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대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와 보건 분야를 말씀하시는데요. 복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희망복지과든 노인장애인과든 보건소 건강증진과랑 보건행정과랑 사업을 각각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의료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사업 중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럴 때마다 서로 연결해서 같이 조인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복지 분야 전공은 아니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의료입니다. 그분들의 의료, 신체 또는 정신 쪽의 의료에 다가가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같아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 대상이 각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추진성과인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4개년 계획을 세우고 1개년마다 계획과 결과 보고를 4개년 결과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의 모든 주요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합쳐진 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율하고 치매환자 및 보호자 관리율 이 부분은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했느냐, 초과달성을 했느냐를 보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118%, 100.7% 나온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만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도 있는 거잖아요. 신체활동을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풍부해야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하는 게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ICT 기반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50명 정도,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요. 150명 정도로 늘려서 6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두루두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비만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접근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통합돌봄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학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필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가 별도로 있지도 않아서 의료기관들이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번에 참조은 의원이라고 한 군데 또 협약을 하게 돼서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실은 통합돌봄에서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필요한 경우 재택으로도 통합돌봄회의가 있거든요, 희망복지과 주관으로 하는. 거기 재택의료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연계되는 것인데 연계되는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의사가 방문하는 것인데 수가가 취약계층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수급자도 적어도 9,000원을 낸다든지 일반 건보자 같은 경우에는 40,000원씩 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걸어서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용을 잘 안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진짜 장기요양 집에서 재가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아마 스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과장님 소속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택주입니다.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구영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식품이고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위생상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경 200m에 유해환경요소는 해당 다른 법에서 반경 200m 이내에서 인허가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유해한 환경들은 타 법의 인허가 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말씀하신 단체는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니고요.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앙회 오산시지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공중ㆍ식품위생업소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수도 늘었을 것으로, 제가 증가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업체가 늘었기 때문에 회원수도 당연히 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식품ㆍ공중이 6,000개라고 했는데 1년에 신규가 1,000개 늘고 변경도 1,000개 되고 폐업도 1,000개 정도 굉장히 유동성이 높습니다. 많이 신규가 생기고 많이 폐업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돼 있는 만큼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정철 수도과장입니다. 한귀용 하수과장입니다. 남중근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이종경 하천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사업소는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가로ㆍ노면 청소를 통해 쓰레기 취약지역을 일소하겠으며, 무단투기 제로화를 실현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재활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참여로 나눔장터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폐자원 교환 사업을 진행하여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RFID 음식물 종량제기기 유지ㆍ관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6쪽 생활폐기물 외부 대행 처리입니다. 관내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소각, 매립, 재활용품 등 적정한 분류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내 반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 추진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 포상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켜 오산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관내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외부 위탁 대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 민간투자를 추진하여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효율 극대화 및 자원순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04쪽 스마트미터링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을 통한 수돗물의 과다ㆍ과소 사용을 사전에 안내, 시민이 직접 수도 일일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5쪽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오산 동부권역의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부산동 산5번지 일원에 부산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사업인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공사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입니다. 21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 된 관로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2km씩 단계별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07쪽 상수도관망 유지ㆍ관리 용역입니다. 기 구축된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각 블록의 유량 및 수압분석, 누수탐사, 블록고립 조사 및 확인, 불량관 내시경조사 등이 있습니다. 유수율 90% 이상 유지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상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오산시 관내 상수관로 402.5km를 대상으로 수질 및 물리적 정밀진단을 통하여 종합평가 및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6,600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14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에 대한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며,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충,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계획과 하수처리수의 방류수질 기준을 정하고 침수예방계획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15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오산시 중부ㆍ동부 처리 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26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단계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중부2처리구역 일원의 도시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니다. 다음은 417쪽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북부처리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오산ㆍ세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2단계 사업입니다. 북부처리구역 내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9쪽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원동, 은계동, 오산동, 남촌동 일원 우ㆍ오수 하수관로 분류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수관로 기능을 개선하고,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쪽 내삼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내삼미동 일원에 대하여 우ㆍ오수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 하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처리효율 향상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하여, 하수처리 공정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입니다. 오산ㆍ세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악취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3쪽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수역의 방류 수질을 준수하여 오산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30쪽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작되어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편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조성 중인 양산근린공원을 포함하여 총 7개소를 8월 23일까지 운영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42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정비에 관한 10년 단위 정비계획으로서 소하천 현황 조사를 통해 계획홍수량 산정, 치수안전성 검토 등을 수행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오산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식생유지관리, 유지준설공사, 안전점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수 대비 사전점검 및 사후복구, 식생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0건이며, 가을철 조심 기간에도 산림 인접 인화물질 사전 제거와 유관기관 통합훈련을 추진하여 산불재난의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시민참여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유휴지 및 자투리 땅에 시민과 함께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은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의원 거수) 박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공사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 제안을 할 때 이미 제안사가 공법이나 기본설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공법이 정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는 별도의 공법선정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좀 정정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공법심의 관련한 것은 3처리장 800억짜리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증설 7,000톤하고 세마처리장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이니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법심의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법도 물론이지만 경제성 평가까지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법별로 자기네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일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배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합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금액이 크다 적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감사팀하고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이나 자격에 대해서도 물론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 그 이행 과정에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단지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하수도 신기술에 대한 판별을 하는 하수도협회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에 자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저희가 맞다.” “이의를 제기한 기사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결론이 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인데 거기에 물이라는 기능을 얹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적은 없지만 공원이용객들은 아이들과 오면 늘 이용하니까요, 다른 공원 이용하는 곳이랑 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예, 맞습니다.

