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본 조례와 기능 및 목적이 중복되는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직무 고착화를 방지하며, [제4조 제3항]의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자문 수행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능 및 목적이 중복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부칙을 통해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