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제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1인 가구 지원센터가 2022년도 기준으로 43%였습니다. 남구에 그것만 해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인 가구 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서울‧경기도권에만 있었고 밑에 있는 지방 시‧도 단체에서는 잘 없는 상태, 그리고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대구시,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실제로 혜택이나 사업들,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참여하는 데 한계가 굉장히 컸죠. 그런 상황에서 남구와 서구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사전에 우리가 이것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 말부터 제가 구청에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거절을 당했습니다.

더 긴급한 예산이 많고 필요한 곳에 해야지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미 사업 4개 정도 하고 있다, 3개였나, 4개 정도 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남구에서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걸 통해서 2년 뒤인 2024년도부터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손 놓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고 1인 가구 관련된 자살, 그리고 1인 가구 관련된 고독사나 1인 가구에 대한 인구조사 등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4년도부터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아예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형태가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때 이미 50%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2025년도 기준으로 53%가 돼버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저도 거짓을 할 건 아니고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소가 가장 문제였고,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장소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고 그러면 운영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 지금 작성해 주셨지만 독립형이나 통합형 이렇게 논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복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까지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는 전체 가구 중 53%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갖고 있을지 자전거를 타고 다닐지 걸어 다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남구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해야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정지원센터 자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복지지원과 혹은 복지정책과 등이 그 자료를 공유받아서 전체적인 인구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정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말고도 통합 돌봄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한 때 1인 가구라는 틀 안에 매몰돼 있으면 노인, 아동 관련된 유관기관도 엄청나게 많은 복지지원과에서 이거를 다 소화하기 힘들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센터 운영하시는 것은 저는 독립형을 하길 미리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요청들 중에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기도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심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각한 수준의 우울과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상담을 받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미하거나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분들을 1차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인 가구 지원 센터에는 그게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족 센터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아예 틀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빠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각 정당마다 전대도 하고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때에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실제로 건립비, 땅은 어차피 구비를 써야 되니까 건립비 관련해서는,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은 안 나오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롭게 구성된 우리 복지지원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혜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