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인공지능 활용 현황 공개 및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안 제8조에 인공지능 시민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인공지능 시민감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김재국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서 행정 운영의 기준과 시민참여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직접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평가의 대상, 실시 시기,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설명요구권을 두었는데 「행정절차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명 또는 재처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시민평가단 및 시민감시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시민평가단과 시민감시관의 구성, 위촉기간, 운영방법,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역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운영원칙과 시민참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 설명요구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요청 등을 규정하여 자동화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현황 공개, 시민평가단 운영, 윤리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국내외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여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팀장 신원섭입니다. 먼저 이은미 기획예산담당관의 경기도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재정관리팀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 의안번호 9-15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기금의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ㆍ예치 등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금 중 통합계정에 적립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규정된 융자기간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나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ㆍ관계법 발췌서ㆍ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거나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발생하는 여유재원 및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ㆍ용도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5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역시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금 융자기간 적용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3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입법 기술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기의 범위만 규정하고 실제 임기를 명시하지 않아 임기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2년 이내’라는 표현은 최대한도만 정한 것으로 실제 임기를 6개월, 1년 또는 2년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연임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은 동일한 임기를 전제로 하나 최초 임기가 위원마다 다르게 정해질 경우 재직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임기가 6개월인 위원은 최대 1년, 최초 임기가 2년인 위원은 최대 4년까지 재직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기 설정 기준이 없는 경우 임명권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위원에게만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정한다.’ 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와 같이 임기 결정주체 또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기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연임 제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처 입법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투명성 권고사항에 비추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설치ㆍ운영 내실화에서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을 금지해서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신 거잖아요. 이건 너무 바람직한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2항 보세요, 2항. 제5조의2에 2항입니다, 10쪽.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네.

이게 위원장은 호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은 지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은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이 결정됐으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아니, 위원장의 주재하에 호선으로 해도 되죠.

네, 호선으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를 봤을 때 지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명하기로 한다라고 넣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위원장도 호선하는 거라고 하면 민주성이나 공정성이나 자율성이나 또 어떤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나 대표성을 놓고 볼 때는 위원들이 호선하는 게 대표성도 갖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그런 면들도 다음번에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8쪽에 5조의2항에 보면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좌번호 전체를 공개하는 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3항에 활동내역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추가로,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연간 운영실적까지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완해가지고 다음 회의할 때 그렇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 청렴조사팀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책자 23쪽, 책자 23쪽 의안번호 제9-16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이천시 고문변호사 소송 대리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 1에서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의 사건별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환송심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55쪽 의안번호 제9-17호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적극 행정 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에 적극 행정 책임관이 적극 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적극 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에 의견 제출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고문변호사의 소송 대리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표 1의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중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례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공포일 현재 계속 중인 소송 중에는 파기환송심 대상 사건이 없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서면 심의 대상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 또는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법률지원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호를 삭제하였는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복 규정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려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적극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ㆍ운영 중인’이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라는 완료형 표현이 혼용되어 문장 구조상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의제하는 표현보다는 현행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승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안 제7조제3호와 안 부칙 제2조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행 3호를 수정안에서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로 원안대로 살리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적극행정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 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61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위임 조문은 제6조와 제8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돼서 아, 이것까지 담았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5조에, 5조의 3호를 보시면 그 영 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매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단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상 근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호는 제가 보면 삭제하면 안 되고 다른 행정 공무원 선발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담긴 거죠. 그렇죠. 이 법을 가져온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는 삭제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방 공무원의 적극 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영하셔서 진행하시고 이것도 뭐 위임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극 행정 지금 뭐냐 그 책임관하고 보호관이 지금 누구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잘못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적극 행정을 하다가 어떤 사소한 행정 실수나 이런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나면 적극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진짜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어떤 잘못된 부당행위인지 그걸 가려서 만약에 적극 행정위원회에 이번에 심의가 아니고 심의ㆍ의결 기능까지 이렇게 같이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의결 기능을 가졌다는 거는 그 의결 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적인 면을 이렇게 그동안에 해온 걸 보면 그 모든 책임은 주무관한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 행위는 예전에 했는데 결과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그러면 다 퇴직했어요. 국ㆍ과장들은 그런데 그 책임은 주무관이 오래 근무한 이제 말단 직원 주무관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그런 걸 보아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지금 이거는 적극 행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행안부에서 징계양정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계를 할 때는 그 양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안이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다 이러면 가장 최상위 결재자가 최고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실무자는 오히려 약한 책임을 지도록 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실수는 담당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지금 하고 징계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 뭐야 실무자한테는 책임이 나중에라도…….

