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대 의원 발언

의장님,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색시장뿐만 아니라 시설환경에 대해서 시에서는 투자할 만큼 투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로는 지역상권의 점주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상가가 들어올 때도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골목상권이 틀려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오색시장에 대한 시설 부분은 매년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낙후된 데는 낙후가 되는데 상권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점주들의 자구노력이 기본적으로 돼야 골목상권은 반드시 산다, 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공인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골목상권공동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4개소 정도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상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마케팅이라든가 작은 축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색전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외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케어 해 주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화성이나 이런 데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 오색전을 사용하거나 화성시 오색전을 저희 시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것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추진되고 나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오색전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194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이 연도별로 개소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현년도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실제적으로는 정부 기조도 그렇고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판로 지원 등 간접 지원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행사에 판로 지원이라든가 참여를 시키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의 종류에 따라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5,000이 든다면 마을기업은 사업비 1억, 사회적기업은 2~3억 내에서 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인허가권자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시 지자체에서 등록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점청년공간으로 이루잡을 2022년도에 현재 있는 데에서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1만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취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매칭돼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시설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임대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청년을 위한 주거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에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이 교육재단에서 지원되고 있고, 청년 동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이 토지정보과에서 전ㆍ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 시에는 중개업소 직업 기부로 이어지는 중계 수수료 20% 감면하는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생애 1회에 한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주택과에서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예산 1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AMAT 연구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것이면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산시 거주고요.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까지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취업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하시고 안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2회까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2회 참여하는 기간 중에 취업 관련 준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이 로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지난 해 만든 상징물과 로고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조금 변경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경기도 체육대회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함께 만든 로고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마스코트는 까마귀 형상으로 했고 로고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나무선수 지원은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에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학교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오산시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이 예산을 5대 5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종목별로 다양하게 테니스와 축구, 수영, 리듬체조, 배드민턴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는 것이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종목별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각 종목에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구, 롤러, 태권도, 볼링, 유도 등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엘리트가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를 연고지만 오산을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수 5명씩 저희한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예산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다만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동장과 수영장 그리고 라커룸이나 헬스장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 정도 혜택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4억이라는 예산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을 제가 줄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 운영 외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대회를 치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TF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TF 운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254억이라는 돈 안에서 쓰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총체적으로 오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면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사업까지 포기하면서 도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체전이 내년에 마지막이 아니라 오산시 체육 활성화의 시작이 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잠시 나가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병진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담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경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세원 동물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의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기재인청이 오산에 있었고 재인청의 도대방을 지낸 이용우 가계가 오산시 부산동에 거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진행해서 그 부분을 저희 축제나 이런 부분에 녹여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창작예술촌은 재단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촌장 한 분을 비롯해서 작가 네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자격은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경기도 거주자, 19세 이상 이 정도로 돼 있고, 입주한 적이 없는 최초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게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지금 작가분이 네 분 상주해 계십니다. 그 정도의 작가 규모는 창작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작가 수를 확대해서 예술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산에 전통사찰 포함 향토문화유산 포함해서 등록문화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국가 지정은 독산성과 세마대지 한 군데 있고, 도 지정은 궐리사를 비롯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은 이상재 선생의 묘와 정려각, 봉학교비, 변응성 선정비를 포함한 네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포함해서 한 11개 정도 됩니다. 한 시에서 11개 정도의 등록문화재가 있는 곳은 돌아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등록문화재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오산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신 분들이지요?

저희가 모집하고 승인은 경기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보니까 시비가 100%네요.

이것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가 대신하는 전환사업비여서 전액 시비로 보기에는 좀, 전환사업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100%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속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므로 경영지원팀장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도연 공연팀장입니다. 최정우 전시팀장입니다. 현승우 문예사업팀장입니다. 배두현 축제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오산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경영지원팀, 공연팀, 전시팀, 문예사업팀, 축제진흥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산문화재단 2026년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00만 원 감액한 70억 9,500만 원입니다. 6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한 공연을 기획하여 공연장 이용 활성화 및 관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7쪽 오산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전시 콘텐츠 운영으로 시민과 지역사회가 예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예술인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8쪽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창작예술촌 활성화 및 지역 예술인 자립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을 운영하고, 모든예술31을 통해 경기도 내 기초예술분야의 지역밀착형 전문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및 마을 공동체 유대감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나눔을 운영하며, 문화소외계층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누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오산창작예술촌 운영 1억 4,900만 원, 모든예술31 7,700만 원, 찾아가는 문화나눔 9,400만 원, 문화예술누리사업 3,000만 원입니다. 9쪽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오산 청소년 대상 관현악 오케스트라와 기타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음악을 매개체로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무르 앙상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산틴즈뮤지컬은 성인들에게는 전문화된 뮤지컬 교육을 통한 문화 활성화를, 청소년들에게는 잠재적 능력 개발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무용분야 문화예술 교육으로 꿈의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되어 3년차까지 국비 100%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1억입니다. 10쪽 오! 해피장미빛축제입니다. 장미ㆍ빛ㆍ예술을 결합한 고유한 지역문화 축제 브랜드를 정립할 수 있는 계절 축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11쪽 오! 해피산타마켓입니다. 오산의 겨울 계절 축제로 연말 분위기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리조치라든가 최대한의 편의는 봐주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촌장 1인에 입주작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촌장 같은 경우 애초에 창작촌이 처음에 조성될 당시에 목공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니즈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촌장님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5개지만 입주작가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촌장은 오산문화재단의 기간제 채용공고 기준에 맞춰서 매회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하고 올해가 세 번째.

