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정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윤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시장 조용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 구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0대 오산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미 부시장입니다. 김홍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병주 자치행정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전욱희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최선호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심기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임두빈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김태숙 보건소장입니다. 김태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하 부서장들은 시정업무보고 진행 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안 제2조의2제2항과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맞춰 오산시의 인공지능 행정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행정 효율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와 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및 9조에서는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전문성ㆍ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제1항 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과 안 제6조의2제2항 위원회의 기능 규정, 안 제6조의2제3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한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과 3쪽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오산시의회 의원정수가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위원 정수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4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해석상 혼동을 줄 수 있고, 예외규정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8조 및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대행 규정을 두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보다는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능을 대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그 전문성ㆍ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자살예방법」은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과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체감형 AI 공공서비스 설계ㆍ도입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앞서 사실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1차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계해 주셨었고요. 그 10억 원에는 인건비 포함 실증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산이 혹시 조금 낭비성으로 쓰여질 수 있다거나 혹은 시비 100%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재정에 부담이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윤영 의원입니다. 일단 7월 6일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님들께서는 대략적인, 관략적인 사업보고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지금 긴축재정 상황에서 무리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일단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경기도 자체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중물 투자를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큰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도 후보지에 이어 대한민국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 국도비나 민간재원 등 또 외부재원 매칭을 통해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미선정이 될 경우에도 오산시 AI접목 행정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연착륙하면서 그에 합당한 사업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비용이 10억 원으로 확정된 걸까요? 아니면 변동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은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면 집행부에서 위수탁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가능하다면 7월 6일 (자구의 바로잡음: 7월 23일) 축조심사 때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 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10억 원이라는 예산, 혹은 그보다 더 적든, 더 많든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시민분들께서 얼마나 체감하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권혁만 의원 거수)

간단하게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혁만 의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안 조례 5조3항에 신설된 사무 위탁 조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모법인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어디를 보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담센터를 신설하여 민간이나 외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있는데 사무의 위탁은 어디에 근거하여 개정안에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시급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에 정부에서도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해서 법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오산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같이 오산시도 혁신도시로서 동참해서 오산시 만의 투자성을 가지고 앞으로 세교3지구도 들어오는데 미래먹거리 창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도, 대중적으로 국가도 변경되고 있고 발맞춰서 오산시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다 보니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축조심사 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다음 번에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에 대해 짧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즉시 센터가 설립되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AI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산시도 국가정책과 기술변화에 맞춰 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종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적용범위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에서 유사한 지원이라는 게 너무 포괄법이나 명확성 금지에 위반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좀더 개선했으면 합니다. 동일한 목적 및 동일한 공사 등을 넣어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 놓기는 했는데요. 축조심의에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대행에 대해서 엄은용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원금 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둘의 사업주체가 다른데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위원회가 주택과 소관이고 이 조례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대행업무를 조례에 넣은 것인데요. 이것도 축조심의에서 논의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페이지 보시면 4조2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있는데 경기도는 다른 공공사업 지원을 받고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산시는 그런 예외 없이 한번 받으면 영원히 못 받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범위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도 운영 세부내용에서는 타 사업에서 지원한 사업에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심의를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원래 건축허가나 분쟁심의를 하는 곳 아닙니까?

예, 맞긴 합니다만 지원대상의 내용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성능이나 평가하는 데도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해 주시면 주택과에 소관되어 있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노후주택 거주자의 생활형편이나 긴급성을 판단하려면 사회복지개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건축위원회에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재 있는지?

건축위원회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선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간담회 때 소장님께 자살예방캠페인이나 소방서, 경찰서, 우리 시 하고 보건소하고 캠페인이나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산에서 일가족이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오산에서 자살률이 경제적인 것 하고 우울증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사항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게 안타깝게도 오산시가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도시에서 주변에 인구 100만 수원도 있고 주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오산시가 인구도 작은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을 제가 그때도 여쭤본 것이고 관내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예방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인구가 대도시보다는 작기 때문에 높습니다. 한 명이 늘어나도 자살률은 높아지는데요. 자살률은 국가 자살 감축목표로 올 3월부터 부시장님을 자살예방관으로 하는 자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해서 관계 협력기관을 긴밀하게 구축해서 자살 위험가구를 조금 더 촘촘하게 찾아내려고 동부터 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자살 환자가 오게 되면 저희가 고위험군환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심리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동부터 시작해서 학교 연결을 다 긴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새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심의위원회한테 자살예방 일까지 같이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을 봤는데 9명 중 의사, 변호사, 간호사, 가족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실무 경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명인 것으로 보여요. 현재 위원회 구성이 자살예방 정책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의가 관내 의사는 아니고 용인에 있는 종합병원 전문의인데 많은 사례를 보고 조언을 해 주시고 법률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건에 개입하다보니까 그 전문성은 높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있는 간호부장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것의 위급성에 대한 것은 더 잘 알고 있고 제시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 구성에 자살예방실무경험자 또는 전문가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례나 구성 기준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 관내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살을 하는 요인 중에서 한 가지 요인만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요인을 한꺼번에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기반 센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AI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 문구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예방 정책이 실제로 심의되고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