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333회 제3본회의2026-07-22

임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준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길자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 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조원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황경숙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남혁 박물관팀장입니다. 정윤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60주년 단종문화제 준비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과 더불어 영월과 단종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단종문화제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종문화제에서 가장 영월적인 것이 무얼까 고민을 했습니다. 단종국장 재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참여자를 확대해서 규모를 키워 대표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대형 실경 뮤지컬을 제작하여 장릉에서 공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 단종문화제에서 사라진 가장행렬을 30년 만에 부활하고자 합니다. 40대 이상 영월 군민이라면 모두의 기억 속에 간직한 가장행렬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거리에 나와 행렬을 기다리던 모습. 저 역시도 한복을 입고 행렬에 동참한 기억이 있습니다. 옛 사진 속에 남아 있는 그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영월만의 행렬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협업,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의 볼거리와 추억 남기기를 위해 한지로 만든 한국의 전통 등을 관풍헌이나 인공 폭포 주변 등 시내 곳곳에 전시해서 야간에 둔치에 관광객을 시내로 유인하여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단종역사관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2년 4월 개관한 이래 24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됐고,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535㎡의 영상실, 자료실, 주제별 전시실과 유물과 서적 및 모형, 패널 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누수 문제와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등 시설 보수와 함께 전시실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단종문화제 60년에 맞춰 단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문체부 지정 4차 법정 문화도시로서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연 사업비 30억 원씩 지원되고 국비 75억 원, 도비 22억 5,000만 원, 군비 5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민 참여 확대와 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에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거버넌스 사업인 시민추진단 운영, 광산의 산업유산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영월, 도시자산 브랜딩, 문화광부학교,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구석구석 문화 영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군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들고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담고 조성 사업입니다. 예담고는 문화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발굴된 유물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으나 교육적, 학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수장고 및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지는 북면 문곡분교이고 지상 2층에 연면적 1,300㎡ 사업비 109억 원이며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경관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7년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 동시 추진 중인 경기권 사업의 조기 준공을 사유로 국가유산청에서 2027년도에 우리 군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8년으로 착공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창령사지와 오백나한상 가치 제고입니다. 올해는 창령사지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재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비 및 복원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유물 대여 기준에 적합한 전시 컨셉과 전시 공간 부족, 수정구 부재, 유물 관리 전담 학예사 부재, 보안 문제 등의 사유로 오백나한상 전시 등 대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여건상 실물 전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웹 전시 등 현실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 지정 유산 15개, 도 지정 25개, 전통 사찰 3개, 매장 문화재 445개, 천연 동굴 309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지정 유산에 대해서는 장릉, 청령포, 선돌 등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창절사 흰개미 방제와 현문 보수 사업 등 9건의 9억 1,2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으로 세달사지 학술 발굴 조사 등 5건의 사업에 9억 8,000만 원, 비지정 유산의 선제적인 발굴과 보수를 위한 사업비 4억 2,200만 원입니다.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의 보수 정비를 추진하여 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 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향후 국가유산 지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덕재 동굴 보존 관리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월 분덕재 동굴의 종합 학술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을 터널 전체로 확대하고 분덕재 동굴의 보존 관리 예산은 국가유산청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터널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예산청의 지원을 받아 터널 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덕재 동굴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반값여행입니다. 정부의 반값여행 권장에 따라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전국에 16개 지자체에서 4월부터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값여행은 영월에서 사용한 경비 중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입니다. 개인 1인은 최대 10만 원, 2인까지는 20만 원, 청년은 70% 환급에 최대 14만 원, 가족은 5인까지 최대 50만 원이 환급됩니다. 7월 20일 현재 코나아이 집계 기준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은 1,736건에 4,233명, 실제 사용액은 7억 1,806만 원이고, 실제 환급액은 4,233명에 3억 6,818만 원입니다. 미사용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 작성일과 정산 과정의 시차로 인해 자료 작성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반값여행 신청은 7월 14일과 7월 15일 이틀간 진행하였고 2,057건에 5,247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영월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개발 도 8차 권역 관광개발계획, 분덕재 동굴, 지역 상권 활성화, 정원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영월 관광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과 수요를 분석해서 핵심 사업과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폐광지역 통합 관광 브랜드 육성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통합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은 강원관광재단이, 폐광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은 우리 군이, 폐광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은 강원경제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탄광문화촌 시설 고도화 사업은 89억 4,600만 원, 오픈에어 뮤지엄 사업은 10억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생활관 및 기존 사무실 철거를 완료하였고, 광차 및 삭도를 제작 중이며, 광차 대기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20%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관광센터와 청령포, 장릉을 연결하는 순환열차를 운행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47인승 1대, 48인승 1대입니다. 운행 거리는 약 4.4km 시간은 정차 포함 대략 45분 요금은 2,000원입니다. 현재 열차 제작 중에 있으며, 8월에는 키오스크 및 매표 시스템 구축과 관광센터 광장의 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동 숯마을 활성화입니다. 상동 숯마을은 2013년 12월 준공되어 상동 주민으로 구성된 숯마을에서 시범 운영하던 중 수익성 하락으로 4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식회사 다움에서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시기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국토교통부 민간 협력 사업인 지역 상생협약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 하고자 숯치유센터, 글램핑장 등 리모델링 예산을 2026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여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숯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시간 미사용으로 인해 방치 훼손된 시설에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해서 숯치유센터의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탁 사업장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특화마을은 4개소입니다. 북면 황금마차리와 석항 트레인스테이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상동 장산야영장은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25쪽입니다. 남면 물도리 특화마을은 마을 내 분쟁과 갈등으로 2023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동강오토캠핑장은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숯 공예품 공장은 석탄 산업 전환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이 8월 1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 방법으로 사용화가 가능한 지역 특산품의 범위를 지역 생산 제품까지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4대 축제를 통한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는 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등 4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 대비 체류형 소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야간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메인 축제장과 읍내 시가지 연계 동선 구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문화관광과로 가셔가지고 업무 보고를 처음 하셨는데요. 또 우리 영월군의 관광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내년에는 단종문화제 60주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화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간단한 거 먼저 좀 여쭐게요. 우리 영월 들어오다 보면은 동강휴게소 쪽에 고가 위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광고. 광고판 있죠.
상태

김상태의원

환영하는 간판해놨잖아요. 그게 보면은 앞에는 영월 서체고 뒤에는 고딕체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짜깁기를 해놓은 건지 전에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영월체로 다. 그게 7월 3일부터 하여튼 6개월까지 그 사이에 7월 초에 그 체로 설치를 했고요. 예산은 1,5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사는 영월을 일단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영월체를 쓴 것 같고 그 뒤에는 고딕체를 쓴 거,
상태

김상태의원

어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그게 좀 언밸런스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그러세요?
상태

김상태의원

영월서체로 하려면 영월서체로 다 하든가 아니면 고딕체로 하든가 했어야지 그걸 앞에는 영월체로 하고 뒤에는 고딕체로 해놔가지고. ‘저렇게 해 놨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어차피 들어오는 방향에는 환영 문구고요. 나가는 방향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환영 문구가 있다고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요. 사실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근데 지금 수정을 해놨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해놨다가 수정을 해놨다고. 수정을 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우리 영월서체고 그 뒤에 문구는 고딕체로 들어가 있죠.
상태

김상태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영월군. 어떻게 보면 영월군에서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마당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문구인데 그걸 그렇게 해놔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안을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정을 할 때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서체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서체를 원하시는 거죠? 개발을 했으니까, 활용을 했으면.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영월서체를 아름답다고 쓰고 그래요.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마이크 불량으로 인한 판별불가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중앙 부처에서도 쓰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그거를 앞에는 영월체고 뒤에는 고딕체고 그게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작은 거지만 디테일하게 그런 거는 좀 수정해 가지고 우리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있으면 또 이달 말에 있을 동강뗏목축제 때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단종문화제 60주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해 쉬고 60주년을 내년에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60주년이라 하면은. 그래서 준비를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좀 덧붙여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단종국장은 저희가 단종문화제 고유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경 뮤지컬은 작년에 10억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장릉에서 공연을 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10억을 지원받아서 추석 연휴 4일 동안에 영월 군민을 통해서 장릉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실경 뮤지컬 분야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영월에 있는 극단 ‘시와 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 6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시와 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그 1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데 전체적인 걸 다 지원받은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제작에서부터 공연까지가 10억 예산을 작년에 받아서 추석 연휴 기간에 4회 동안 공연을 장릉에서 했던 거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그거에 대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똑같은 공모 사업이긴 한데 작년에는 HS인가 업체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영월에 있는 지역 예술단체인 시와별 극단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문체부에 공모 사업을 넣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6억이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또 군민들 참여하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군민이 예술인들이 거기 직접 참여를 하시죠. 예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콘텐츠 부분에서 우리 군민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하는 그거를 제가 가장행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종문화제 하면 가장행렬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시가지 가장행렬 한 금요일 첫날은 아침부터 나와서 가장행렬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줄을 섰었고 또 학교에서는 가장행렬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거를 꾸미기 위해서 막 차도 꾸미고 단종대왕 옷을 입혀서 가마에 태우고 해서 행렬을 시작해서 장릉까지 가는 그게 가장행렬이라고 해서 단종문화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서 97년까지는 재현을 해서 사진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행렬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없어진 것 같은데 내년이 마침 2027년 60주년이고 97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행렬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학부모님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보고는 싶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상태

김상태의원

그건 좋은데 준비 과정이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칡줄 우리 단종문화제의 또 백미가 칡줄다리기잖아요. 거기에 무대 참여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섭외를 하셔가지고 군부대하고도 미팅을 가지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해가지고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중요하거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미리미리 소통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리고 칡줄보존회 운영 부분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소통하고 있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파악못하고 계시나요? 칡줄보존회에도 인원 문제 부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우리 60주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적으로나 좀 잘 좀 치러졌다, 성황리에. 이렇게 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신준용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팀장님도 이번에 인사가 새로 나신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팀장님들은 박물관팀장님만 바뀌셨습니다. 지성용 팀장님에서 김남혁 팀장님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문화예술팀장님은 누구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정애연 팀장님 그대로 계십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아니 이 자료에. 아 여기 담당자가 적혀 있구나. . 내년이 60주년이기도 하고 아마 단종이 승하한 지 570년.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1967년 아니 1457이니까.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570주년. 중요한 해죠. 단종제 입장에서 봐서는 중요한 해고. 또 올해 또 영화 히트로 인해서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과연 내년 단종제를 꾸밀까. 지금 보니까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장재현은 하던 거고 연출을 좀 더 강화하시겠다, 아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좀 더 짜임새 있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경식

김경식의원

가장행렬 추가 말씀하셨고. 왕실가례는 새로운 거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왕실가례, 새로운 겁니다. 신규로 역사 재현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청령포 장릉 연계 야간 콘텐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청령포하고 연계하기에는 일단 위험성도 좀 있고요. 야간 콘텐츠로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단종제 때 항상 보시면 동강둔치에 단종과 정순왕후 등 이렇게 만나는 재현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울에 있는 한국 전통등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사실 제가 2007년도에 했을 때 제작한 등을 계속 활용하는 건데요. 그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경식

김경식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청계천에,
경식

김경식의원

오늘 문화관광과 길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청계천에 보시면 빛초롱축제 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전통 등을 저희가 렌탈을 해 와서 관풍헌이나 아니면 여기 인공폭포 주변에 야간에 볼거리를 깔아가지고 시민들을 야간에,
경식

김경식의원

연계해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방점이 찍힌 건 아닌 것 같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야간 콘텐츠를 조금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럼 내년 단종제에 우리가 컨셉을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내년 단종제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한데 또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내년 단종제에 가장 큰, 뭐라고 해요? 아이템, 테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테마는 예, 주제는 아직 생각한 게 없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군민이 참여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국장이라든가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데 군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칡줄다리기 할 때도 군인도 물론 오지만 주민들도 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하고요. 일단 군민을 최대한 축제장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 예. 거기에 왕과 사는 남자와 더불어서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 실경 뮤지컬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시와별 극단에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공모 사업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산은 6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6억. 그럼 실경 뮤지컬 하면은 내년 단종제 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장릉에서 공연을 할 계획.
경식

김경식의원

한 번 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번. 그게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무대라든가 이런 게 제작 세팅이 되고 나면 장릉에서 무대 작년에 보셨듯이 능 앞에 이쪽으로 할 거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1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1회 한다, 무대는 장릉이고. 시간은 60분이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60분 러닝타임 60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참여 배우의 숫자는. 대략.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배우의 숫자는 (뒤에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 주민들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주민들 포함해서, 배우 숫자 한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답변해주세요. 배우는 30명 정도.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정애연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배우는 30명 정도.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협업을 영월군에 있는 어린이합창단, 동강합창단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주민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식

김경식의원

실경 뮤지컬이라는 게 주위 환경이나 풍경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이용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는 일단 깔겠어요.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네. 장릉 앞에 정자각 앞에.
경식

김경식의원

1회 합니까? 1회.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지금 올해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12일.
경식

김경식의원

올해도 해요?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 단종제 때도 하고?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올해 몇 회 해요?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올해 9월 11일, 12일 2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9월 11일, 12일. 특별한 날인가요? 그때가.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작년에 특별한 날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비를 좀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야외공연이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날짜를 골라서. 비 안 올 것 같은 날짜를 골라서 2회 하고.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내년 단종제 때는 1회?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예정은 1회 예정이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지금 그 공모 사업 따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모 사업은 올해다?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올해 준비하는 거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경식

김경식의원

6억 따가지고 올해 하는 거고.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내년 단종제 때는요?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내년 단종제 때도 일단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이,
경식

김경식의원

따 봐야 된다?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선정이 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단종문화제를 좀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똑같습니까? 올해 공연과 내년 공연이 일단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 공연까지는 같은 주제는 단종에 대한 주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다를 수도 있다?
애연

정애연문화예술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단종제 아이템이 뭐가 좋을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엄흥도가 단종을 그렇게 모셔가지고 떠나보내고 아직 재회를 못 했잖아요. 엄흥도하고 단종하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정순왕후하고 재회했지만 엄흥도하고는 없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엄흥도와 단종은 그 이후에는 재회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단종과 엄흥도가 재회하는 걸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번 단종제 때도 배우들이 왔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군에서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배우들 스케줄이 길게 잡히잖아요. 단기간에 잡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영화나 촬영 이런 게 잡히면 몇 달 1년 뒤 것도 스케줄이 미리 잡히니까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을,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내년에 단종 역할을 한 배가 엄흥도 역할을 한 배우가 단종제 때 와서 600년 만에 재회잖아요. 그죠? 재회, 600년 만에 재회죠. 그거 하면 사실 가장 멋있지 않나. 그리고 영화가 1년 지나면 약간 인기도 약간 시들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부흥을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우들이 또 되게 잘나가는 배우들이라서 일단은 돈보다는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접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접촉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스케줄이라든가.
경식