지금 현재 입주작가 쪽의 네 군데는 작가님들이 한 실씩 쓰고 있는 게 맞고요. 목공실은 기계실이 하나 있고 가운데 공동갤러실이 있고 촌장이 쓰고 있는 촌장실이 있습니다. 촌장은 현재 한 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촌장실 기준으로 하면 작가들 하고는 동일하고요. 목공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촌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촌장은 촌장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목공실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에게도 저희가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기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은 5개인데 입주는 4개이고 한 개 공간이 비었는데 그것을 왜 일반작가들한테 활용을 하지 않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한 개의 장소가 아마 기계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단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재단이 12년도에 설립되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창단멤버분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창단멤버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장단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문화재단 활성화에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독산성문화제 때 음식점 들어오는 것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외곽에서 음식점이 들어왔었죠. 그 이유가 그때는 등록문화재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해서 음식점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 해피 장미빛 축제에서는 거기에 음식점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때는 등록문화재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게 됐죠?

의장님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유산시설 내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푸드마켓이 입점을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존치가 안 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아시는 분들이 거기 오셔서 보시면 가슴아파합니다. 그런 부분 역점을 둬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동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철주 건축과장입니다. 우철호 주택과장입니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 20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8쪽 2026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51쪽 목표연도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의무용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목표연도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오산시 전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종합계획으로써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3쪽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을 통하여 조화롭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시가 출자 참여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작년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1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산4지구 외 4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62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내삼미동 250-7번지 일원의 공유부지 중 잔여 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263쪽 세교3지구 추진입니다. 사업예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25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계획되어 있고, 2028년 지구계획 승인, 2029년 공사 착공 및 203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64쪽 예비군훈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개발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매권소송 완료 후 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건축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 해체 시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오산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안전대책 수립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0쪽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계별 행정조치와 함께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건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건실한 구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하여 건축 행정의 내실화와 업무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수거보상제를 통한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73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오산시 전역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7개 분야에 44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9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실화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품질과 안전을 우선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 가구 약 4,6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1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감사 및 교육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궐동 새장터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거점시설 건립 및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및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오산시 환경계획 이행과제 점검과 관리 체계 강화,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야생동물 보호 등 정책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민원처리입니다. 배출시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과 신속한 환경민원 처리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3쪽 환경오염재난 대응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화학사고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ㆍ사후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서 향상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5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실천 방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통해 일상생활 밀착형 환경오염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냉방기기 보급, 에너지 개선 효율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윤상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묘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우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홍광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인허가 리스크를 제거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쉽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향후에 PFV 관련해서 재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든가 공영개발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의 어려움들과 개발사업들이 변경이 돼서 해지가 된다든가 이래서 난개발을 초래해서 오산시의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마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공사는 사실 설립되고 바로 오산시 지분을 넘겨서 공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사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벌써 넘겨줬어야 되는데 주관사 이탈되고 그것을 다시 재모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가 아직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지체 없이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리셋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재공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공모 절차부터 하게 되면 현행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는 현 상태까지 오려면 족히 최소 2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사가 어찌 됐든 아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민간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보내는 과정에서 또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셋도 못 하는 상황인 것이고, 시간과 소송 문제 때문에 다시 재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조금씩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안은 원형지 매각이고요, 2안은 공동주택으로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안, 또 산업단지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둔 것은 시의 가용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런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답변드려도 되는데 제가 오래 맡았던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도 같은 경우도 그간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병원 유치 실패한 뒤로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활용방안도 모색하고 공모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고, 드라마세트장 운영해서 그것도 지났고, 현재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간 시도해 볼 것은 많이 해봤다, 용역도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공모를 해 보자는 취지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계획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개발계획 공모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가져오는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냥 매각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든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개발계획 공모를 해서 좋은 계획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매각을 하고 좋은 계획은 시정에 반영이 되고, 이런 취지로 개발계획 공모를 하는 것인데, 물론 공모를 하면 합당하지 않은 계획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공모 내용은 그대로 무효시킬 것이고, 공모된 내용을 나중에 매각 즈음이 되면 공유재산이어서 의원님들한테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공모된 내용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 승인을 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계획 공모를 한번 해 보자, 좋은 계획이 있는지. 이런 취지로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은 세대수 늘리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난 건축물을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위반으로 잡고 있고요.