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의원 발언

위원 김민호입니다.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서 먼저 서두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예결위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기준만 세워서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되는 내용인데, 그럼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처음 단계인데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와가지고 이런 선례를 하나 남겨놓게 되면 각 상임위에서 앞으로 예산을 삭감 안 한다는 전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갑론을박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례를 여기에서 안 남겼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를 저희 스스로 존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김재구 의원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할 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지도 않고 그분들 의견을 내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저는 앞으로도 예결위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다뤘던 그 위원님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논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