만약에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면 당연히 최상위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별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뭐야 현장에서 어떤 논의되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깊게 아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 적용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61쪽에 개정안에 보면 제8조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결하는 것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염려되는 부분이 그 경미한 기준이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자칫 중요한 안건이 또 경미한 서면 심의에 그 사례로 또 안건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돼요. 이 부분을 좀 경미한 안건에 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자칫 좀 중요한 안건이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사실 이 해당 조례의 상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고 규정이 있는데, 거기 제 11조에 보시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려하는 사항은 다른 조례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매년 적극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그 계획에 경미한 안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의안번호 9-18호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홍보대사 중 활동 성과가 우수한 홍보 대사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검증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홍보대사의 임기가 2년인데요.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으므로 회신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81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9-19호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기금 운용 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공모전, 교육 행사, 홍보, 교류 및 조사, 연구 등 제도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26조에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이 외에 세부 내용은 책자 87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홍보 대사의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현재 홍보대사에게도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보아 연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계속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8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 이번 개정안은 안 제22조제4호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를 신설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84쪽입니다. 기존에 연임 규정이 없으면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명확히 명시한 부분은 긍정적인데 홍보 대사의 어떤 특성상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내지는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거나 내지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또 특히 특혜 논란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연임 규정을 두기는 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한차례에 연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래야 좀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는 연임을 생각한 건데 연임을 몇 번을 시킬 건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 뭐 이것도 뭐 위법하거나 내지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일단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걸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제 아역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또 오히려 횟수에 제한을 두는 거가 또 계속해서 잘 그분이 성과도 좋고 또 반응이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이게 성장적인 의미에서는 횟수의 제한이 불편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실무진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실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조례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전문성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른 아역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내지는 연속성도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한 번 연임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연임 규정도 없이 계속 놓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까지를 다 홍보대사로 둔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런 대상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지금 이제 현재 바다하고 추혁진 씨가 지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기도에 비해서 추혁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인기가 있다 보면 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참여도도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때,

참여도라는 건 뭐예요? 홍보대사로 지정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인가요?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본적으로 21년도에 법 개정에 그 홍보나 이런 방식을 제한을 했던 거고, 23년에 홍보 제한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어려우니까 24년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 그 활성화 홍보 모금 규제를 개선한 조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92쪽을 보시면 26조에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부자의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를 보시겠습니다.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그런데 부칙을 가보면 2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천시에 기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건수로 봤을 때 누계치는 5,3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300명을 다 초청하실 건가요?

한 사람이 여러 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나…….

사람 수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건수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예측하세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저희가 초청하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꾸준히 했다든가 어떤 예우성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2천 명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500명 정도…….

1,500명을 다?

통상적으로 1년에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1,500명을 다 지금 초청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속해서 계속 저희 시에 기부했다든가 그걸 어느 정도 추려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전체가 5천 명이고, 그중에서 반복이 되니 반복이 안 되는 사람을 추리니까 지금 2천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천 명을 다 초청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거는 현재까지 누계치로 아까 5천 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보통 하루에…….

아니, 근데 부칙에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지금. 기존 기부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6조에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전에 기부한 사람도 다 이렇게 예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초청 대상은 저희가 어떤 행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속해서 여러 번 했다든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려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추계를 한 번 내봤는데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하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안 하세요?

세부적인 무슨…… 여기에 어떤 기준을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조례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 보라고 조례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이 보고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이래요. 그리고 이전에 기부한 사람 다 초청한대요, 이 조례를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명확한 근거나 내지는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행히 4호에 보면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2항에 보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4호하고 2항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너무 중복성이 있어요. 조례가 전체적으로 명료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또 세부 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현재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저희가 제설 기구를 한 번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했습니다.

