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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강민욱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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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영‧유아를 키우고 계시는 가족분들, 신혼부부들 그리고 10년 동안 이미 살고 계셨던 노부부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법적 대응도 쉽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분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했기에 이 정도가 가능했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진척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남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실질적인 큰 도움은 주기가 많이 어려웠다는 게 사실 우리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나오면 충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준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 달서구, 남구 세 곳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낳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 남구입니다. 남구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많지는 않고요.

달서구가 개수로는 더 많지만 더 열악한 곳은 남구라서 이분들이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케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