김경식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는 두 배우가 영월에 오라고 현수막을 한번 내걸까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걸게 해서 못 걸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도 적극 거기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뜻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에 두 배우가 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오늘 60주년을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다른 컨셉은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60주년이라는. 군민 참여는 우리가 각종 행사 축제에 군민 참여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이고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담으려다 보면 이게 특색이 좀 희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나오네’ 하는데 손 가는 데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거면 그냥 효율적이지 않으니 차라리 맛있는 걸로 몇 가지만 있는 게 낫겠다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아주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서 뭔가가 특색,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조금 뭔가가 보강하는 정도밖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직까지는, 아직 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그래서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 쪽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경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왕사남이 최고조에 이르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가장행렬을 부활시키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관광객이나 관외 지역의 주민들이 좀 영월을 찾아오게 하려면 그들만의 어떤 가장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좀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저희가 국장 참여 열어놓고 외부 참가자들 받듯이 그런 부분도.
영화

임영화의원

그거는 일부 조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핼러윈이나 어떤 하면 세계적으로도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글로벌 축제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과도 좀 맞물려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서양의 조화도 있으니까요. 혹시 말 나온 김에 글로벌 축제 기반 조성이라 하면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로벌 글로벌 한다고 해서 돈 주고 외국인들 팸투어 초청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거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핵심 3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 관광객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는 거겠죠. 그분들을 대한 부분, 되게 이색적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양적인 복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참여하면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박물관 고궁이나 이런 거 찾을 때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참여의 문을 좀 열어두시는 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좋을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이즈가 커질 거 아닙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아마도 우리가 예측컨데 기존에보다는 많을 것이다. 방문객 수도 그럼 안전 대책 중요하잖아요. 안전 대책은 기존 사이즈로는 안 될 테고 별도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의 사이즈가 커질 테니까,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죠.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곳곳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더불어서 주차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 이런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좀 잘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5페이지 반값여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영월 반값여행이 지금 4월부터 시행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시행이 된 거죠? 몇 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여행 신청을 7월 14, 15일 이틀간 해서 마감을 했고요. 8월 여행까지만 마무리해서 9월 15일까지 정산되는 거 봐서 그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올해 4, 5, 6, 7, 8.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네.
해경

박해경의원

5개월 정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5개월,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하게 되는 거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또 예산 문제 때문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해경

박해경의원

지속이 안 되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 정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제 집행액은 3억 6,800입니다. 잔액은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거를 8월 여행에서 일단은 다 오픈시켜서 이틀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사람을 받았고요.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 아까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월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군데를 신청을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영월을 갈까 평창을 갈까 망설이다가 영월로 오르시는 분도 있고 난 멀리 강진으로 갈래 해서 신청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실제 신청한 거 하고 나중에 8월 여행 끝나고 15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정산할 때는 액수가 많이 조금 줄어서 잔액이 현재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8월에 일단 풀었고요. 그래도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남는다고 하면 9월까지도 오픈할 수는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우리 언론 보니까 이번 7월달에 신청받은 게 16분 만에 마감됐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봤거든요. 우리가 왕사남으로 인해서 영월이 주목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서에서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지금 왕사남 얘기만 나오면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우리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높아져서 되돌아가셔야지 되는데 반값여행을 하신 분들이 환급금을 받기 위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해경

박해경의원

처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복잡하고 불편하다, 이런 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지금 계속 데이터로 남고 있고요. 저희가 9월이든 8월이든 끝나게 되면 그걸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올해 일회성으로 끝날 거 아니고 내년에도 또 문체부에서 반값여행하게 되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거 민원 사항 발생된 거는 개선을 하고 해서 계속 추진해서 영월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교육해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설문조사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값여행하신 분들은.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설문조사 한 거를 우리 부서에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해경

박해경의원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걸 꼭 이렇게 약간 번거로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월별로 하고 있는데 월별로 우리가 자료를 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차피 8월밖에 안 남아서.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같은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불만 중에 가장 큰 거는 숙박업소 불편함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 이 반값여행,
해경

박해경의원

환급금 사용,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용하는 거.
해경

박해경의원

사용하려면은. 지금 그래서 본 의원도 살펴봤더니 우리 16개 지자체가 해당 사항 아닙니까? 지금 반값여행에 대해서.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 영월에 온라인 쇼핑몰이 없는 지자체 자체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사실은 좀 많아가지고 반값여행을, 우리가 반값여행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한 업체가 있고요. 강원더몰이라고 우리가 지금 반값여행 코나아이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나아이하고 영월몰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우리가 전에 코나아이 연계해서 영월몰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만이 사용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없앤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강원더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월몰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거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영월 반값여행이 영월을 다시 재방문해서 이걸 쓰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사실 왔다 가신 분들은 한 번 왔다 갔으니 또 가서 잔액을 쓰고 오기 불편하다, 온라인에서 영월 상품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강원더몰하고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코나아이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더몰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빠르면 8월 안에는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해경

박해경의원

항상 아쉬운 거는 우리는 너무 늑장 대응을 한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반값여행 대상지로 선정이 됐을 때 벌써 이미 강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살펴봐서 저희가 빨리 구축해야 될 것은 구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지 됐는데 선정만 되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예측했던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응이 너무 늦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온라인 구축은 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또 상황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또 우리 온라인 몰을 연계를 하면 또 우리는 농특산물 소비 촉진도 되고 또 홍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이 분명히 조금 남을 것 같다,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하반기에 가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때 우리가 또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고 내년에도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만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실 것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세심하게 챙기고요.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리고 좀 잘 거기에 입점하는 그런 농특산물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불만 사항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반값여행 관련 어디로 신청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CS라고 해서요.
경식

김경식의원

반값여행을 치면 사이트가 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은 이거 언제부터 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4월부터요.
경식

김경식의원

4월.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문체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사업 된 게 지금 얼마 안 됐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4, 5, 6, 7, 8.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데이터거든요. 1인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가족 단위가,
경식

김경식의원

취합하는 데이터가 종류가 어떤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취합하는 종류가. 신청 건수, 신청 명수, 영월와서 사용한 금액, 또 환급한 신청 금액 그게 나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너무 약한데 그러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 정도가 자료 추출이 되고 어떤 자료를?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누가 어디서 오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숙박업소에서 쓴 거 식당에서 쓴 거,
경식

김경식의원

어디서 쓰며, 얼마를 쓰며 이런 데이터를 우리 팀장님!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영월에 와서 쓴 금액이 7억 1,800만 원을 썼습니다. 7월까지. 7월 20일까지.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와요? 아니면 어디다 요청을 해야 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경식

김경식의원

담당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군이 구축을 했어요? 그 사이트를.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취합이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 재방문인지 아닌지는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구축한 거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다 뽑을 수 있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정보를 이런 이런 거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다?
그럼 원하는 거 한번 쭉 뽑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지금 마케팅 팀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해당 팀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월군에 오는 관광객을 어디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체크합니까?
예.
입장 통계가 확실할 테고. 빅데이터는 KT하고 하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사는 아는데 신용카드는 정보를 우리가 받습니까?
알아요. 예예.
아니 우리가 개인정보를 알 필요는 없고 관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가 그게 계속 궁금했었는데 카드사와 그걸 협업을 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그 사람이 특정인이 뭘 썼냐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 여기 왔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딜 가며 얼마를 쓰는지가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란 말이죠.
소비 성향이라 하면?
너무 폭 넓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 아까 얘기했던 통신사하고 한 데이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빅데이터는 저거잖아요. KT 점유율 대비해서 뽑아내는 수치 아니에요. 통신사하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아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또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13쪽, 영월 분덕재 동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덕재 동굴 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학술연구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게 8월달에 결과 보고가 나오고요. 결과 보고가 나오면 천연동굴 터널이 일부만 지금 천연기념물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터널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지금 터널 보수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터널 보수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그 안에 터널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꾸며서 콘텐츠를 보강할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시 기본 용역 설계 조사를 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사 거쳐서 그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북면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십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볼 여력이 없어서요.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말씀은 전해 들은 거는 있습니다. 주변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도

최병도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루해하십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북면 주민들하고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저는 10페이지 창령사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먼저 지정 구역 확대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 뒷장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오백나한상이 출토된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노란색으로 확대된, 그것까지를 저희가 확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 구역으로. 그렇게 해서 지정 구역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도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도 지금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정 구역을 확대해서 더 출토 작업 용역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 구역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도 심의 거쳐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현장 사진을 보면 건축물도 좀 있어 보이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법당하고 건물이 두 채가 여기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추가적으로 부지나 건물 매입비 들어가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게 약간 일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영화

임영화의원

석병철 전문경력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아직 단계적으로는 토지 매입 단계는 아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발굴 조사 단계에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금 어찌 됐든 지역 지정을 좀 확대를 하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해야 되죠.
영화

임영화의원

도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하지만 당초 초기 단계에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어쨌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활용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어찌 됐든 춘천박물관에서 다 보관을 하고 전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문제에 보면은 환수 문제나 어떤 기준에 적절치 않아서 전시하는 것도 임대 전시하는 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렵고. 공동 전시 자체도 어렵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도 안 된다,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전담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과에도 물론 학예사가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고유의 업무를 본인의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 사진박물관에서 유물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학예사가 아니니 그 학예사로도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수장고가 없으니까 안 된다.
영화

임영화의원

수장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문제는 수장고하고 전담 학예사 부분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수장고는 물리적인 부분이어서 바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예사 부분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수장고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영화

임영화의원

그게 관건이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계속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국립춘천박물관장이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좀 협의는 걸치고 있는데 된 게 없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성과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죠?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만 받았고, 그러면 지금 춘천박물관에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또 보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없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음. 네, 답변 주셔도 됩니다.
40점.
보류의 이유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신청하지 않은 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발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게 없어서 그거는 확정된 후에, 앉아주셔도 되고요.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원형이 보존된 부분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파손된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영월에서는 어찌 됐든 크게 역할은 없겠지만 발굴지가 영월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정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노크를 좀 해야 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계속 고민은 해야죠. 안 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또 굿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거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이 와서 전시가 되고 연계가 돼야지 이게 비로소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온라인을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실물을 보는 게 사실은 맞죠.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재난 방지 시설 CCTV하고 전기 인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 사업비 3억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중간에 어떤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보물 추진 중에 반려된 부분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아까 춘천박물관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랬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영월군도 개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영월군에 .

웃음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우리가 죽 쑤어서 춘천국립박물관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상태

김상태의원

이렇게 만나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안타깝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최소한 1년에 한 1년이 아니더라도 공동 전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박물관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학예실장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달 동안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오백나한상 전시했었잖아요. 그때 박물관장님은 강원도 출신이라서 사실 오픈 마인드를 갖고 전시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박물관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 인사를 한번 가서 영월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중앙하고 우리 지방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진짜 계속 고민을 해서 공동 전시라도 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오백나한상에 대한 부분에 관광 상품 개발도 좀 탄력적으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우리 이 언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가 춘천국립박물관에 그런 걸 다 알아보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에 계시는 학예사 분 그분의 역할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가서 미팅을 좀 자주 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신뢰를 쌓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영월군에서 출토를 해가지고 춘천에서 그렇게 빛을 다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장할 건 좀 주장하고 강하게 좀 말씀 어필할 건 하고 하셔야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춘천박물관하고 영월군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일단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좀 신뢰를 쌓아서 한 다음에 저희 영월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좀 요구를 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신준용의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22페이지 상동 숯마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는 과장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삭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죠? 매각 등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주문을 넣으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별도의 보고나 어떤 검토 이런 의견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다른 물론 말씀하신 폐광기금, 이게 사실 다른 기금이라고는 하지만 삭감한 예산을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틀리신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의회 업무 보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끝나고 나서 계속 기다렸었는데 뵙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저희가 상동 숯마을이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됐고 부지비만 해도 공시지가를 기준했을 때 20억이고요. 감가상각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통으로 매각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가 추산이 되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억도 아닌 100억을 들여서 그거를 누군가 살까라는 일단 의구심도 있고요. 이게 지금 2023년 수피움이 나가고 나서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 일단은 누수도 많이 생겼고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낡은 부분도 너무 많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저희가 항상 예산 심의나 행감이나 이런 데서 행정이 충분히 하셨어요. 같은 뉘앙스로. 똑같은 답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한 137억 이 정도로 거기 투입이 기 투입된 비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을에서 운영도 해보고 우리가 직영도 해보고 위탁도 주고 한 다섯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봤고 또 공모 사업도 신청을 해 봐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안 됐죠.
영화

임영화의원

선정은 안 됐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행정은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같은 거를 좀 도돌이표 반복하듯이 가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때 제가 그럼 이걸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 해서 예산 심의 회의록을 제가 한번 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저 포함 네 분 정도가 다른 발언을 안 했더라도 같은 동의 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살폈다면은 이렇게 재원을 바꿔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지는 않겠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이런 것과 지금 민간위탁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의 차별성도 없다. 단순히 이게 이만큼 들어갔으니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고. 업무 보고 시에 우리 신준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시설들 이런 거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대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업무 보고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의 보충 질의, 김경식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임영화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요? 그건 나왔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폐광기금으로 사용 확정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폐광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영월군은 폐광기금이 강원도분을 영월군에 떨궈 주는 게 있고요. 영월군에서 원래 받아야 되는 폐광기금이 있습니다. 도분하고 군분이 나눠져 있는데,
경식

김경식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영월군분의 폐광기금을 만약에 영월군에서 쓸 수 있는 폐광기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중에 4억을 여기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니까 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예산을,
경식

김경식의원

예산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받은 거죠.
경식

김경식의원

2억? 경제과에서 받았다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폐광기금을 총괄을 하잖아요. 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예산팀으로 영월군으로 내려오는 총 폐광기금에 대해서 어디에 사업에 얼마 쓰고 어디에 사업에 얼마 쓰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이렇게 사업비를 짜야 되잖아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짜는 과정에서 여기 숯마을에 4억이 배정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게 1회 추경 작업하는 과정에서 됐으니까 한 6, 7월. 6월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1회 추경 우리 아직 안 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안 했죠. 저희 내부적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이번에 올라온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번에 올라올 거죠. 8월달에, 1회 추경에.
경식

김경식의원

올라온다, 재원은 폐광기금이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확정이라고 말씀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예산을 이용을 했나, 전용을 했나 지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폐광기금으로 4억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죠.
경식

