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허가과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조읍리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조읍리를 갔다가 거기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만 왔어요, 거의.

그런데 주민들 갈등이, 이제는 업체와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허가를 제대로 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받은 거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해결은 힘들다고 보고, 또 제가 듣기에는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인후리 건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울러서 율면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이 감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안 되면 공무원도 저희한테 약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소장이고 뭐 다 갖고 오잖아요. 이거 다 가져와요, 그리고 민원 낸 거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알면…….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화장장 설치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면 플래카드라도 걸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불법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걸 걸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개만 주변 도로에 걸어놓으면 언제 주민공청회를 한다,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했다고 자료 갖고 와요, 저희가 알아보면. 그러면 25명에서 30명 참석한 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10명 안팎으로 빼고 나면 이해당사자들 오면 공청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공청회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플래카드는 필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문자 이런 것 주민들한테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죠, 기회는.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추진을 해 나가야죠. 그렇게 됐을 때 민원 소지가 적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 역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참석해서 들으시라고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 기본적인 것 안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 다 했고, 공청회ㆍ설명회 다 했고, 아무리 하면 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율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