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 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도모하고 이전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던 거리 축소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2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77호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기획재정국 신설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편입하여 위원회 구성을 내실화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6쪽 의안번호 제9-778호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서 등기사항의 증명서류를 “등기사항증명서”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하여 3개 조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조례는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또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79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적용기한 제한없이 50%로 감면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50%, 이후 3년간은 25%로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80호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교1지구 은빛개울공원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양질의 주차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별표2에 은빛개울공원 제1ㆍ2부설주차장 정의 및 요금표를 추가하여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66쪽 의안번호 제9-781호 오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춰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직원 복지 증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4조제17항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의 취지에 맞게 해당 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8항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생일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안번호 9-782호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에 명시된 행정복지센터의 법적 주소를 정비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중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오산시 청학로 55-5에서 신청사 개청에 따른 실제 위치인 오산시 청학로 8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의안번호 제9-783호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안전전세 관리단과 협력을 통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7조는 안전전세 관리단 교육, 활동 실적 평가 및 포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9-784호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건립되는 오산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로 정하였고,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근거를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부의안건 119페이지 의안번호 제9-785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제2호 및 3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단서 조문을 변경하였고, 제50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50조의2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의안번호 제9-786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원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 방재단의 임무를 현장실무중심으로 구체화하여 방재단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및 별표에 재해보상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여 재해보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관관리팀장 노두양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87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학도서관이 신청사로 이전하여 개관함에 따라 별표1에 도서관 소재지를 청학로 65에서 청학로 80으로 변경 반영하고 기타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 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토지가액의 산출 기준을 정비한 것은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지역균형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감률을 적용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창업기업을 유치하였을 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방재단의 운영ㆍ구성 및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해임 및 해촉의 경우 제1항에서는 단장의 해임 사유를, 제2항에서는 단원의 해촉 사유를 각각 규정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단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장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임 및 해촉 사유에 관하여 단장과 단원에게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단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타 지자체 전출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크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및 타 지자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거나 조직개편 및 청사 이전 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은빛개울공원 제1ㆍ2주차장을 지을 때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무료개방주차장이 1부설주차장으로만 국한돼 있고, 또 야간무료개방이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1ㆍ2주차장을 야간에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빛개울공원 1ㆍ2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조성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버금가는 운영 방식으로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이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개방을 해도 야간에 개방하는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부설주차장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보이고, 1주차장에 대해서만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무료를 감안해서 21시부터 06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1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무료로 들어가니 09시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예, 현재는 큰 무리없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7시에서 09시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21시부터 09시까지요.

예, 아침 09시까지 12시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현재 시와 부동산중개업 오산시지회가 한다는 것이지요? 관리단 운영을.

토지정보과장 최금미입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오산시와 오산시부동산관리자협회랑 같이 협력해서.

오산시지회하고요?

예,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와 사기를 치려는 가해자하고 같이 합쳐서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중개업자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부동산협회에서 안전전세를 위한 동참하는 업소를 저희가 신청받았거든요. 현재 280개 업소가 참여 중에 있고요. 그 외 참여하지 않은 곳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전전세를 하고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를 임차인들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업체가 몇 업소지요?

현재 423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60~70% 정도까지 된다는 소리인데,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전세를 소개하고 매매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게 견물생심이라 물건이 많이 생기고 수수료를 매매 쪽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참여하면 이런 업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140개 업소 정도는 참여를 안 했는데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신 것이지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늘려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요. 참여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주택거래가 아닌 토지거래 하는 업소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나 매매를 하는 분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ㆍ해촉 사유에 관해서 달리 적용하시는 이유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장은 단원 중에서 수여되고 그 중에서 선발되고 임명된 분이 단장이어서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촉에 대한 굴레에는 속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이 판단한 부분하고 참고 조례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도 큰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