김경식의원

요구를 해 놨다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상동 숯가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다시 예산을 올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없으면 추경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기획팀에다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부서에.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인쇄돼서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보완을 해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확정이라고 쓰셔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있으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같은 안건으로 9대 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의 지금 생각이 다 동일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게 삭감이 된 예산을 다시 또 그것도 더구나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아까 우리 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고. 더구나 또 증액이 됐어요. 4억으로. 그때는 2억 5,000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좀 설득이 안 돼서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증액이 되었고 또 폐광기금을 경제과에서 이쪽으로 배당을 해줬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폐광기금이라고 해도 다른 또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고민해야지 되고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을 이렇게 올리시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이 나왔었어요. 차라리 매각하자. 우리가 들어간 예산만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헐값을 받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통으로 매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분할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동에 우리 하이힐링원이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어쨌든 지역 상생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서 강원랜드 쪽에 저희가 한번 소통하면서 요구를 한번 해 봐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본 의원은 들고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지역 상생 차원에서 또 그리고 실제로 강원랜드가 우리 인근 정선에는 굉장히 당연히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서는 여유롭게 상생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월에는 굉장히 소홀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바로 인근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강원랜드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매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검토한 바가 아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매각은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사실 좀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닙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저희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돈 먹는 하마.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게 건립이 됐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13년도.
병도

최병도의원

13년 정도 됐는데 매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요즘 민간위탁을 해도 이게 계속 적자예요.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광기금이든 군비든 투입이 돼 가지고 예산 낭비를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폐광기금도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기금이거든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그 기금을 주는 건데 강원랜드하고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설마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설마 강원랜드의 문을 안 두드려 보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한두 번은 접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게 금액이 매각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각할 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권을 요즘 상동 텅스텐 몰리브덴 개발 사업이 한참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면 저희 군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추진해 보심이 어떠하신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병도

최병도의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그러세요.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여기저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시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가 숯가마 때문에 옆에다가 또 수피움을 또 운영한다고 또 했다가 그것도 또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다가 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글램핑장까지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김수경 생식 박사님이 운영이 왜 안 되겠어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식 쪽으로는 대가이신 분이고 지인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웬만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외에는 잘하기가 힘들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숯가마.
상태

김상태의원

접근성. 접근성이 우리 어떻게 보면 상동이 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9대에서부터 그 전 대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영월군 건물이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노력을 하시죠. 하시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동강시스타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냅뒀다면 똑같은 부분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쪽에도 상동 지역도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매각을 시켜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들이고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그거를 맡았을 때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시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운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을 자꾸 붙일 일이 아니라 이걸 좀 고민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좀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신준용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 우리 문화유산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 군 관내에 국가 지정유산도 있고 도 지정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고 또 새로운 유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덕사의 해우소하고 극락보전의 단청, 매우 좀 희소성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용역도 사실은 부서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해경

박해경의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보물로 지정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해경

박해경의원

어떤 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해우소.
해경

박해경의원

해우소가 보물로 지정이 됐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네. 전국적으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금몽암의 해우소가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보덕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해우소.
해경

박해경의원

조금 아까 금몽암이라고 하셔가지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보덕사 해우소.
해경

박해경의원

됐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너무 잘됐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해경

박해경의원

그리고 보덕사 극락보전의 단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일반적인 사찰의 오방색의 채색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그런 채색이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육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저께.
아까 이거 할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말씀을.
아직 진행 중입니까?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다고요?
시기 때문에. 아.
기록화 사업이 좀 늦었네요. 이 얘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한 몇 년 됐는데.
어쨌든 저희 영월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월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끝나야 되는데. 그죠? .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몇 건을 빠르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20페이지 관광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15억인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15억 재원이요? 잠시만요. 도비가 9억 7,500이고요. 군비가 5억 2,500.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이게 제조를 했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관광열차 운행하는 거 그 사업입니다. 청령포원에.
경식

김경식의원

운행을 하고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니죠. 9월달에 운영 예정이죠. 지금 제작 들어갔고요.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 한다는 게 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거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그냥 다음 건도 의장님 몇 건 물어보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다음에 24페이지 위탁 사업장 자립 기반 조성. 이게 지금 시설 현황이 7개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요 며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의장님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위탁이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시설인데 위탁의 조건이 달라요. 기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일단 조건이 다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어떤 건 매출액의 일부를 내기도 하고 어떤 건 우리가 돈을 주기도 하고. 물론 그 시설물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관광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거 의원님 이 위탁금은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수익금이 났을 때 수익금의 15%를 군에 납부해야 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석항 트레이가 157만 9,000원을 사용료로 영월군에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경식

김경식의원

알죠. 그건 알죠. 아는데 그럼 수익금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그분들 정산 들어오면 수입과 지출 보고서를 보고 남는 수익금의 15%를 저희가 납부받고 있는 상황이죠.
경식

김경식의원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확인.
경식

김경식의원

담당 팀장님?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황경숙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지금 위탁은 상황마다 위탁하는 계약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마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익금의 15%를 내는 조건으로 관리 위탁이 돼 있는데 이 수익금은 재무제표를 저희가 받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받게끔 돼 있고 그 밑에 석항트레이나 상동 장산야영장, 동강오토캠핑장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전에 원가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는지 적정한지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연으로 사용료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원가는 누가 계산을 하죠?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원가 계산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원가 계산 업체를 통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원가 계산 업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원가 계산 업체들한테 그런 걸 많이 맡기기는 하는데 이거를 영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 그건데 그것도 원가 계산 업체에다 맡긴다고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네. 다 반영이 됩니다. 기존에 이 사업장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런 사례가 없으면 유사 사업장에서는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가 여기 받는 임대료 또는 월세가 얼마나 적정한지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원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얼마큼 났는지 사후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이 부분은 정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써낸 가격을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집주인인데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원가 계산을 해서 1,000만 원 공고를 하면은 어떤 업체는 1,200만 원을 쓰고 어떤 업체는 1,500만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최고액을 받는다?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하고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구분해서 받는데 당선됐을 때 본인이 써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거는 여기 써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줬어요, 우리가. 우리가 위탁을 주든 대부를 주든 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사후에 확인을 하냐 이거죠.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재무제표. 그러면 받은 재무제표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위탁이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팀도 그런데 너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 이게 사용 허가를 줘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서 우리 의장님이 기획팀에다 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어쨌든 좀 기준도 필요한 것 같고 하기는 그건 저희가 문화팀에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됐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담고 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109억인데 전액 국가유산청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109억이.
경식

김경식의원

전액 국가로 해준다. 그런데 이게 운영도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운영도 국가에서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국가에서 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국가 자산이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이게 수장고 같은 개념입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장고 겸 전시실.
경식

김경식의원

관람을 할 수 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전시실도 일부 있고.
경식

김경식의원

일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전시실의 개념보다는,
경식

김경식의원

전체로 보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수장고 쪽이 더 비율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어느 정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어쨌든 전시실하고 수장고가 같이 있는 개념이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됐다고 추진 현황이 돼 있는데. 건축 허가도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그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의원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를 들면 이게 면적이 100평인데 수장고 95평이고 전시실 5평이면. 전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국가에서 100억을 그냥 다 주고 운영도 자기네가 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듯이 109억을 사실은 2027년도 예산에 저희 영월분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시흥시 수장고를 먼저 지어야 되니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영월군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2027년도 국가유산청.
경식

김경식의원

땅은 누구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땅은 저희 거죠. 우리 군 자산입니다. 폐교를 저희가 군에서 산 거라서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109억을 주고 운영도 자기네가 한다? 그런데 영월에 온다? 왜 왔을까?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막 유치를 하려고 이런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거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응모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이걸 유치했어요. 물론 우리 돈은 안 들어가요. 운영비도 안 들어가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유산청.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가 유치를 해서 얻은 장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시실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볼만한 게 있다 이거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저희가 전시실에서 순회 전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국립춘천박물관처럼.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그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면 건축 허가가 완료됐다고 여기 지금 추진 현황에서 써 놓으셨으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어느 정도인지.수장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전시실이 어느 정도고 몇 층이고 이런 거 현황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
경식

김경식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방금 김경식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순환 열차 부분 질의하실 거죠?
상태

김상태의원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에서 이게 15억인데요. 우리 관광열차 2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명 태우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관광열차 47인승에 1억 4,800이고요. 또 47인승 하나 48인승 하나 이렇게.
상태

김상태의원

하나당 얼마라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47인승은 미니열차형이라서 1억 4,800이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1억 4,000.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48인승은 트렘형 이렇게 꼬마 열차처럼 돼 있는 그게 지금 2억 1,200.
상태

김상태의원

2억 1,200. 그리고 나머지는 정류장 만들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류장 만들고.
상태

김상태의원

영영광장은 뭐예요? 영영광장.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출발지. 관광센터 앞에 관광센터 앞에 광장.
상태

김상태의원

앞에. 이게 장릉까지 넘어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조례 때 말씀드렸듯이 산지전용 허가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원래는 가서 할머니 민박 쪽 앞에서 회차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거였는데 산지전용 허가 문제 때문에 그게 준보전 산지라서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민박 그 주변 산이.
상태

김상태의원

아예 안 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안 돼서 거기 동굴 앞에까지 깨비동굴이라고 그 앞에까지 거기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구간이.
상태

김상태의원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쓰고 그것도 안 알아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로 운행하려고 닦아놓은 그 길이. 그걸 먼저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했었어야지, 그거 먼저 길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허가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운행도 못하고 터널 활용도 못 할 걸 뭣 하러 그렇게 했어요? 행정이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또 싫은 소리를 들으시지만 다 공무원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 들어간 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15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쭤봤는데 정류장은 어떻게 따로 크게 만드는 방식이 또 따로 있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상태

김상태의원

타고 내리는 장소 만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이.
원혁

조원혁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조원혁입니다. 영영광장 당초 계획상 보면은 지금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차량들이 회전하고 그러다 보면 우선은 바닥을 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탑승객들이 승차를 하려면 그 구간에 또 그늘막들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포토존 이런 정도로 해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금 예산이 남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로 연결을 해서 지금 예산을 역으로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버스를 제작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설명에서 이해는 좀 갑니다만 그래도 주차장 우리가 이거 만들고 버스 2대 운영하고 관광열차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또,
원혁

조원혁관광개발팀장

참고로 원래 당초 계획에는 3식 그래서 열차가 3대 정도 있었고 다른 타 기관에 저희가 많이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한 대, 두 대 했을 때 6억, 8억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원가계산부터 설계를 기초부터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또 관객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잘했다는 얘기예요?
원혁

조원혁관광개발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산림정원과 할 때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웃음

원혁

조원혁관광개발팀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저는 위탁 사업장 자립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유일하게 여기 위탁 사업장이 있는데 남면 북쌍2리 소재 물도리 사업장에 미위탁이에요. 그게 특화마을 사업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전액 군비는 아니지만 한 22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23년 이후로 주민하고 운영 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이 됐다고 들었고요. 일단 가장 저희가 의회에 있을 때도 주요 사업장 점검 시에 가보기는 했는데 건물 지어 놓은 그 안에 뭐라고 그러죠? 농산물,
병도

최병도의원

체험장.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가공장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운영 한번 못해보고 문을 닫았다고는 들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거기 소위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향토 음식 체험장, 레저시설 많은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이게 강원도 계속 감사 지적 사항 아닙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위탁 사업장 중에서 숯공예품 공장 있잖아요. 보다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주식회사 코몬드가 1농공단지에도 있지 않나요? 업장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이분의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농공단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농공단지에 있고 또 여기 상동에도 있고 지금 이런 거 같고 여기가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폐광지역,
해경

박해경의원

개인 업체인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10년간 무상 허가가 그때는 가능했어서,
해경

박해경의원

그때는 가능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폐광지원법에 따라서.
해경

박해경의원

개인 업체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여기 석탄 산업 전환 지금은 법명이 바뀌었지만 석탄산업 전환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간 무상 사용 허가할 수 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개인 업체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투자 유치 대상 기업 이런 조건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개인 업체가 들어가서 좀 의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여기가 지금 올 8월이면 무상 사용 허가가 끝나나 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끝납니다. 종료가 돼서,
해경

박해경의원

끝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일단 이거를 넣고 지역 특산품,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지역 특산품인가요? 숯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 숯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걸로 해 가지고, 예. 관내 중소 업자가 생산한 물품,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어차피 중소기업이니까요. 거기에서 생산한 물품이 그 생산 물품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아서 아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
해경

박해경의원

개정을 통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 조항을 넣은 다음에 이분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이까지,
해경

박해경의원

왜 개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해경

박해경의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코몬드가 숯마을 생기면서,
해경

박해경의원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코몬드가 숯마을 생기면서 숯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2016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에는 그래서 자기 기술력을 포함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지역 특산품의 범위가 농특산품하고 물품하고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무상 사용 허가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20년도 정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역 특산품의 범위를 농특산품만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 개정된 조례라고 좀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 당시에 수의계약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은 무상이고 폐특법에 의해서 10년은 유상으로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럼 지금까지 10년은 무상, 앞으로 10년은 유상으로 하시겠다?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유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 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남면 물도리 관련해서 지금 그 상태로 정지돼 있는 상태인가요? 갈등 때문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의원

그 후에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관련해서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2023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북쌍리에 마을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단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중단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장님이 바뀌셨고 근데 개발위원님들하고 이장님하고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화마을이 마을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라 화합이 우선시가 안 되면 어렵다고 판단.
영화

임영화의원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라고 보시는 거죠?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숯 공예품 공장이 저도 이게 지금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10년 무상 사용 이런 거 있고, 갱신할 수 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 규정이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거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여기 너무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다시 또 재계약을 갱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까지 개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그 조례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열어두면 다른 사항도 좀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경숙

황경숙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취지인 거고 이런 상태에서 조례 개정까지 하는 거는 조금. 한번 저희도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산품의 범위가 농특산물에 대한 부분에 돼 있어요. 인증 조례. 품질 인증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농수산물 및 전통식품으로 한다, 범위를 되게 제한적으로 해놨어요.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부분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고 그럼 팔괴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어떤 사업 수행을 하는 거죠? 개인 회사긴 합니다만 저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상동에 있는 거는 생산 공장으로 보면 되는 거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럼 팔괴농공단지는 가공하고 판매까지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한번 구분해서 좀 확인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저도 숯공예품 공장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영월 공예품 공장 하면 팔괴가 딱 뜨거든요. 팔괴농공단지가 그래서 번지수로 들어갔더니 숯마을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거 구분해서 별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다음에 저희가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 것도 일부 특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직생품 관련해서.
영화