이것 매년 평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내부에서, 홍보팀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평가 규정도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없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과평가도 같이 공개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26년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0번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0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도입과 직무 관련 수의계약 참여 금지 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이외에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01쪽부터 1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와 함께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공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 5쪽 하자 검사 결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공사 등 총 3,884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14건 중 10건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자보수 이행 결과는 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의 심의ㆍ의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3조에서 적용례를 두면서 ‘제7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용역ㆍ공사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본문인 안 제7조의2에서는 ‘용역ㆍ공사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포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등’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설계ㆍ감리 계약, 임차 계약,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보수 계약, 기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 즉, ‘등’은 단순히 용역과 공사만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모든 계약을 포함하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등’이 빠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부칙 제3조의 ‘등’은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이천시에도 많이 있는데 의회 개원이 이제 새로이 됐어요, 7대 하고 8대 넘어오면서. 그렇다면 그 위원회 급하게 어떤 위원을 선정할 부분이 아니고, 됐으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일반 위원들은 관계없지만 시의원들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새로 되신 분, 기존 있는 분들 해서 새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처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전수조사해서, 현재 시의원님들께서 맡고 계신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의회에 저희가 어떻게 또 추천해 주실 건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서 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다 해서 하면 깨끗하게 임기 동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전체 3,884건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가 지금 14건이 발생이 됐네요. 율로 하자율을 따지면 0.36% 되는데 2025년은 3,768건, 거기서 그 하자발생이 8건, 전년 대비 한 0.15%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네.

여하튼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각 공정마다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달리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공정별로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전체 하자보수 372 중에 전문공사가 지금 14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경 건이 지금 10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가 10건,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그 순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 이 공원녹지과에 나무 식재하는 게 자꾸 고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하천부지나 내지는 뭐 이런 가로수들은 염분 때문에 지금 고사를 자꾸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런 데가 이천시에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하니 저희가 제설 작업할 때 가급적 조심스럽게 제설 작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간혹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제설 작업은 긴급하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제가 보면 그 위치상 이게 자꾸 들어가게 되면 또 나무가 고사되고 이러는 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염분에 강한 가로수를 한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하자의 원인과 보수의 범위에 대한 의견 차가 발생하여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견 차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권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교량 부분하고 포장 부분이 만나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라서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교량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알고…….

무슨 부분이요?

교량 부분에.

교량,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자를 요청한 건데요. 일단은 저희 감리단의 기술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교량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포장이 균열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건 해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교량과 포장과 두 개 이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저희 감리단이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포장이 균열이 된 부분이 발생된 거라고 기술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 포장 부분만 보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파트별로 틀리니까 하자발생이나 내지는 책임 소지가 의견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저희가 교량 쪽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저희가 검토를 지시했던 겁니다.

네. 잘 검토되고 합의돼서 다행인데 또 이런 의견 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검토를 많이 하셔서 행정 신뢰도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읍면동별로도 있는데 우리 설성 곽미옥 면장이 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네, 하자보수 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고까지 해 주시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잘 된 거죠? 하자보수가.

네, 수리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한 14건 하자보수가 있는데 제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또 여기에 부족하게 기록된 거는 확인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설상면장님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서부터는 그냥 구두로 보고하셔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 비 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평…… 뭐라고 그래요?

슬라브.

