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nbsp&nbsp&nbsp&nbsp잘하셨습니다.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그러면. &nbsp&nbsp일단 뭐 통합 돌봄은 어차피 국가 시책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nbsp&nbsp자 위원님들 제가 이거 별정 5급 이것 때문에 지금 근 일주일째 우리 총무과장님 국장님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nbsp&nbsp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조례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nbsp&nbsp처음부터 이렇게 업무 분장표를 정확하게 만들어 나왔으면은 뭐 저희들도 할 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다 선출직이에요. &nbsp&nbsp다시 말씀드리면 선출직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nbsp&nbsp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평가를 합니다. &nbsp&nbsp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체육대회처럼 혹독한 평가를 하거든요.

언론상에도 오르내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nbsp&nbsp그래서 이 선출직 구의원들은 뭐 우리 구의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금정구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영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nbsp&nbsp우리는 말 하나 하는 그 뒤에 많은 20만 명이나 되는 감시자들이 항상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이 노출이 또 됩니다. &nbsp&nbsp요즘은 아시다시피 방송뿐만 아니고 의사록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할 수...

안 하려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nbsp&nbsp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업무 분장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 금방 받았네. 어제까지는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야, 이거 가지고 내가 과연 다음에 주민들 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저는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해주고 싶은데. &nbsp&nbsp이게 과연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일치가 돼야 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금 10분 전에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nbsp&nbsp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별정 5급 업무가 ‘구 현안 사업 추진 관련 부산시 구의회 등 관계기관 협의’ 이거는 어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nbsp&nbsp여기서 제가 하나 곁들이면은 부산시 또 구의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산에서 아마 이 별정 5급이 보좌직 정책 보좌관이 지금 신설돼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뭐 특이하게도 이렇습니다.

부산에 9대 7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청장님이 7명 계십니다.

거기만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nbsp&nbsp그러면은 특이하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는 거를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어요. &nbsp&nbsp여기는 부산시 18명의 국회의원이 다 국힘이에요.

그러면 청장은 민주당이고.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책, 청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책 보좌관이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nbsp&nbsp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청장의 어떤 치적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렇죠? 국비를 따오는 사람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로 해가지고 정책 보좌관을 만들어 놓고, 주 업무는 다 그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nbsp&nbsp그래서 우리 정책 보좌관도 우리 국힘에 국회 당사하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

국가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 이러면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nbsp&nbsp우리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뭐 잘해가지고 우리끼리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은 다 저 위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신경을 씁니다. &nbsp&nbsp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700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뭐 100억 200억 따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큰돈인데 국회에서 볼 때는 쌈짓돈밖에 안 됩니다.

그게. &nbsp&nbsp그래서 그런 돈은 조금만 신경을 한 마디만 거들면은 그냥 내려옵니다. &nbsp&nbsp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구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모 사업은...

어차피 공모 사업은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책 보좌관이에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nbsp&nbsp그래서 북구라든가 뭐 또 기장군이라든가 강서, 사하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금 됐더라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데 있다 아닙니까? 해운대라든가 이런 데는 국회의원이 2명씩입니다. 북구도 2명씩이에요.

청장하고... 청장은 민주당이지만은 국회의원 2명이 다 국힘이에요. 전부 다.

그럼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 보좌관인데. &nbsp&nbsp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부산시와 구의회 또 조금 더 하자면 뭐 국회도, 국회라고 하면 뭐 저 서울에 가는 게 아니고 지역 국회하고도 관계기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nbsp&nbsp그다음에 구의회와 집행부 간 주요 정책사항 정보 공유 및 소통 지원, 홍보 부서 이렇게 다 하겠나?

주민 불편 사항 지역 현안에 대한 부서 연계 해결 방안. 너무 많다. &nbsp&nbsp그런데 그 밑에 구 현안 사업 및 주요 공약 사업 현황, 구 현안 사업 중에 침례병원 정상화, 금샘로 완전 개통, 부산대 상권 활성화. &nbsp&nbsp금샘로는 지금 한 30년 돼 가지 싶은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nbsp&nbsp그래서 이번 민선 지금 뭐 9기입니까?

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진짜 마중물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nbsp&nbsp이번 4년 동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말뚝이라도 하나 박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nbsp&nbsp그거 알지요? 800m.

그 800m가 지금 금정구 인구 유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샘로 개통이 되면 온천장 저 미남로타리부터 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해가지고 범어사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금샘로로 해가지고. &nbsp&nbsp그것만 개통되면은 그쪽에 있는 저 뭐라 합니까?

이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nbsp&nbsp하여튼 그 부분에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산대 상권 활성화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nbsp&nbsp민선 9기 주요 공약 사업 구서IC 일원 협업 개발, 그 다음에 금정산 회동호 탐방 접근 환경 개선. &nbsp&nbsp이것도 참 좋네.

우리 임정숙 위원님 5분 발언 내용하고도 많이... 같은 맥락이다. &nbsp&nbsp이런 부분 부엉산 전망대, 이 부분을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너무 지금 현안 사업하고 너무 지금 금정구 난제를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nbsp&nbsp여기서 뭐 다는 못 할 거고 두세 건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bsp&nbsp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또 자기가 이러이러한 하나라도 하게 되면은 또 자긍심도 느낄 것 같고. &nbsp&nbsp그래서 저희들도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어떤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답변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nbsp&nbsp그래서 이 안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파파파박 했으면 참 이렇게 이 안건 까지 뒤로 물려가면서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거 진짜 잘 물렸네.

나 이거 오늘 처음 봤다 지금. 아이고 참 진짜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nbsp&nbsp그래서 하여튼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