임영화의원

네네. 그런데 또 그쪽에서도 또 하면 이중적으로 너무 한사람한테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질의는 다 끝났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마지막이요. 사진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진축제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사진축제 올해 예산이 7억 3,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요. 사진제는 조금 이렇게 업무가 약간 좀 이원화되어 있고요. 7억 3,000이라는 돈은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문화재단에서 관여하는 거는 개막식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관여하고요.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하고 이런 걸 다 진행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문화재단 자료를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소요 예산 7억 3,000이다. 민간위탁 6억 직접 집행 1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6억 부분이 사진마을운영위원회로.
경식

김경식의원

위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주는 거죠.
경식

김경식의원

재단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재단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경식

김경식의원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 이번에 인사 발령 받아 오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문화재단 자료는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다가 6억을.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아니 이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출자출연 기관인데 여기서 민간위탁을 주나요? 제가 민간위탁 어지간히 많은데 이것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은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7억 3,000을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있겠지만 7억 3,000을 문화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6억을 갖다가 사진마을운영위에다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1억 3,000은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잖아요. 개막식 비롯해서 이렇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정산도 문화재단에서 하겠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산도 재단에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정산하는 걸 확인합니까? 우리 여기서.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겠죠. 행사에 대해서 따로 하지는 않을 테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개별 행사에 대해서 정산 및 평가 결과 보고 이런 거는 있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 추가 제출을 한번 했듯이.
경식

김경식의원

정산보고서는 봤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인원이 몇 명 왔다 이 정도 쓰여 있는데 인원 산출 근거도 없고 예를 들면 전시회 만 명이 왔다고 하면은 산출 근거가 뭔지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진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사진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결과 보고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6억을 줬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도 여기 수의계약을 줬다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한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반값여행 사업 신청자 현황과 주요 방문지‧소비처‧소비금액 등 이용객의 여행 및 소비 행태에 관련 내역, 순환형 관광열차 관련 세부 사업 내역, 위탁 사업장 재무제표 내역, 예담고 관련 건축 현황 자료, 그리고 임영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숯 공예품 공장 현황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기남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방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민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장재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철수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민 교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안정일 평생교육팀 주무관입니다. 김준일 체육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장민준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부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지역 주도 교육 혁신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서 청년의 정주로 이어지는 전 생애 교육 생태계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특구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특구 연계 공모 사업인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가와 학생 간 멘토링 연수 및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교육특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전략 용역과 교육특구 2년 차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Y-스타트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외 학교 진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차고와 세경대 선이수 학점제 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정주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육특구 시범 지역 종료에 대응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연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유학교 15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유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유학교 거주 원칙을 완화하여 1학기 신규 유학생 49명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촌 유학 주거 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어저께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 발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영월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신규 유학생 12명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유학협의회 운영을 통해 농촌 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 대책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쪽,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읍면 평생학습센터, 성인 문해 교육, 영월아카데미, 월담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습 공동체의 자율적 성장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선정을 완료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제10회 영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세경대를 중심으로 3개 대학과 연계한 강원 라이즈 사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정책, 핵심 광물 관련 신규 학과를 개설하여 미래형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 조성을 위한 스포츠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사업 선정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파크골프 등 11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체육회 및 군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총 51개의 우수 대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사용 금액의 15%를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10쪽, 영월군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관내 공인된 종합운동장 조성을 통하여 대규모 행사와 전국 대회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8억 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적 사항을 보완하면서 추진 계획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2쪽,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한 주민 여가 선용 증진입니다. 증가하는 시니어 세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골프장 및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52억 원이며 2025년 서강 코스 준공에 이어 2026년 동강 코스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6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며 2026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월읍 파크골프장, 한반도면 그라운드 골프장, 남면 다목적체육관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들에게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방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 스포츠 복지 실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확인되셨죠? 지금 저희가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르신 스포츠 강좌, 청소년 대상, 또 장애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들었던 것 같은데 보통 어르신 관련이면 지금 55세 이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 관련 연령은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5세로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셨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영화

임영화의원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

신준용의장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신준용의장

그럼 일어서서 빨리 말씀하셔야지.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장재준입니다. 저도 13일 자로 와서 그거까지는,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습니까? .

웃음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영화

임영화의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 판단으로 연령대를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대상이 되어, 지정 인원이 특정돼 있어요? 37명. 그리고 장애인도 36명 이거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5에서 18세 기준으로 해서 유청소년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해서 37명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더 있을 텐데 장애인도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이 5에서 69세니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정된 인원에 한해서 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만약에 이 대상자가 더 추가로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원에는 한계는 없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지원에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예산도,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영화

임영화의원

모두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텐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영화

임영화의원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거예요. 어르신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11개, 10개 정도 이렇게 종목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이나 장애인은 좀 한정적일 것 아닙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경우에 이게 가맹 시설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영월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바우처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 가맹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팀장님 확인.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저희 담당자.
영화

임영화의원

주무관님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은 태권도, 주짓수, 줄넘기 이 정도. 지금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답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중에. 장애인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장애인은. 주짓수 그리고 볼링. 그런데 주짓수는 사실은 신체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 볼링장밖에 없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용을 좀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할 수 없는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일반적인 분들이 업체 볼링장이든 주짓수 학원 업체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뭔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저기랑 조금 장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업체나 이런 쪽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고 또 국비까지 매칭이 되는 사업이면 제도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어떤 시설들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마 답변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즉답이. 그럼 자료로 장애인이나 청소년이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은 최소한 3년간만 받아볼게요. 참여 인원하고 이용률하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떤 이용 가맹 시설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어르신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제한이 없이 무조건 다 받는 건가요?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인원이 예를 들어 피클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 정도,
영화

임영화의원

인원수가 많으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이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선정 기준은 구분이 돼 있을 텐데 읍면별로는 어떤 균형 있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보통 피클볼이든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는 데서는 할 수 있겠지만 피클볼이나 이런 경우는 스포츠파크 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임영화의원

주로 스포츠파크 내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면지역은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대상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관련돼서 없어서 장애인 스포츠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론볼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국 대회 했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전국 대회. 네네.
영화

임영화의원

근데 바닥 정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데서 지자체별로 왔는데 ‘이런 바닥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
영화

임영화의원

‘비가림 시설은 정말 잘 돼 있는데 바닥이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바닥이 있을 수 있느냐?’ 육안으로 봐도 그게 좀 보이거든요. 이게 공이 구름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자체를 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스포츠 활성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 사용에 대해서. 일부 돌봄 기관에서 수영장을 사용해 달라고 했더니 라인을 두 라인만 정해서 그쪽에서만 사용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리 조치죠, 이것도. 우리가 좀 영월군이 장애 감수성이 한참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이 점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영월 군민의 스포츠 관련해서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장애인도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관례적으로 이게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사업을 항상 해놓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성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성과 분석에서는 잘 나올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홍보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 장애인이 거의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인원은 너무나 작고 청소년 쪽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소년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별도 홍보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해서 이용자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홍보는 하고 있는데 뭐 홍보물을.
해경

박해경의원

이런 걸 읍면으로 홍보하는 거는 별로 연계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이면 관련된 장애인센터라든가 청소년이면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도 되고 교육청 쪽에 협조를 받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임영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조금 추가로 보태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항상 3,000만 원 3,500만 원씩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까지 추가로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영월군 종합운동장 조성. 먼저 여쭤볼 게 사업비가 여기 보면 458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비 전환 사업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 전환 사업은 무엇이며 확보라는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왔을 때 이미 이 서류가 제출이 돼 있어서 수정을 못한 사항인데.
경식

김경식의원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이에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확보라는 거는 도 체육과에서 3년 동안 1년 동안 30억씩 해서 9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확보라고 보고 했던 것,
경식

김경식의원

오고갔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확정된 건?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아무것도 없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확정된 건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도비 전환 사업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전환 사업으로 저희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말하는 건데,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458억 중에서 이른바 문서로 확정된 건 없지만 말로 왔다 갔다 한 건 90억이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300한 몇 십억은 남네요. 그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추정 사업비가 25년 초에 추정으로 사업비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무것도 없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과장님도 지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건 체육시설팀이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은 인사 발령을 이번에 새로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어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팀장님 답변하시죠. 그러면 이거 작성하신 팀 맞네요. 그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기본 설계할 때 이 사업비가 458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체육과에서 90억 원을 갖다가 준다고,
경식

김경식의원

말은 했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30억씩 3년에 걸쳐서 준다고 했는데 문서로 받은 건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얘기가 오고 갔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90억이면 458억이면은 얼마예요? 368억은 비잖아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게 군비로 하는 게 368억이고 90억 도비로 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사업비에다 써 놔야지. 458억 해놓고 도비 전환 사업 확보 이러면 이게 전액 도비로 확보가 됐나 보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일단 도비도 확실하지 않고 군비는 일단 무조건 그러면 300 한 6, 70억 들어가는 거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거를 지금 왜 짓겠다고 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는 데가 영월군이 유일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 저기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거는 석정학원 측에 있는 사유화된 운동장이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토지가 반이죠. 토지가. 석정학원 반이고 영월군 반이고 그건,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80% 이상이 다 석정학원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지도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80%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그 시설의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공인 2종으로 해 가지고 도내 경기를 하려면 거기 시설로는 면적도 안 되고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짓고자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1년의 사용 빈도라든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석정학교에 있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가지고요. 그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모르신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너무 타당성이 약하지 않을까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 영월만 종합운동장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거의 지금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거의 500억 가까이 군비를 들여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우리만 없다, 이 사유로는 너무 타당성이 없지 않냐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40~50억 정도 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458억이지만 건축비라는 게 하다 보면 투자심사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2, 3년 금방 가는데 그럼 건축비 뛰는 거, 지금 천문대도 보세요. 금방 뛰었잖아요.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200 몇십억이 뛰었는데 그러면 5, 600억 6, 700억 가는 건 금방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군비로 만약에 이걸 충당한다면 우리 군의 재정 능력상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월의 향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도 할 판인데 여기에다 그걸 쏟아붓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우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대안을 갖다가 생각해 본 게 석정학원 측이랑 기존에 운동장을 갖다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완만하게 그걸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기를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 면적이 그게 공인 2종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뭐가 안 나와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전용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전용 면적.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 기준이 미달이다 이 말씀이세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어떤 기준?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공인 2종으로 하려면 트랙도 있어야 되고 육상 트랙하고 시설하고,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왜 꼭 공인 2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러면 도 대회나 그 대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인 1종은 국제 대회고 공인 2종은 도 대회고 공인 3종은,
경식

김경식의원

국제대회 도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못 미친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국제대회를 얼마나 유치하시려고 그래요. 이 정도 드는 사이즈의 규모 체육관을 종합운동장 지려고 하면은 지금 그게 우리가 현재 시설로는 대회를 유치 못한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지어가지고 국제 대회 이만한 규모의 국제 대회를 몇 개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겠다, 경제 효과를 일으키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엄청 많으세요. 종합운동장 짓는 거를. 그것도 전액 거의 군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우려를 엄청 많이 전달하시고 가장 큰 우려는 지금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을 거의 못 쓰게 해요. 거기가. 거의 영월에서 유일한 잔디 구장인데 거의 못 쓰게 해요. 왜냐? 스포츠파크 축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2면을 다 밀고 앞에 게이트볼장, 볼링장을 다 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있는 거를 밀고 지금 그 밑으로 넣겠다 이 얘기인데. 그럼 이거 종합운동장 지으면 거기다가 잔디 구장 할 거 아니에요? 천연 잔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인조 잔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인조 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인조 잔디로 한다고요? 그건 또 무슨 계획입니까? . 500억을 들여서 지금, 인조 잔디로 한다고요? 그건 또 얘기가 좀 다르네. 어쨌든 지금 그러면 스포츠파크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우려를 많이 해요. 지금 시설이 스포츠파크에 축구장 2개 있어서 그게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 또 축구만 하는 축구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행사에 거기가 많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걸 종합운동장 짓고 나면 지금의 여기 운동장처럼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완료하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적 사항을 보완 중이다, 보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웃음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혹시 당초예산에 올라올 만한 게 아직은 없겠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아주 이건 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서 이게 한 3, 40억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500억 가까이 거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지금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반도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지역에 또 활성화를 이루시다가 다시 우리 행정으로 들어오셨는데 본청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주무관님까지 배석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군민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배석시킨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앞서 김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난 9대에도 끝날 무렵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위치적으로 한 이유는 거기 스포츠파크 내에 집약적으로 하자 이런 안건을 여기 주요 내용으로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지금 볼링장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다른 데로 또 이사를 또 해서 다시 재건축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짓는 운동장을 짓는 예산보다 다시 또 그거를 축구장 2면 또 게이트볼장, 볼링장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해보면 예산이 너무 뜻하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시고 이거는 아직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위치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은 어쨌든 스포츠파크 시설 쪽에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세경대 밑에 쪽에 보면 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세경대 밑에 쪽에 부지를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사유지에다가 세경대 부지가 좀 많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잘 하시면은 거기 맨 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역.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부분 토목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위치적으로 잘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에 부분 같으면은 볼링장을 지하로 넣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인데 거기를 어떻게 옹벽을 쳐 가지고 냄새나는 부분을 지금도 지금 가스를 빼고 있는데 지하에다가 볼링장을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이 진행되지도 않고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거의 군비고 아직 90억 되는 것도 군에 그냥 구두로 설명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페이퍼로 오지도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설명으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일단 지금 중앙투자 심사를 두 번을 올렸는데 두 번 다 첫 번째는 재검토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반려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반려 부분이 뭐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4월달에 반려가 됐는데요. 이행이 종전 투자심사 조건을 미이행했다는 거 하나랑 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반려가 됐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종전 심사 미이행은 뭐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종전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때에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아라 해서 경제적 수익성이 좀 낮다 이런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상태

김상태의원

거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우리 볼링장 부분도 아직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설명만 듣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좀 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거 약간 전면 재검토 의지를 좀 피력하시지 않으셨나요? 전에. 계속 강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재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취지였어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전에 질문 주신 내용 보면은 위치에,
영화

임영화의원

위치 부적절성.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냐 그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려서 했고요. 그 당시에는 투자심사 1차 탈락됐으면,
영화

임영화의원

전면 재검토까지는 사업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래서 그 부지 어떻게 했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성, 군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26년 1차 지방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사업 부서의 입장은 뭐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셔서 결정을 짓지 않았을 거고 팀장님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서에서 이 사업은 조금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경제성 이런 거 따졌을 때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공인 2종을 하려면 도대회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인 2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석정학원을 갖다가 거기를 또 완만하게 사용을 하려면 7월 31일까지가 연장 계약이 만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만고 그 부분도 있고.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종합운동장 조성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닌 상황이네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계약을 연장해서 적정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조건에서는 공인 2종 기준에 충족을 못 한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월 군민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건 군민의 체육 인프라 구축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2종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는 행사 유치가 목적이에요. 행사 유치가 목적인데 이게 종합운동장만 공인 2종을 조성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각종 우리 도 단위 행사를 치러보면 숙소 문제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스포츠 활성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숙소나 여기서 먹는 거 이걸로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벌어들여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인근 쪽으로. 그래서 이것만 단순하게 물론 사업 부서가 이 파트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겠지만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단 한 가지 사업에, 특히 더군다나 5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사업 하나만 추진해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사업 부서들이 좀 연계도 하고 협업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공설운동장을 재활용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으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시점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정여고 부지 종합운동장 계약이 만료가 돼요. 이달까지인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여기 부지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80%가 석정,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80% 이상.
해경

