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땅을 왜 사는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게 어쨌든 마을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든 마을의 자산으로 하든 어쨌든 거기 소유에다가 마을회에서 사업을 하라고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했던 건데.

사실은 토지와 건물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럼 땅을 사자, 이거는 저는 지금 이게 땅을 왜 산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고 땅을 사나? 그러면 이건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는 일이지, 지상권 설정을 한다든가 지금 아직도 마을회 소유로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확보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땅을 사자, 그게 물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뭐 땅 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다고 땅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을 사는 이유가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거 말고 사실은 없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 지금 계획을 말씀하신 건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땅을 다 사자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때 5개 다 안 된다고 했으면 2개는 언제 사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