슬라브라고 그래야 될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경사도를 줘서 하는 게 징크패널 방식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9-21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관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를 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조례 공포일보다 소급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제2조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안은 수정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며, 해당 경감률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공포는 제263회 임시회 종료일인 2026년 7월 27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조례는 2026년 7월 27일 이후 어느 시점에 시행되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 성립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2026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에 대하여 상위법은 감면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적용 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시행 전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이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조례 공포일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적용례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제75조의2의 개정 규정을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례와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부칙에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도록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30호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은 설봉공원 내에 2005년에 준공된 건물이며 도자기의 전시 판매 판촉 및 홍보 등 도자 판로 확대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본 건물 1층 676㎡로 판매장, 체험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도자기 전시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8월 수탁자 공개 모집, 9월 수탁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월에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천 도자기 홍보 및 도예인들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어 관리 위탁 기간인 5년 이내의 범위인 2년의 기간 동안 관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 및 시설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26년 7월 1일에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봤거든요. 여기 그 성과 평가를 누가 했어요?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지도 점검 말씀하신……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 평가, 지금 보면 성과 평가 결과 및 지도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성과 평가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지금 5월 30일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평가를 하신 건지 그 지금 주체가 불분명해서 혹시 아세요?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성과평가는 저희 담당 관광과 안에 공예팀에서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 사항은 평가 지표나 이런 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평가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 성과 평가를 보면 지금 지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가 지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여기 평가 현황만 나와 있고 지도 점검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지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표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 평가하셨어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같이 분할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표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정량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표가 있어야죠. 지표에 의해서 수치로다 정량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재위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위탁이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 지표가 어느 거의 지표에 몇 점이 어떻게 되는지 미흡 사항이 있는지 이제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첨부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우리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보시면 제11조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제9호에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그러니까 민간 위탁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조례를 가보세요. 이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가보시면 쭉 보시면 11조에 9호에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서류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받은 건 서류 심의 받으셨어요?

심의는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그 서류 첨부하는 부분을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아까 지표와 함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 일단 받으신 건 맞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에 그냥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좀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설봉공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설봉공원 판매장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 밑에 1층입니다.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예스파크가 생긴 지가 지금 벌써,

2018년에 예스파크가 생긴 거고요. 판매장은 2005년에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뭐냐 하면 그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판매장은 이제 예스파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여기에는 경기도자센터도 재단도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는 다른 쪽으로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예전에는 도자 예스파크가 없을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해서 판매 수익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뭐냐 그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조합이나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도자기 유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이제 거기가 도자기 지금 현재 조합도 있고 상인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스파크에 그리고 이제 명장 협회도 따로 있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공방에 많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전시판매장이 들어온 거는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는 전반적으로 예스파크 자체가 공방들이 많은 전시 판매하는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설봉공원에 도자기 전시판매장은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그거를 이제 사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연계해서 또 공방까지 연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봉공원에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좋다고 이제 도예인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단체도 사무실이나 또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스파크가 조성이 안 되고 이랬다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거기도 한 10년이 이제 거의 돼 가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자 예스파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 한번 저기 그쪽에 예스파크하고 좀 상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운용입니다.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 의회 제9대 이천시의회의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조례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아동과 소관 조례안 137쪽입니다. 의안번호 9-22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참여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임기와 직무를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1 청년아동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다 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현진에버빌점과 신원아침도시점은 2026년 11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에 따라 2026년 12월부터 2031년 11월까지 5년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아파트 내 신규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6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5년간 신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갈산 현진에버빌점은 갈산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지하 1층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17.02㎡, 이용 정원은 25명입니다. 신원아침도시점은 대월면 사동리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민 공동시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98.58㎡ 이용 정원은 20명입니다. 신규점은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 아파트 206동 지하 2층 에듀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66.99㎡, 이용 정원은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개 센터는 시설장 1명과 돌봄 교사 3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6년 기준 1개소당 소요 예산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후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9-34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한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초 지속되는 한파로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예비비 7억 8,69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7억 2,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편성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9-35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입니다.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025년에 중앙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3,300만 원과 주민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화장시설 견학 행사 지원금 54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25년에는 1,188만 원을, 2026년에는 1,452만 원 등 총 2,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지원비는 2025년에 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갈산현진에버빌점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노인장애인과) 부록에 실음)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9-22호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그동안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은 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포함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2020년 1월 30일 조례 제6479호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청소년 참여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임기,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 취지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갈산현진에버빌점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5년의 기간 동안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려는 동의안으로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2026년 7월 1일에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삭제 부분에 간사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크게 삭제 이게 불필요한가요? 뭐 행정 지원에 공백이나 이런 거 염려가 없나요?

그런 부분 간사는 뭐 저희로서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 사람의 역할이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삭제하기로 이렇게…….

우선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 행정을 진행하는 거 보면 간사가 하는 역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간사가 없으면 또 이제 행정 공백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거는 뭐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이제 간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성과 평가를 봤는데 이 서식만 넣으신 거잖아요.

네?