박해경의원

재단이고 그러면 20%가 우리 군유지입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당초에 여기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계약을 했었잖아요. 당초에. 20년이었나요, 30년?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처음 협약은 8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85년.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85년부터 해서 4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연장 계약을 해서 이달 말일에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우리가 석정재단이랑 계약을 해서 4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해 왔는데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무상,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무상 임대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무상 임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무상 임대를 해 왔는데 이번에 석정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더 이상 무상 대여를 하지 않겠다, 종결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무상 사용 계약서를 변호사님하고 자문을 받아봤는데 여기 사용 기간에 보면 석정학원이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기간은 같은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절대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조항으로 해서 좀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생겨서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운영을 해 왔잖아요. 관리 운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그런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정재단에서 그런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부서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좀 얻었고요. 아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더 보충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
경식

김경식의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공문하고요. 변호사 자문받으신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업무 보고가 끝날 판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학금도 교육체육과 소관이시죠?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지난번에 한 번 오셨을 때 제가 현황 같은 건 좀 여쭤봤고 영월군장학회는 이사장이 현재 누굽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군수님.
경식

김경식의원

당연직 이사가 군수님, 의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세 분이 있던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계속 군수님이 이사장님이신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당연직. 예.
경식

김경식의원

당연직은 아니더라고요. 당연직 이사는 이사인데 군수는 정관에 따른다는데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던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죠?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지금 정관상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 임원들 사이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사회에서?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보통 그러니까 군수님이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이사들의 임기는 이사와 감사는 4년, 2년 이래 가지고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랑 똑같아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4년, 2년.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2년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경식

김경식의원

누구의 임기를 2년. 이사, 감사?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이사, 감사 동일하게.
경식

김경식의원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정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임 횟수의 제한은?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왜 없죠?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그게 이전 회차 때 저희가 연임 제한을 한 번 둔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임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사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던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연임 제한을 뒀었는데 상위법상에 그게 위반된다는 저희가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경식

김경식의원

상위법이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어느 법이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상위법상에 법령은 아마 공익법인에 관련된 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연임의 횟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작년,
경식

김경식의원

법령을 지금 아세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법령을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이 있다고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상위법상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제안했다가,
경식

김경식의원

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정관상 아니면 조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상위법이 조례가 아니고 공익법인에 관련된 법률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회차를 정해서 연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관련 법조문과 혹시 질의 회신 받은 게 있으면 회신문을 좀 하나 주시고.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여기는 정확히는 우리 직원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군청 공무원이 그걸 다 하시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장학회 직원은 따로 저희가 별도로 두지 않고 저희 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팀에서. 그럼 운영비 이런 거는 따로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보통 직원 인건비로 들어갈 텐데. 직원은 군청 공무원이 다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장학 요건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 이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부모 둘 다 영월군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바뀌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전에는 학생과 본인 다 주소를,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다 있어야, 거주해야.
경식

김경식의원

두고 있어야 되죠. 이거 한 번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영월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년 이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3년은 영월에 있어야 된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3년이라고 제한을 둔 거는 일단은 영월에 그 당시에 인구 유출이 좀 많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영월에 있는 사람들 주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시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제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담당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저도 과장님 의견대로 같은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장학금을 강원도 내에 있는 다른 18개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평창군이나 인근에 저희 영월군 외로는 거의 2년에서 1년 내지로 제한을 약간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추세에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저희 장학회에,
경식

김경식의원

그 말씀대로라면 영월에 내가 살려고 왔어요. 1년뿐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둘 다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그것도 아마 동일한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주소에 영월군 인구수도 있고 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영월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잠깐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주소를 옮겼어요. 다시 왔어. 3년이 안 됐어요. 그럼 못 받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아요. 아니 애들도 크고 그래서 시기가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평생을 살았어요. 애들하고. 이게 왜냐하면 앞서 규정이 한 번 바꿨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건데. 학생들은 보통 학교를 가면은 기숙사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원룸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영월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에서 주는 월세 지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려면 주소를 옮겨야 돼요. 거의 다 옮긴단 말이에요. 월세 지원금이 2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려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소를 다 옮기는 게 기본으로 가고 그럼 부모가 영월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소를 이렇게 왜 제한을 하지? 하는 그게 어쨌든 영월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상세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지금 보니까 또 장학금 지급 규모가 커지긴 굉장히 커지네요. 몇 년 사이에.

장내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한 6, 7년 전만 해도 6, 7억 하다가 지금 15억, 16억 이렇게 가고 있긴 하네요. 이게 학점으로 장학금을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지금 학점이 저희 영월군이 3.0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3.0은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게 3.0이면 사실 B플러스 학점이면은 대학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정도의 학력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공부 좀 못하면 줄 필요 없다 이 뜻인가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노력하라는 의미로 .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주는 장학금이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타 장학금과 중복돼도 인정이 되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생활비성 장학금이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왜 그 학점을 제한을 두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정선하고 평창은 사실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게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학생이. 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200명 졸업하죠. 고등학생이 200명.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으로 보고 진학 안 하는 학생들 또 2년제, 3년제 보면은 다 푼다고 해도 큰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날 것 같은데.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일단은,
경식

김경식의원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저희가 화천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등록금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건 외에 다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랑 같은 규모로 하면 거의 5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계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드는 장학금이 18억인데 거기서 15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경식

김경식의원

추가로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15억 정도.
경식

김경식의원

전부 다 주면?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그렇습니다. 전부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 3.0학점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 대학생의 본인 부담금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하면 15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현재 기준보다 뭘 바꿨을 때 15억이 더 들어간다?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어떤 기준으로 바꿨을 때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그러니까 500만 원 선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현재 300만 원으로 저희가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군을 예시로 들면은 생활비 외로 국가장학금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금액 빼고 나머지 본인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장학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인제군은 저희가 판단해서 500만 원 선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 15억 정도.
경식

김경식의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300 주던 걸 500으로 늘리면 더 든다 이 얘기잖아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네. 15억 정도.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누가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 돈을 지금 증액시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 평창하고 정선도 지금 지급 조건을 학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 않은데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게 어떻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인원수는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로 보면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걸 풀었을 때 그러면 대학생 전체 다 주는 걸로 보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일단 먼저 그걸 파악하실 수 있는지 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파악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장학금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 김경식 부의장님께서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18개 시군 거를 다 자료를 취합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때 임원들 2년을 임기 제한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횟수 제한을 두자,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여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주문을 넣는데 거기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이게 조금 회전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쪽에서 반발한 거예요. 반발하면서 그 관련 규정을 다 갖고 와 가지고 ‘연임 제한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수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뚫을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우리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가 계시는데 그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그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 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좀 의견들이 있었어요? 국가장학금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건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그게 사실 인제나 화천 측에서 장학금 500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영화

임영화의원

거기서는 그러고 있는데 영월 군민들이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군 내에서 저희가 나온 건 없었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자체적으로.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간부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건이 있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말고. 어쨌든 요즘엔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생활지원금이고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장학금이 아니니까 학점을 오히려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영월군에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얹어서 15억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학점을 제한하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예산 추계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특정 정해진 학생한테 계속 소위 몰빵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희

이민희평생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으신가요?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이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가 밖에서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서치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18개 시군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특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장학회가 좀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타 시군에 보면 실등록금 다 지원을 해주는 곳이 훨씬 많고요. 우리 영월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정해져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월에서 지금 인근 정선 같은 경우에도 잘 되어 있거든요. 정선으로 전학 가는 친구들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교육청에 받아보세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 때문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해서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또 그 부모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월에서 계속 살아온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장학금 같은 데서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 타 시군의 장학 사업 저는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영월군 장학회가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생활비성 장학금이에요. 그런데 B학점을 기준으로 두고 또 이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성적 장학금이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에 이런 장학 사업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서 정말 말이 3년 거주라고 하지만 이 대학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영월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그 아이들이잖아요. 십수 년을 살아온.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좀 많은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좀 전에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상위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지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 임기를 4년이나 2년으로 정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연임을 못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의원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지 연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임 제한은 자유로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통 위원들의 임기를 다 연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전에 연임 제한이 없다고 연임을 제한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다양한 의견을 전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게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에 관한 규정인 거지, 연임을 제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연임 제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는 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개정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하시잖아요. 만약에 임기가 다 되면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엊그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들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죠, 이거는. 이거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결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학금에 관련된 거는. 또 특히나 우리 주변 지역은 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박해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교육체육과에서 쓰는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 다른 부처 실과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지역개발실인가 거기서 또 거기서 쓴다고 또 집 지어준다고 또 100억을 쓰네, 200억을 쓰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영월 지역 학생들 장학금 더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색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걸 왜 공부 못하는데 주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월 지역에서 잘하는 학생들 우리가 왜 장학금을 못 줍니까? 그 돈을. 딴 데 쓸 돈 갖고 장학금 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다 생활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관을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정관을 개정할지 안 할지 그거를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먼저 바꿀 테니까 그건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 장학금 잔액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143억입니다.

신준용의장

134억?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143억.

신준용의장

143억. 1년에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올해 18억 정도.

신준용의장

18억. 그런데 현재 대학생 수가 한 700여 명 되는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세경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장

그러면 내년 가면은 또 대학생이 변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거의 한 6, 700명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장

후년 가면 또 줄죠.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이고 영월군에, 그리고 현재 고2가 몇 명이고 고1이 몇 명이고 이걸 전부 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좀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10년 뒤에 우리가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출될 것이라는 게 좀 예측이 나오겠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신준용의장

10년 뒤에는 장학금이 대충 얼마 정도 지출될 거라는 정책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줄 것인가 더 후하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월군의 현재 고3이 몇 명이고 고2가 몇 명이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몇 명인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럼 또 저는 얼마 있으면 장학회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될 때 또 활용도 할 수 있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상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유학 농촌 5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5페이지에 지금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 농촌 유학생 농촌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미의원

네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학생 한 명당 얼마가 지원된다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농촌 유학하고 신천초등학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가 주 지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1인당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4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주거비로 유학생 1인당 60만 원 그리고 유학생이 2명일 경우에 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은 이게 1, 2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주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

최상미의원

몇 년 동안.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최대 6개월 학생들이 보통 6개월을 먼저 살아보고 연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최대 2년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예.

최상미의원

근데 저희가 농촌 지역을 통한 도시 인구 유입을 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2년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작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가 1, 2년 동안 제가 어저께,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최상미의원

그죠? 줄어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최대 2년이 끝나면 연장 시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주거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대 60만 원입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 정착을 유도를 하려면 이게 똑같이 주든가 오히려 더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농촌 유학 주거비 지원은 도비로 지원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최상미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게끔 하려면은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왔을 때 계속 살 수 있게 정착을 할 수 있으려면 깎는 거보다는 더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그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현실적으로는,

최상미의원

그죠. 그래서 좀 애로점이 많고요. 그리고 사업 시작 이후 성과 평가 같은 거 하시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최상미의원

몇 차례나 하세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현재 몇 차례를 했다고, 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거는 저기 담당자가 한번 .

웃음

최상미의원

그러면 개선 사항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나요?
현재 지금 이렇게 유학생들이 고충이 조금 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할 수,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고 개개인의 엄마하고의 교류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의 상담이나 이런 거는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학생이 지금 6학년인데 5학년 때인가 마차 다니다가 영월로 들어와서 중학교를 여기 석정을 가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유학 온 친구들이 가족보다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주말 부부나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많거나 이러면 또 성격상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혼자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 보니까 계속 생활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여기 있고 싶어 하는데 아빠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충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들어와서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학부모님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최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은 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동강변 서강변, 동강변에 또다시 오픈을 앞두고 있고 주천면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했는데 선거 때 보니까 우리 파크골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야간 라이트 서치, 그걸 말씀하셨는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아직 못 들으셨어요? 우리 팀장님도 못 들으셨나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단계적으로 건의 사항이 접수가 되는데요. 올해는 준공이 목표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서강변의 지금 파크골프장은 오픈한 지가 좀 됐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낮에 못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좀 했으면 해서 아니면 저녁 좀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좀 하고 싶은데 라이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굳이 전기로 안 하고 태양광으로 하는 것들도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가로등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밝은 걸로 해가지고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우리 김상태 의원님 조명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조명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게 강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이 못 나가게 거기다가 망을 설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망이 파크골프 공이 왜 무겁잖아요. 땅 치면 공이 망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절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뭘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철조망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재질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거기가 지금 하천 부지다 보니까 원주환경청하고 협의 내용이 좀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그런 거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래서 영구 구조물은 거기 하천 부지에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난해해 가지고 최대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법령상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앞으로도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혹시 군수님이 해주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법률상.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거는 아예 그분들한테 말씀하세요. 법령상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아마 이해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원주청하고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영구 구조물이 아닌 게 뭐가 있나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그거 확인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래프팅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근데 그거 지금 쭉 새로 다 오셨죠? 과장님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 뒤에 지금 차석님도 새로 오셨고.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팀 담당자는 지금 현재 지금 사무실에 있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일단 말씀.
경식

김경식의원

사무실에 계시는 래프팅 담당자 잘 들으십시오. 래프팅이 비가 와서 난리였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저한테 막 래프팅하시는 분들이 전화도 오고 또 바뀐 다음에 전화도 오고 군청에 현관에다가 막 래프팅 배를 쌓아 놓고 그리고 참 고민입니다. 그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서 호우주의보 이상 내리면 군에서 내려라는 아니고 레져 사업법에 보니까 사업자는 ‘하면 아니 된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할 수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래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일단 궁금증이.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법령이 있으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법령이 없는데 일단은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혹시 다른 뭐 어디야 행안부가 어디서 해양경찰청인가 어디서 뭐 감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아니면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건지.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제가 감사받은 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모르고요. 지금 법 조항에 법이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죠.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경식

