이 그 설명과 저희들 관리 계획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개소는 추가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충분한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장님이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마을에 가서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의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마을에 유리한 유불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리한 게 많다면 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마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연취락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추후 저희들이 또 관리 계획을 이거 끝나고 또 이제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재정비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