서식만 첨부를 하셨잖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 그 앞 페이지에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물론 이제 서식에 근거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평가 결과와 위원회 심의자료를 첨부를 했는데요.

이게 평가 결과가 지금 점수만 있어요. 점수만 80.1에다 82.2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신 건데 보면 그 심의 결과도 첨부를 하셨고요. 다 하셨는데,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표를 서식만 넣으신 거죠? 정작 어떤 지표에 몇 점이 나왔는지 평가한 결과가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게 이 점수표를 주셔야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심사권을 좀 보장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 서류만 갖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본을 다음에는 첨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또 저희가 또 위탁의 어떤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평가한 거에 대한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을 좀 첨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셔서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지금 그 공원화 구상을 미리 예측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하튼 일정의 기간을, 시급한 기간을 고려하셔서 예비비를 집행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선진 화장시설 견학 비용은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주민 설명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를 정당화해 드리기가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비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우리 안전망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 실비를 이렇게 예비비에서 쓰신 부분들은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비용이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금액을 세우긴 세웠었는데 모자라게 세웠던 부분이고, 또 시민분들의 관심이 또 많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래서 본예산을 세운 것보다 조금 더 540만 원을 더 세워서 사실 내용을 진행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인 과징금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대한 재원을 정비하고, 안 제4조와 5조에 기금의 절차와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7조 및 10조에 간사 및 기금 출납원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예산수반 사항은 1억 849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51쪽부터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기금의 귀속절차, 사용 용도, 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인용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기금 조성 규정에서 제2호를 신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추가 재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재원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조례로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원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는 일반적인 자치단체 기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법정기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재원과 용도는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되어야 하며, 조례로 별도의 재원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법제처와 대법원은 상위 법령이 기금의 재원이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가 이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유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조례만으로 새로운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안 제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기금 재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부서 및 법무팀에 변호사 자문을 세 곳에 의뢰하도록 하였고, 세 곳 모두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 곳은 전국에서 과천시를 포함하여 3곳이고, 경기도는 과천시 1곳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 곳의 법무법인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워 큰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 등은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본 전문위원의 의견은 기존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너무 명료하게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내지는 과징금 또 보면 수익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드려 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위법령이 없어요. 아시죠?

네.

왜 하위 법령이 없는 거죠, 이게?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고는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는 없고, 다만 저희 식품진흥기금 지침 규정에는 또 이렇게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수립 기준에도 서로 식품위생법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조성할 수 있다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것 하면서 전문위원님이 또 저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같이 고민했고, 저희가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군데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이게 또 사실 법정기금이고, 시민들의 식품위생 쪽으로만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거는…….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그러니까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걸로도 제가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죠, 재원을.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금 설치 목적이 훼손돼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 상위법의 위임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기금 설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훼손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것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어떤 이렇게 한시적인 것 이런 규정도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 전입금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아니, 저는 이것 제가 설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징금이 없는 건 또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과징금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징금은 없고 사업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과징금으로 하라는 상위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일정 도비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투입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과징금도 보니까 우리가 도로다가 지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여하튼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재원을 명시해 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일반회계에 출연금을 받는 게, 전입금을 받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이나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또 이해는…… 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근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에 그 질의 회신에는 또 전입금으로 이렇게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도 그전까지는 조성이 그냥 매년 한 1억 7천이나 1억 5천 정도의 과징금 수입이 있었는데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이 완화되면서 영업정지 2개월이 7일로 감소하면서 24년도 대비 25년도에 77%나 급감을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저희 이천시 정말 식품위생 점검이나 그런 거를 또 안 할 수 없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일부 조정을 올해는 사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했고, 나중에는 또 이게 어떤 변화로 인해서 또 과징금이 사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재원 중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셨어요?

저희가 식품위생단체가 외식업지부하고 이미용, 이제 외식업지부만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출연받거나 그러는 것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거수가 아니라 의견을 냈으면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물어봐서 없으면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고, 또 원안에 동의하느냐 해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원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또 송옥란 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다수로 투표하자.’ 그러면 투표하면 되고, 그 얘기예요.

아니, 제가 의견 드렸잖아요.

다수 의견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 드린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