김경식의원

22조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된다’라고 돼 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완전 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 모를 사고라든가 인명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런 조항 때문이라도,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충분히 그 입장을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고 현행 법령상 그렇게 돼 있으면은 또 군에서 안 하기도 어렵고 또 감사가 내려와서 왜 법령이 이래 돼 있는데 중지 명령을 안 했냐, 혹시 인사 사고도 한 번 났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책임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다만 이게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날도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근데 여기는 멀쩡해.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왜 배를 못 띄우게 하냐? 군수 와라 막 의원 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됐네. 그리곤 비가 와요.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멀쩡하던 강이 해제가 됐는데 그 위에서 비가 더 내려가지고 수위가 더 늘고 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때 광동댐이 수위 방류하느라고.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거죠. 현실과. 법령을 만든 취지는 ‘야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 조심해라, 하지 마라’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근데 다만 이게 영업시간이라는 게 래프팅이라는 게 타임 세일 상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못 파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재고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못 팔기 때문에 그거는 때마침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도 마침 또 연휴 때 주말에 딱 그 사건이 터지면 그 뒤로는 다 취소돼요. 이게 연휴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딱 호우주의보 때문에 영업 중지 명령을 딱 내리면 그다음 날도 취소가 쭉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간단 말이죠. ‘내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래프팅 업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와라 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와라 이랬다가 안 되면 숙박비도 물어내야 될 판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래프팅이라는 게 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당초예산 보니까 래프팅 관련 예산이 4억인가 얼마 있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래프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이 좀 되는 것 같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래프팅이 지금 손님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전에 시작한 지는 꽤 됐죠. 영월에. 한 30년 넘었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래프팅의 연중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뽑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30만 명 이상이 왔단 말이에요. 영월에서 관광 산업 특히 여름에 래프팅 영월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다른 곳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영월에 와서 래프팅을 타는 게 아니고 래프팅을 타러 영월에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왕사남 같은 거죠. 이걸 하러 영월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객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이드 수도 굉장히 많고 이들도 거의 학생들도 많은데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한때는, 두 달 되면 한 5, 600명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 다 하루 일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 가지고 물론 저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쓰고 가고. 어쨌든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영월군이 이 래프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제가 도의원을 했을 때도 몇 군데 좀 지원하긴 했는데 너무 사실은 지원을 안 하고 왜냐하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는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고 전에 그전 군수님 계셨을 때 아마 관련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용역 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하나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앞서 돌아가면 이 방법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좀 법령을 우리가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계속 호우주의보가 3일에 한 번씩 내려봐요. 장사 못 해요, 여기는. 그러면 여름은 꽝 치는 거야. 그럼 너무 크잖아요. 피해가 너무 크니까 현실에 맞게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예를 들면은 지금은 호우주의보만 내리면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양경찰청에서 당장 시행령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적립을 해 쌓던지, 수위를 놓고 하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게끔 일단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은 군수가 하긴 하는데 상황이나 영월도 좀 길쭉해가지고 저기 상황 다르고 여기 상황도 다르니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금방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위도 저희가 봐야 될 거고 어떨 때는 오히려 호우주의보가 안 내렸어도 수위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중지 명령을 내려야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호우주의보가 안 내렸어, 근데 만약에 댐을 열었어.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럼 중지 명령을 내려야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봐야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 그쪽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할 건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냐?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면 거기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어쨌든 개선될 것 같으니까 그 방법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검토를 해서 이게 한 번 정착이 되면 계속 앞으로 쭉 갈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강원지방기상청에도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동강 쪽으로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서강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기상을 분리를 요청을 한번 했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구역을 나눠서.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구역을 나눠서. 또 영월권 1, 영월권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기상청이랑도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한 번 더 방문하든 문서를 보내든,
경식

김경식의원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도 저희가 가능하면 22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재량을 좀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도 법 개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남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임영화, 박해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과 관련하여 각 대상별 이용자 선정 기준과 참여 인원, 이용률, 가맹 체육 시설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과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석정여중 공설운동장 사용 불가 공문 및 관련 변호사 자문 내역, 본 의원이 요구한 관내 초중고 학년별 학생 수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하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용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종철 일자리정책팀 팀장입니다. 이상윤 폐광지원팀장입니다. 이유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철 에너지팀장입니다.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중점 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서민경제 안정화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상권 활력 지원 사업입니다. 덕포리 486-21번지 일원에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국비‧군비 등 20억 5,000만 원으로 로컬 콘텐츠 개발과 스테이 운영, 상권 주체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와 공청회를 마쳤고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11억 8,300만 원으로 서부‧아침시장 증발 냉방장치 위생 설비 교체, 영월종합상가 노후 전선 정비, 지역 화폐 페이백 이벤트와 주말 야시장을 추진합니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해 주천면 180개소를 지정 완료하였고, 올해는 관풍헌 일원 신규 지정과 2027년 주천면 유망 골목 상권 공모 사업의 재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는 현재 가맹점 116개소 6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억 7,000만 원을 기록 중이며 하반기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월 사랑 상품권은 6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 3,162억 원이며 올해는 인센티브 12% 월 100만 원 한도로 운영 중입니다. 택시 공공 배달앱 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결제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협력 체계 활성화입니다. 경제과 등 6개의 기관이 매월 정례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영월군 일자리 포털을 통해 채용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우수 인재 5명, 숙련 기능 인력 28명의 비자 전환 취업을 연계하고 세경대학교 위탁으로 정착 교육과 기업에 채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채용데이 일자리 매칭ON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관내 카페에서 구인‧구직 매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석탄 산업 전환 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지원 분야 5개 사업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북쌍리 일원에 한옥호텔, 복합 문화시설, 수영장, 녹지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6, 7블록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블록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걷고 싶은 운탄고도 1330 명품 트래킹길 조성입니다. 통합안내센터 운영과 함께 예밀리 화장실 조성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홍보와 해설사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은 상동읍 텅스테이, 북면 체류형 숙박 시설로 북면은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 설계 중에 있으며, 상동읍은 사업 계획 보완 후 7월 중 투자심사를 재신청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석탄 산업 전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민 창업, 지역 재생 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입니다. 북면 마차리 일원에 74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 공공 임대주택 36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 부지 추가 매입과 설계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북쌍리 산 177번지 일원 20만 4,030㎡, 428억 9,700만 원 규모로 4월부터 개발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을 병행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과 함께 마케팅, 지식재산 기술 자립 지원 사업, 그리고 올해 신규로 매출채권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편성해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월 제1농공단지 환경 개선은 국비와 군비 34억 8,000만 원으로 문화광장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을 추진하며 실시설계 이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분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17억 원 규모로 태양광 185가구 등 총 217가구를 보급하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햇빛소득 마을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마을 소득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 발굴과 주민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 컨설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예산 확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월 도시가스 공급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어라연호텔, 수정빌라, 은행나무길 인근 241세대를 대상으로 공사 중이며 현재 보급률은 60.6%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이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7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좀 유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주천면이 제1차로 지정이 됐었고. 주천시장 쪽이. 작년에 관풍헌 주변이 골목 상권으로 또 지정이 되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골목형 상권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관풍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관풍헌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안 됐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제가 이거를 조금 잘못 봤나 보다. 이거를 그럼 지금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럼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일단은 음식특화거리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용역 진행 중이었고요. 용역은 완료된 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정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2,000㎡ 이내에 15개 정도 요건이 그 요건인데 거기에 그,
해경

박해경의원

부합이 되어야지 된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것도 부합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께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거나 또는 또 100개 업소가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고 또 창립총회라든지 정관이나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정이 완료된 곳은 주천면밖에 없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관풍헌은 지금 추진 중이고 그 외로 신규로 다시 또 주천 쪽에 한 군데를 더 추진하시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신 거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천은 1개, 주천면은 구역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지정을 했고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올해 유망 골목 상권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선정이 안 됐나 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안 돼서 내년에 추가로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럼 지금 주천시장 쪽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정이 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작년 말에 지정을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한 반년 정도 되었네요? 뭐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그밖에 그리고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그때, 올 초인가요? 올 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당시 온누리가맹점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반 년이 지나갔는데 많이 늘어났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도 파악해 본 바로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18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상가가. 그중에서 한 90개 정도 이렇게 가입한 걸로.
해경

박해경의원

그게 큰 변화가 없네요. 올 초에 보고하실 때와. 그때도 한 절반 정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업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하는 업종은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용역과 관련된 그런 데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업종별로, 하자마자 바로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데는 하는데.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그래서 그 업종을 이 골목형 상점가 하는 데 보면은 업종을 생활 우리 업종을 많이 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생활 밀접 업종,
해경

박해경의원

많이 확보를 해서 가맹을 하게끔 계속 부서에서 권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골목형 상점가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손꼽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10%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은 7%로 변경됐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7%인가요? 어쨌든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지역 약간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취지인데 가맹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게 뭐 우리가 지정은 해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가맹을 좀 더 이렇게 적극 독려하고요. 그리고 유망 골목 상권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뭔가 좀 특색 있는. 이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서 그냥 하는 것에서 그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상인들도 체감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일단 가맹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 전에는 폐광지역이라고 하셨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폐광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얼마나 되는 건지 강원도에 강원도분과 영월을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3%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년 좀 변동이 되고 저희 영월군은 지분이 한 18% 정도 됩니다. 이게 예전에 석탄산업, 폐광지역 법 지정될 당시의 인구와 그다음에 석탄의 생산량 이런 걸 고려해서 전국에 강원도에는 4개가 있고요. 강원도 외에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율을 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 되고요. 군분은. 그리고 도분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일부가 북쌍3리 한옥마을 조성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지금까지 예산이 국비‧군비 해가지고 얼마나 반영이 됐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한옥마을.
병도

최병도의원

예, 한옥마을 기반 시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반 시설은 지금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고 한옥호텔 조성하는 거는 모사업이라서 그건 민자로 하고 저희가 기반 시설 한 거는 도로랑 교량인데 이게 18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0억 원이고요. 군비가 181억 원입니다. 그래서 281억 원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군비가 181억이 투입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 도로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중에 도에 지역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가되는 예산은 토지 보상 확정 측량하고 나서 잔여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남은 잔여지가 면적은 크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거 보상비 일부 나가는 거 외에는 지금 예산으로 추가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장 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거는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181억에 대한 군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월 군민이나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지금 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한옥호텔하고 거기에 식당, 카페 등은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현재는 예약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병도

최병도의원

아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고 국가에서 해 준 도로를 그리고 그 시설을 예약을 통한다는 거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요.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 뭐 특별한, 특별한 곳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 뭐 저는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도 민자로 사업을 했고 또 특성상 호텔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출입을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통행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병도

최병도의원

아니 군비가 들어갔는데 자유롭게 통행이 거기에 애시당초 계획이 관광지로 영월군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들어온 건데 지역개발 사업으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데 그거를 통제가 안 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출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병도

최병도의원

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거기 앞에 막는다는 것 자체가 한 번 좀 가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에 조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예약을 통해서는 식당과 카페는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현재 지금 한옥에는 한 57명 정도가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월에 주소를 둔 분들이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께서 거기를 좀 자유롭게 관람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날을 잡아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저희가 동강시스타나 꼭 문제 되는 게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 저희 한옥마을도 상생이 되지 않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역 상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활성화됐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초기 단계고 그런 상생에 대해서도 기업 측 거기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IT 기업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 영월군과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꼭 그쪽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역량이나 노하우를 같이 영월군 홍보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간접적인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영월군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건 어떤 건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도 철거가 되었는데 경로당 철거된 지가 지금 한 1년 넘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멈춰져 있고 부지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왜 신축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로당 신축 그래서 어른들께서 지금 무더위에 여름에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경로당 신축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아니죠. 그게 도시관리계획서를 지역개발실로 보내야 되는데 업무 파악이 담당 팀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제가 좀 알아보고.
병도

최병도의원

지금도 아직 그게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지역개발실에서는 문건이 내려와야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전혀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하여튼 지금 공정률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다음 기회에 반드시 이거는 또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임영화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옥마을 조성 사업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밑에 현장 사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만큼 지어 놓으신 거죠? 건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사업 내용에 보시면 한옥호텔 28동에 103실을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데 이거는 다 하실 계획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보기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당초 사업 계획을 다 완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왜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들은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왜 어려운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한옥호텔의 특성상 지금 다른 공사도 그렇지만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했던 대로 다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몇 동 지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단독 동이, 3동이고요. 그리고 영빈관이라고 좀 대중적인 그런 객실이 있는 거 준공했고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밑에 체험장 이렇게 해서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거 한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지금 28동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다 해봐야 이게 몇 동이에요? 10동 미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수로 본다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저희한테 한 건 없지만 일단 계획서, 계획에 있는 거를 다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고요. 일단 자금이 확보가 되면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렇게 되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한옥의 별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리를 놔주고 한 부분이 우리가 상습침수구역 해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다리를 놓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건 마을 주민들보다 더한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도로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9대 때 참 어렵게 가가지고 또 거기 길 진입로 부분을 3개 과 나오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진입로 형성되는데 사업 차량 진입도 못하고 공사 차량이, 그럴 실정에 가서 협의를 봐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를 차단기를 설치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한옥이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 군민들은 한 명도 가서 혜택을 못 입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더한옥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혜택을 준 것밖에 안 돼요, 군에서. 접속도로 하느라고 하고. 애써 군의원이 가가지고 뭐하러 그러면 협의를 해줬겠어요? 다 처음에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가고 난 뒤에 마음이 틀려지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지역이랑 같이 상생을 이루고 지금 상생 부분을 우리 고용 창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장비 사업할 때 쓰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늘상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나가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지만 장비가 회사 측에서 생각하신 금액보다 엄청 몇 배로 올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재가 오른 거는 다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더한옥에도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제도 사업 보고 타 실과에다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다방면으로 그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보세요. 지금 마을에 경로당도 없어가지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그럴 형편인데 그거는 우리 여기 행정이나 아니면 더한옥 측에서 우리는 그걸 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우리 주민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정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거기에 길 내고 하는데 거기 그거 아니면은 굳이 경로당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지금 시원하게 여름 지낼 수 있는데. 무더위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 어려움 애로사항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입장을 또 더한옥 측에도 좀 말씀드려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그렇게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얘기가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업비 부담이 원인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몇 퍼센트 정도나 완성될 것 같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아서 조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구체화되진 않았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식당, 카페는 그럼 일반적으로 이용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전체 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전면적으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자꾸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된 거 아니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죠? 근데 이게, 그럼 또 제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지역 주민에 대해서 예약이나 이런 거 말고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이랑 얘기를 해서.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숙소를 이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카페를 이용하는데 예약을 한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그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한 부분이 그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전 예약하고 그 시간에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옥하고 더 계속,
영화

임영화의원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주시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기반 시설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부지는 이미 기 확보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철거된 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철거된 지는 1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지금 당초에 어떤 계획도 안 되고 있다면 저는 이거는 우리 지역이나 마을에서 요청을 하고 부서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행정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에 의해서 한 거라면 행정에서 업무를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어야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리고 거기를 철거하고 거기다 재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다른 곳에 있으면 동시에 추진해도 되는 거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자면 한옥 측에서 한옥형으로라도 경로당을 지어줘도 될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반 조성 사업비가 281억을 들였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우리 최병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건 경로당은 주민복지과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마을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네, 최병도 의원님.
병도