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국토부에서 규정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용도변경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관련 기준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층간 바닥소음에 대한 건축기준이 맞는다거나 할 때만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위치가 조은병원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궐동 새장터 화목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거점이 되는 센터에 입주하셔서 협동조합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시가지에 뉴딜사업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새롭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 같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주민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화목마을에 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의 주민들은 거기에서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곳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지금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주차장을 일부 폐쇄해야 되거든요, 일부는 살리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분들이 하나하나 차에 꽂아주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외돼 있는 부분들, 참여를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부분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참여거부의사는 명확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궁화아파트 기점으로 1번국도 쪽으로 궐동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은 구시가지가 있고 한 쪽은 재개발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되시는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는 재개발지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센터를 같이 하시는 협동조합분들, 그리고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 재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도 이용하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서로 간의 괴리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산에는 조합원이 형성돼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거나 주택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고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들 면밀히 살펴주셔서 조합원이 형성돼서 개발되는 데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제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류명인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윤 영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새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적발건수가 7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61건이 공사장의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주택 짓는 데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대기, 폐수, 악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일지를 미작성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초과된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해야 되는 준수사항을 미이행했을 때도 적발대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라든지 저희가 표시는 해 드릴 수 있는데 61건이 거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배출업소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 준수해야 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아주 경미한 사항의 적발은 있고요. 대부분은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소음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특정업체가 냄새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산천변을 가게 되면 사실은 생태하천이고 친수하천이라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데 바로 인근에 누읍공업지역이 안에 있다 보니 거기에는 제지공장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날그날마다 냄새가 조금의 차이는 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대림제지 하고 한국수출포장의 제지냄새에요. 그런데 제지 같은 경우에도 A4용지라든지 백상지를 내는 데는 냄새가 적은데 이 2개 업체는 폐지를 원료로 해서 재활용하는 생산을 하는 제지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원료를 해리하고 다시 종이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하는 배출허용치와 저희가 감각공해로 느끼는 수치에 대한 부분은 수치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불쾌감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주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또 대림제지나 한국수출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후에너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소관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거나 민원사항이 나오면 기업하고도 소통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냄새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를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김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4쪽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개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09쪽,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 대피시설, 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310쪽, 재난분야 위기상황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1쪽,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망 확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사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가 30분 이내에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12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취약 시기별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련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기상특보 시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5월 부지매입비용 1차 분납금인 250억 원을 납부하였고, 올해 1월 2차분은 265억 원을 납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산도시공사에서 세교부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도시개발과와 오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19쪽, 분당선 연장 추진입니다. 올해 3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추진하여 B/C가 1 이상 확보 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분당선 연장과 연계되는 용인시, 화성시 등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분당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GTX-C 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은 원인자 비용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중 화성시를 제외한 5개 지자체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6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및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321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검토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입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DL ENC와 수의계약 진행 중으로 금년 9월에 적격심사 대상자 결정 예정이며, 이후 화성시 구간인 1공구의 실시설계 진행예정입니다. 오산시 구간은 2공구 구간으로 운암뜰 개발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23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오산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하여 교통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324쪽, 제5차 택시 총량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제 시기 도래에 따라 오산·화성 통합 사업 구역의 택시 신규 면허 92대를 증차하였으며, 오산-화성 배분 논의 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오산시 주장대로 오산 23대, 화성시 69대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 오산시 면허 23대 신규면허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인공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화 카메라 교체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및 노후화 카메라 교체사업으로 현재 총 7개소에 회전형 6대, 고정형 22대의 CCTV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62만 원 시·도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32쪽,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까지 교차로 27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입니다. 2026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추진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산역 일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족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서랑동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서랑저수지 방문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벌목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방문자의 편의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 체계적이고 살기편한 도시인프라 구축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시가지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3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산천교 교량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지곶동~금암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1지구와 지곶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2026년 12월에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가장3산단까지 우선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년까지 전구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45쪽,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양산동 지역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선교통 후입주 원칙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346쪽, 서랑동~지곶동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서랑동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8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347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 마을회관 인근에 소방도로를 설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27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입니다.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은 지난해 7월 서부로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우회 연결도로는 5월 18일 개통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사고구간의 복구 범위와 복구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10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신속히 복구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구간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서부로 양산동~가장동 구간의 보강토옹벽에 대해서도 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와 도로안전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도훈 사회재난상황팀장입니다. 윤종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는 없고 화성시에서 오산시로 오는 마을버스는 있습니다. H-19번이 저희 오산시 관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60번하고 9번 버스가 현재 동탄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단 주민분들이 동탄역을 연계하는 노선을 계속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면서 신규노선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버스운행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공공버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형태가 기존 1교대에서 1일 2교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버스운전사의 근무조건의 질적 향상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만큼 그 부분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8번 버스는 공공버스가 아니고 민영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공공버스로 전환이 안 된 노선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자체가 대부분 시내버스를 다 공공형 버스로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환이 될 노선입니다. 저희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안타까운 것이지만 분당선 연장하고 서울 들어가는 버스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로 가는 노선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노선은 그나마 나은데 위로 올라가는 노선이 오산에서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성에서도 세교3지구가 빨리 들어서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유는 분당선이 연장되면 자기네는 향남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그래서 오산이 여기까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도 서울이 못들어가면 서울 최근처에 전철역이 닿는 곳에 지금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못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역에 버스를 대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엄홍영 교통안전팀장입니다. 황희정 교통지도팀장과 김광남 주차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