금년도 것으로 드리면 될까요?

3년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의원 거수) 권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올려놨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LH 쪽에서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추첨하는 것으로 해서 추첨할 때 최대한 잘 추첨해서 저희가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과나무랑 감나무는 저희 과에서 식재를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2024년도에 자연보호단체에서 환경과랑 식재를 하고 작년까지 그쪽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과에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식재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올해부터는 관리하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예산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병충해 방제나 가지치기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식재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았고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그 당시에 식재를 했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 들이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약도 최소한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낙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달은 지금도 은계대교랑 금오대교, 오산대교에 CCTV를 설치해서 관찰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그전이랑 비교해서 출연 횟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월 평균 16회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신 것인지요?

저희가 3년 전쯤에 남촌대교 우안 하류 쪽은 자전거도로랑 인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쪽은 추가 예산으로 추가 분리를 했고요. 일단 거기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계속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우기철에 침수되면서 남촌대교 우안 쪽 대림제지 쪽이 침수가 돼서 그쪽이 훼손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까지 7㎞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밑 쪽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상 바로 밑 데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쪽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쪽도 데크가 깔려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필봉산 전체가 다 아시다시피 사유지입니다. 그쪽 부분은 그쪽 토지주께서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필봉산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5년 전쯤에는 필봉산 입구를 다른 토지 소유자가 입구를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관에서는 할 수 없었고 민원인들께서 다시 입구를 터서 열린 상황입니다.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관 쪽에서 집니다.

정상 부분도 오산시 소유 아닙니다.

예전부터 화성시 때부터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유지ㆍ관리하면서 있었던 것이지 거기 다 사유지입니다. 마등산도 마찬가지이고 독산성도 문화재 빼고는 다 사유지입니다.

예, 있었던 것을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철거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의원 거수) 김민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중점적으로 홍보할 때 산타마켓이나 장미축제를 홍보하는 것이지 산타마켓을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감사팀장입니다. 박세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민정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비전과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둘째,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셋째,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넷째,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다섯째, 사전적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ㆍ신뢰성 제고입니다. 여섯째,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 추진으로 공공책임성 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예방중심의 감사로 수행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 감찰로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시민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전적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정성ㆍ신뢰성 제고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에 앞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대 의원 거수) 유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또 양 당사자 선정된 회사가 있고 선정이 안 된 회사가 계속 우리 감사실에 찾아오고 하수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여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따로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고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에 절차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변호사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의원 거수) 정윤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