최병도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좀 아까 임영화 의원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8대 의회에서 50% 공정률이 됐을 때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아마 2020년인가 21년인가 10월에 8대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무 과장님은 공정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곤란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전체 모사업의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도

최병도의원

그렇죠, 전체. 그리고 지금 북쌍리 64번지인가 5번지 전하고 산 31번지 이 부분들은 면적이 커요. 농지 면적도 크고 그런데 차단기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요. 그전에 농로 포장이 돼 가지고 현황도로로 다 맹지가 풀렸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딱 막아놓고 전혀 지금 응하지도 않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 부분은,
병도

최병도의원

거기다가 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폐기물도 거기에다가 일부 흙을 다 가져가고 폐기물도 묻었더라고. 거기 다 사진 촬영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꼭 생떼를 쓰고 항의를 해야지 알겠습니까? 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거를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세요?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들을수록 지금 심각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부서에서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말씀 농지가 있어서 진입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우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이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폐기물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농지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도록 우회 도로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갈 수 있도록 차단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최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폐기물도 확인해 주시고 사유 재산권을 좀 침해하면서까지 우리가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주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 최병도 의원님께서도 민원인한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병도

최병도의원

네.
영화

임영화의원

있다면 행정에서 그건 바로 시정 들어가야 합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이게 실시계획 승인은 도의 인허가 사항이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때 실시계획 승인하고 지금 보니까 잠깐 보니까 변경 고시도 된 것 같은데. 변경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건물 얼마에 토지 얼마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그렇다 치고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당초 계획에 비해서 현재 준공이라면 공사가 완료가 됐을까를 대략 어느 정도 보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건물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
경식

김경식의원

면적으로 봐서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40~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반 정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반 정도 된 거 같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데 축소된다고 하는 거는 전체 계획에서 어떤 자금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실시계획 다시 변경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건 없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나머지 공사가 더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자금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금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 정도로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 실시계획 지금 변경 고시 난 거 보니까 도에서,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1,38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대주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부담이 430억 나머지는 빌리는 게 300억 그리고 회원권 판매가 640억 정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빌리는 거하고 회원권 합치면은 300, 600 거의 900억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공사비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드는 예산이 있잖아요. 일단,
경식

김경식의원

재원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재원 조달이 금융 쉽게 해서 돈 빌리는 거죠. 300억 빌려야 되고 나머지 회원권으로 600 몇십 억 정도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잘 되면 좋을 텐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바가 그거죠. 이만큼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돈으로 거기 길 닦아주고 이렇게 사람들의 피해도 감수하고 하는데 이만큼 하면 다르지 않냐. 애초부터 이만큼 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입장이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 지면 되겠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의 투자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개인 기업이라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거기다 기반 시설도 투자를 한 만큼 당신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계획이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 향후에 투자 계획을 좀 알려줘라 이거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대략. 계획이라도 자기네가 밝힐 수 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 정도는 좀 알려달라고 해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요청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보충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한 거 확인 좀 할게요. 12페이지 찾아가는 채용데이 영월 일자리 매칭ON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관내 카페에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부서에서 같은 사업을 했었잖아요. 카페를 대여해서 이런 구인 구직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없어졌던 사업이고 근데 다시 이번에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산업진흥원에서도 사실 구인 구직의 날 이런 식의 하다가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월에 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매주 셋째주 수요일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5월, 6월, 7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세 번 했나요? 지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일단 5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매칭된 게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5월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6월에도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상담 온 사람이 한 9명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상담은 9명, 매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매칭은 아마 매칭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혹시 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최종철입니다. 지금 추진은 총 2회 됐습니다. 3회가 아니고 2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해경

박해경의원

5월, 6월 두 번 하신 겁니까?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6월, 7월 진행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6월, 7월.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2회 진행됐었고 참여 기업은 6월달에 1개 업체, 7월달에 1개 업체 해서 총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구직자도 6월달에 4명, 7월달에 8명이 참여를 해서 총 12명이 참여를 했고 6월달에 면접 시행을 해서 1명이 채용 확정이 되었고요. 7월달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참여 업체로부터 1명 채용 예정이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참여 업체가 어딘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6월 참여 업체는 유로페이라는 회사고요. 7월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첫 번째 채용한 곳,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유로페이.
해경

박해경의원

어떤 업체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친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해경

박해경의원

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친환경 포장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아마 단순 그냥 단순 근로자.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근로자는 아니고요. 회계 업무란 사무 업무를 담당할 주로 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3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30.
해경

박해경의원

230만 원이네요. 아.
종철

최종철일자리정책팀장

이거는 채용 장소 임대비하고 참여자,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앞자리에 지역 일자리 협력 체계 활성화해서 영월군 일자리포털 사이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게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홍보도 좀 되신 것 같고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이트 접촉해서 보면 공공 일자리도 있고 민간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이건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또 별도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주민분들이 단순 일자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업체에 우리가 또 별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은 지원 사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렇게 지역 일자리에서 채용을 하면 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중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또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 지원받는 개월 수만큼만 이분들을 고용하고 또다시 또 새롭게 구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되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원래 영월군 같은 경우에 일자리 박람회, 구인 구직 박람회 이렇게 하기에는 기업체나 또는 구직을 하려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대규모로 하기에는 해도 이게 매칭이 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걸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정례적으로 하면 홍보도 되고 앞으로 제4농공단지 또 산솔면에 핵심광물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알몬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런 거를 해서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해야지 나중에 채용을 할 때 저희도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관내 카페에다 한 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직자들이 사실 관청에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좀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기에 힘든 청년들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하고 기업들도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싶을 때 그런 사이트도 좋지만 와서 기업도 설명하고 홍보하고 당장 채용은 안 되더라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실 때 부서에서도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저희가 나갑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고용센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뜻은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되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시작을 할 때 기업 참여 업체도 한 군데밖에 안 되고 또 한 명밖에는 또 실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실적보다는 그런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접근하려는.
해경

박해경의원

취지를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일단 하여튼 연말에 또 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주민 참여형 태양광 햇빛소득 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시도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28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확인되셨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의 필요성, 방향성만 살짝 잡아놓은 것 같고 어떤 사업의 방식이나 수익성,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서 업무 보고 자료치고는 다소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이거 햇빛소득 마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말에 공고가 났었고요. 이게 마을 주도 사업이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13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리에 1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용량은 300킬로와트에서 1,000킬로와트 이하 그리고 선결 조건으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돼 있고 10인 이상,
영화

임영화의원

10인 이상.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부지나 이런 거 빼고 자기 자본금이 15%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지금 1차로는 저희가 6개 마을을 제출을 했습니다. 13개 조사는 했지만 올해 당장 하겠다는 마을은 6개 마을 정도 돼서 신청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는 500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관련된 전문 업체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선정이 되면 차후 이렇게 추진이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13개 마을이 좀 파악이 됐는데 하겠다고 6개 마을만 신청을 하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나머지 7개 마을은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영화

임영화의원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당연히 마을 수요 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영화

임영화의원

6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산솔면 녹전2리랑,
영화

임영화의원

녹전2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화원1리, 덕상2리, 신일3리, 판운1리, 도천2리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쪽 저쪽 3개씩 어떻게 잘.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신청은 했지만 이게 선정이 되는 건 또 별개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떻게 세 군데씩 잘 섞여 있네요. 저는 조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방식이 주민 직접 출자 방식인지 말씀하신 어떤 기업인 협동조합의 방식인지 SPC 특수 목적인 성격인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협동조합.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협동조합 형식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마을 법인은 아니고 협동조합 형식.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협동조합하고,
영화

임영화의원

10명 이상.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사회적협동조합.
영화

임영화의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데 10인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부지는 제외하고 자기 자본이 15%라는 거는 부지는 알아서 마을 조합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유휴 부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유휴 부지라고 하면 우리 군 소유 유휴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용 부지가 있는지. 가용부지가 있으면.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 공유재산으로 할 것인지 사유지로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리마다 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군의 유휴 부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없다고 하면 마을에서 조합원들의 부지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 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지.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도 가능하고 사유지도 가능하고 가능하시다는 말씀이면 저는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공유재산이면 일단은 부지 마련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의원

사용 허가나 계약 체결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조합 측에서 하거나 마을 부지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영화

임영화의원

지침이 어때요? 지침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침은 그렇게 어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3월달에 내려온 지침에는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 부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체크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침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그러면 마을 공용 부지는 일단은 어찌 됐든 사유재산이라고 보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유휴 부지도 유휴 부지는 만약에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팀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예, 에너지팀장 이상철입니다. 햇빛소득 마을에 대한 부지는 지침상으로는 공공 부지는 다 되는데 거기에 군유지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하천변 그 옆에 유휴 부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경과지 이런 데 다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번 시설하면은 20년 이상 장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 부지가 협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급적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혹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군관리계획상에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 가장 지금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저수지 부지라든지 아니면 하천변 유휴 부지 이런 쪽 그러니까 저희 군 유휴 부지는 별로 없고 지역 마을마다 있는 그런 유휴 다른 부처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이런 부지 쪽으로 신청을 하면 검토는 하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유휴 부지는 다 없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 대부분 공공 유휴지고 저희 군계획 안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마을 인근 터에 대한 부지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마을 중에는 공공 부지하시는 마을이 많은데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군유지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개 마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예. 그래서 별도의 법인 안에 마을 법인 안에 별도의 땅이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영화

임영화의원

6개 마을 중에는 일단은 없다.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는 중에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투트랙으로 가면 누구라도 어떤 마을이든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이 방침은 아직 기본적으로 도에서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그냥 오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는 하는데 유휴 부지에 대한, 공공 부지에 대한 부분의 지침을 정확히 내려준 게 없어가지고 저희 방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태양광을 한 번 지으면 영구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공공 부지는 약간 자제하는 혹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관리계획이 될지 몰라서 조금 지양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 혹시 마을에서 유휴 자기들 선산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권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애매하네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이게 저희가 그 땅을 저희 부서 또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6개 마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우선 신청은 컨설팅을 신청한 거지 사업을 신청한 건 아직 아니고 수요만 신청한 겁니다. 사업 계획은 신청한 게 아니고.
영화

임영화의원

여기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네.
영화

임영화의원

설명을 하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절차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영화

임영화의원

오래 걸려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뭔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자면 하천 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적인 게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재해위험지구 이런 쪽으로.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데 이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게 하천 부지 옆에 경사지 좀 남아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을 도로도 옆에 좀 남는 부분들 이런 쪽을 이용해도,
영화

임영화의원

접도구역.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땅을 많이 하고 저수지 같은 큰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 위 태양광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쪽은 없어가지고 조금.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맞는데 주민들한테 땅 군유지 공공 부지를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약간의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영화

임영화의원

이게 아예 그냥 사유지를 확보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투트랙으로 열어놔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앉아주시면 되고요.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 지침은 내려온 게 있을 테니까 그거 해서 우리가 재량권으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으면 별도로 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좀 잡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 지침은 어디 지침이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행정안전부 공고.
경식

김경식의원

지침.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공고문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 공고문. 그럼 그 공고문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 거기서 요구한 토지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요건이 토지를 제외하고 자기 자본의 15%.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무슨 뜻이죠? 자기 자본의 15%.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식

김경식의원

전체 사업비의 15%.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걸 자기 자본으로 갖춰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보통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500킬로와트.
경식

김경식의원

500킬로와트 보통 하는 게 지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300에서 500킬로와트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업비를 놓고 본다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보통 100킬로와트에 이게 지붕에 있는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장소에 따라 다른데.
경식

김경식의원

지상이라고 본다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상이라고 본다면 100킬로와트에 1억에서 1억 2,000 소요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뭐 4~5억, 5~6억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총? 사이즈가 작네요, 생각보다. 그럼 그거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나온다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수익은 지금 이게,
경식

김경식의원

예상 수익.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정부에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거는 보통 나올 텐데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가중치를 주긴 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 팀장님 잠깐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식

김경식의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보통 최대 여기서 설치할 수 있는 메가수가 1메가인데,
경식

김경식의원

왜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1메가 최대.
경식

김경식의원

왜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러니까 300부터 1메가까지가 정량인데.
경식

김경식의원

아.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1,000킬로와트까지 1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메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1억 2,000?
경식

김경식의원

1메가 됐을 때.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500킬로와트면 5, 6,000 정도.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100킬로 할 때 연 100킬로가 연 1,200 정도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100킬로가.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100킬로가.
경식

김경식의원

3, 400이면 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300만 원?
경식

김경식의원

300, 400 정도.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4, 5억이면 15% 만약에 4억이라 놓고 보면 15%면 6,000만 원은 자기 자본을 갖춰라.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토지 빼고. PF를 하든지 금융 조달을 하든지 해서.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여기서 아까 공고문도 대출받을 때 저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저리 대출.
경식

김경식의원

연결해 줘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몇 퍼센트?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85%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금리는 1.75%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 1.75%.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저리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1억이면 175만 원이네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큰 부담은 없네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근데 절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주민 동의부터 해서 법인 만들고.
경식

김경식의원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본인 마을에서 할 것 같으면 그건 다 협의를 끝내고 해야 되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마지막은 부지.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그것도 다 그건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마을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는 거를 공모를 받았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하려면 금융 조달도 받아야 되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게 컨설팅이 정부에서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줘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해준다?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어디까지 해주는, 다 해줘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법인 만드는 것부터 해서 지원 대출하는 것까지는 다 컨설팅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가 만약에 6개 다 됐다 하면은 6개 업체 다?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컨설팅 지원단이라고 별도로.
경식

김경식의원

내려와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별도로 지원해 주는지.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별도로 내려와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정부에서 내려온다?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네, 신청을 하면 지금 계속 이분들도 수요 조사한 게 컨설팅이 내려와서 이분들한테 뭐 뭐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고 이런 건 다 부처에서 정보가 있어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추진하니까 지원책이 엄청나네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컨설팅 이런 건데 우선 이게 가장 핵심이 이런 작지만 이런 데 주민 소득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일단은 부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겠어요. 일단 부지가 있어야지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하든 말든 할 테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금 받긴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적정 부지를 혹시 우리가 찾을 계획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햇빛소득 마을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공공 주차장 의무화 사업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어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그것도 정부에서 사업하는 걸로 아는데.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아니 그건 지자체 사업. 의무화 사업 주차장 의무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 부지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요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영월형 RE100이라고 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RE100.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영월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별도로 영월군 전체 부지 안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별로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경식

김경식의원

현실적으로.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빛이라든지 이런 쪽이.
경식

김경식의원

개발을 별도로 하기 전에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최적의 상태가 국도변의 경사지 그게 행정리 마을에 속하면 그 마을에서 신청해서 소득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국도변까지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영월군이 아니고 또 도로에 승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청하고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지금 창원3리 같은 경우는 그게 국도변 옆에 한 3년 전에 설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국도변을 이용하면 가장 좀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의원

이거를 뭐 설치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만 우리 6개 지역이 지금 일단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서 선정했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컨설팅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누락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이게 그 정도 전력 되면은 우리가 전력을 한전에다가 팔아야 되면은 전력을 인입해야 되는 부분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것까지 다 파악.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한전 계통 여부도 같이 체크하면서, 예. 한전 계통도.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거는 판단을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판단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이 먼저 이행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야지 그게 한전에다가 인입 연계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이 그게 되거든요. 그걸 전기를 끌어다가 인입하는 데가 멀리 있으면은 그 사업비가 태양광보다 더 사업비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그건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거 할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0킬로 하는데 몇 평의 땅이 필요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00킬로.

