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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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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석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동대문구에 몇 분이 계신다면 벌써 신고된 인원수가 돼 있을 거고, 요양시설에 있다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인원수가 돼 있을 거고 치료하면 치료하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면 지원금이 정해질 건데 이 예산을 간주처리한 자체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국비, 시비로 들어오는 거지만 미리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나 지원금 이런 자체를 제대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래된 건물은 아직도 석면으로 된 천장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시설도 그렇고.

지금도 학교 시설에도 석면 천장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에다가 자료 좀 주라고 하십시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