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예민한 사안이나 이런 혐오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로에다가 플래카드를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플래카드잖아요, 또 문자고, 마을회관 공보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 형식적으로 했다.

몇 명 나왔냐, 20에서 30명 나왔다.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 빼고 그러고 나면 거의 없어요. 지금 6개 마을인데 6개 마을에서 30명 참여했다는 거는 거의 안 했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또 넣는 거죠. 지금 저한테도 지금 접수된 게 마을에서, 소고3리 주민이 한 30명 되는데 반 이상이 반대예요. 그리고 원두리도 원두2리 같은 경우에도 그 주민들이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여기 또한 반대가 지금 한 30명이 넘어요.

이렇게 한 3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공청회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의견 청취해서 또 주민 의견 들어온 거 답변 보면 “실제로 장마 때 폐수를 배출하는데 농업용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 또는 단속을 해서 법적 조치와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상온아스콘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 또 여쭤보면 이런 부분은 또 실시설계 시 참고하도록 하겠다. 주민설명회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로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고려해 보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기서 제시하면 그냥 이것 의견 듣는 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끝내실 거죠?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