신준용의장

100킬로와트.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면적이요?

신준용의장

면적이 몇 평 필요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면적은ÿ.

신준용의장

우리 팀장님! 100킬로와트 하는데 몇 평 필요해요?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우선 햇빛하고 이러는 거 빼고 그냥 평범하게 다,

신준용의장

보통으로.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보통으로는 100킬로 한다 그러면 우선 빡빡하게 하면 200평 정도면 가능은. 200평.

신준용의장

200~300평이 들어가는 거죠? 1메가면은 한 3,000평 들어가고.
상철

이상철에너지팀장

그 정도면 가능한.

신준용의장

1메가면 한 3,000평 그 정도. 이게 시설비가 너무 비싸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요. 태양광 사업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뭐라 그럴까 관리를 좀 하셔야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죠? 인정하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의원

이거는 업무 보고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여쭤본 거 있었습니다. 동강시스타 MOU 관련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가 동강시스타 골프장 인허가를 하면서 인허가가 되게 어려웠는데 영월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때 또 주문 사안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동강시스타와 영월군이 MOU를 체결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MOU 협약서를 제가 그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강시스타는 지역개발 변경 후 리조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순수익의 30%를 영월군에 제공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MOU니만큼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죠. 이걸 MOU 체결한 날짜가 2021년 11월이니까 지금 한 4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작년 상반기에 골프장을 오픈을 했고 개장을 해서 여기에 협약에 귀속이 되는 해는 25년부터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게 리조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순수익의 30%를 여기 리조트에다가 골프장 등 포함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게 골프장의 수익으로 보시는 거예요? 리조트 전체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리조트까지 포함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리조트 전체 수익은 그때부터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다만 골프장이 늦게 준공이 됐으니 준공되고 나서 하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작년에 준공을 했으니 그러면 올해 작년, 그러면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준공부터 1년 따지실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따지실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5년 1월부터. 25년 결산자료.
경식

김경식의원

25년 결산 자료를 가지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겠네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순수익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세무 용어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익에서 순이익을 그러니까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순이익의 30%. 네.
경식

김경식의원

법인세 차감 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법인세 차감 후면은 이게 굉장히 적어요. 하긴 여기 법인세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법인세가 지금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올해 매출 목표액이 250억 정도라고 하는데 250억 실제로 아니 작년 거는 아까 25년도 결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결산 끝났을 텐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76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뭐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매출이.
경식

김경식의원

매출액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리고,
경식

김경식의원

말씀하셨던 법인세 차감 후 당기 순이익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순이익은 2억 3,524만 2,000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2억 3,000.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3,500.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30% 이러면 6,000 얼마 정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6,500.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그럼 생각보다 너무 적었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식

김경식의원

그거를 그리고 왜 법인세 차감 후 단기 순익으로 판단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비용으로 봐서 비용으로 봐서.
경식

김경식의원

왜 비용으로 봅니까? 법인세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왜 우리가 그걸 비용으로 봐요? 법인세가 얼마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법인세 2억 4,000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거기서 벌써 더블 차이 나는데. 법인세를 포함하면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인세 차감 전이면은 더 크잖아요. 이익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걸 왜 불리하게 적용을 했을까요? MOU 체결하거나 이럴 때 이게 해석의 여지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소송 붙은 게 강원랜드잖아요. 지금도 대법원 소송 나오죠. 그럼 몇천억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불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법인세 차감 전과 후는 차이가 날 테고. 그리고 그건. 그러면 그걸로 지금 우리가 판단만 했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계약은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경식

김경식의원

계약을 체결해야죠. 이거는 업무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지금 그렇게 정확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세부 계약을.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정확한 용어를 넣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 부분은 세부 계약을 협의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으신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계약을 체결했어요, 만약에. 하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거는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기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도 지역사회 공공 이익에 사용한다고 쓰여 있으니까. 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시멘트 관리기금 있는 것처럼 규모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용 형태는 시멘트 관리기금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시멘트 관리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기
경식

김경식의원

기금운용위원회도 꾸려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계약서는 계약하고 하지 마시고 계약서 초안을 만드시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하시든지 하여튼 이런 운용 방안이 세워지시면 그것도 저희한테 좀 보고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저희들이 동강시스타 골프장 운영 부분에 시스타 리조트 운영 부분에도 일조를 한 부분이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다 해줬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넣어주고. 그리고 또 18홀로 증설하면서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도 동서강 합수머리 쪽으로 내려서 설치를 이전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많이 준 거죠. 그러면 지역에 어쨌든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협약서에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 가장 가까운 상동 주민분들 아니 삼옥 주민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농사짓는 농토에 골프공이 날아오고 하는 부분은 피해거든요. 사실 야간에 또 일하고 주무셔야 되는데 야간 경기 때문에 서치라이트 때문에 빛 때문에 또 고생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야기 나누신 부분이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빛 공해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조도라든지 빛을 할로겐이나 LED 등으로는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빛이 조금 더 이렇게 퍼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치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골프공 날아오는 부분은 삼옥1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렇게 방지막이라든지 이런 거 구조물, 전체 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런 시설물을 조치를 해 달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망을 설치하고 한다고 했는데 골프인들이 또 그 망이 돼 있는 걸 또 싫어라 하고 시야 확보 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또 그게 또 순조롭지가 못한가 봐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삼옥리 주민분들이 피해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다가 일단은 좀 철거를 한 상태이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하고 오울 쪽에 개인 조상님들의 산소 자리도 거기 있지만 사실 저도 거기 가서 예초를 하러 가면 사실은 안전모를 쓰고서 사실은 예초를 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지으시면서 더우신데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신다? 위험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크게 안 따라서 그런 거지 위험성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게.
상태

김상태의원

저도 산소 자리에 진짜 한 번 벌초하러 가면 벌초할 때 사실 골프공을 진짜 엄청 많이 주워 가지고 오긴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동강시스타 로비에다 갖다 놓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거기에 항상 그거를 느끼시는 삼옥 주민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게 신청 조건이 있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이거 도시가스 사업은 신청을 하면 강원도시가스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밀집도라든지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지형이나 또 지물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최적의 사업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은 100%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00%.
병도

최병도의원

자부담이 있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00% 지원은 아니고 세대가 분담금이라고 해서 배관이 들어오는 데서 인입선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금용아파트 경우는 지금 없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거기는 지금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금용아파트는 예전에 처음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셔서,
병도

최병도의원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래서 반대를 하셔서 그때 추진을 못했고 최근에는 금용아파트는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확실하지는 않은데 몇 분 정도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신청자가 많은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은 지금 신청해도 언제 할지 모르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근데 금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동의가 됐다고 하면 거기는 경제성이 제가 300세대가 넘으니까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아파트에 주 배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도 거기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29페이지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련해서, 아니 지금 여기를 등록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료를 봐서는 펫힐링 달빛동물원 인허가 및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들어왔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동물원이 예전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해서 박물관 및 진흥법에 소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그런 법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기면서 28년까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이렇게 바꾸게끔 유예를 뒀습니다. 5년을.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28년까지 동물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대전의 오월드 늑구 탈출 사건으로 인해서 27년까지 정부에서 빨리 등록을 하라고 조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동안에 신고제였는데 이제는 등록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허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필수로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근데 지금 등록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30억이나 올라왔어요. 물론 확보가 된 건 아닙니다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지금 등록 기준에 법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맞추려면은 지금 있는 상태로는 어려워서.
해경

박해경의원

어떤 면에서 좀 어렵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를 들어 요즘은 동물복지가 여기 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육 환경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또 대응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 다 규정에 맞게끔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로는 어렵고요. 사육 환경이라든지 나중에 체험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은 동물을 좀 약간 복지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야 됩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 이거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들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이 환경단체도 그렇고 동물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동물원이 아니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추후로도 계속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야지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기존에 우리 달빛동물원을 전면 아주 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리뉴얼.
해경

박해경의원

아예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해야지 되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런 상황이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 조달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경

박해경의원

군비로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100%?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근데 이거를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잡아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해경

박해경의원

이거 용역비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억 3,900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1억 3,000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 예산은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용역비 예산이 있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거는 어쨌든 본 의원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의장님!

신준용의장

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 용역비는 언제 예산이에요? 당초예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지금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을 검색을 해보니까 1번으로 뜨는 게 어떤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셨네요. 달빛동물원 캠핑장 후기 괄호 쳐 놓고 ‘재방문은 없다’ 이렇게 쓰셨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재방문은 없다’ 재방문 안 한다고 이분이 쓴 이게 검색을 했는데 1번,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가 알파카에 있고 막 그런 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동물이 몇 마리나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206마리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처음에 이게 동물원으로 만들어진 데인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동물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동물원.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에젤이라고 민간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민간위탁, 위탁비가 얼마예요? 1년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위탁비는 지금 없고 공공요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경식

김경식의원

위탁비가 없다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전기료를 지금 저희가 대신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그분들 운영은 수입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수입은 지금 캠핑장 운영 수입하고 올해 다행히 조금 늘어서 입장료 수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올해,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를 언제 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6월에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용역비 아까 1억 얼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억 3,900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초기 단계라서 네, 계약은 6월 말에 했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저희 10대 의회가 의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용역 주고 위탁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용역을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용역 중지는 무슨 사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중지 사유는 그건 경제과에서 만들어 보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용역.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끝나면은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태우려고 계획 중이시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30억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또 공영동물원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의원

글쎄요. 전체 리뉴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글쎄요. 제가 안 가본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용역 진행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물원이 공영동물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등록은 해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경식

김경식의원

언제까지로 아까 그러셨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8년까지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한참 남았구만요. 28년 몇 월까지입니까?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0일.
경식

김경식의원

2년도 더 남았는데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의원님, 그게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러면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또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27년까지 하라고 계속 저희한테,
경식

김경식의원

처음에 국비 받으신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지을 때는 전력기금하고 군비랑 국비 일부 들어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 세부적인 건 제가 나중에 담당자분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의견이 그렇습니다. 용역 진행을 좀 빨리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현장을 빨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감사합니다. 17페이지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이것도 계속되는 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북면하고 상동. 상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89억 3,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지금 해밀온욕센터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별도로 구분하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별도로 구분하면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거는 해밀온욕센터는 5억에서 9억 정도 되는 거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텅스데이 조성하는 거는 그러면 80억 이상이 이쪽 사업이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게 당초 저희가 처음 시작이 23년도에 있었나요? 그때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시작은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21년.
영화

임영화의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50억 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 뛰었어요, 사업비가.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약간 생활형 숙박 시설 이걸로 하려다가 지금 다 캠핑장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게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한 게 경제성 이유였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데 이게 캠핑장으로 바꾸면 경제성이 없던 경제성이 살아나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사실 여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의원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나면 안 돼,
영화

임영화의원

또 이거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컨셉을 바꿔서.
영화

임영화의원

컨셉 바꾼 게 캠핑장으로 바꿔서 지금 다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투자심사 상정을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신청한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승인이 떨어졌어요? 조건부. 북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북면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수익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영화

임영화의원

비슷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비슷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서.
영화

임영화의원

그쪽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거였고. 지금 야영장, 캠핑장 영월에 지금 행정에서 나서고 있는 게 몇 군데 되잖아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숲속야영장도 지금 저희 몇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고 한데. 코로나 때 아주 그냥 성수기를 누렸었죠.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행정이 할 일은 아니다. 야영장이나 캠핑장은 민간의 영역이지 행정이 할 일은 아닌데 갑자기 그때도 부정적인 의견들을 냈었는데 또 캠핑장으로 다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예산도 사업비도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민간위탁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더군다나 해밀온욕센터 같은 경우에도 컨셉을 좀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거 수익 안 납니다. 저희가 그전에 2억 5,000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갖고 있는데 수익은 5,000이면 마을 주민들 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마을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목욕탕으로 하자, 운영을. 거기다 뭘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수익 안 나잖아요. 해밀온욕센터 처음에 신축하고 할 때는 저는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집행부에서 설득을 관광객들 주변 등산객들 이분들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달랐잖아요. 해밀온욕센터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누리려고 캠핑장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포화 상태다, 이미. 영월 관내에도.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게 아마 경제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는데 보완을 해서 다시 심사 신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이건 조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도 사업을 투자심사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투자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곳들이 문제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야영장이 기존에 있는 거 똑같은 지금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더 보태겠다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제대로 된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공급만 앞세우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동읍하고 북면 지금 사업계획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다른 부분에 최병도 의원님. 예, 질의하세요.
병도

최병도의원

과장님 저는 21페이지 기업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곳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기숙사나 숙소 건립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이게 왜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냐 하면 북쌍2리 관할에 군부대가 2개가 지금 돼 있죠. 군인 사택을 1차 건립할 때 건설할 때 군인 사택을 거기다가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게 무산됐어요.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한 군인들이 특히나 사택으로 쓰면 숙소로 쓰면 일단은 인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기업체가 44곳 정도가 유치가 된다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좀 같이 건립을 하신다면 좀 많은 영월군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리고 그 당시 유치를 할 때 많은 저희 본질은 좀 어긋나지만 거점소독소나 동물보호센터나 혐오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9개 읍면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를 혐오시설을 다 북쌍3리는 수용을 했어요. 농공단지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조건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만 관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다 해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약속이 지켜진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인사이동이 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 주민들한테 이게 관에서 거짓말을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4농공단지 유치가 됐는데 마을에 캠핑장을 군에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들으셨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처음 듣죠. 이게 이래서 이게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면 백지화가 돼 가지고 이게 누구를 믿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임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의원

이건 업무 보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민원도 받고 했던 내용입니다. 중앙시장도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제일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아시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시장이라고 갔더니 전병만 팔고 있단 말이에요. 상인들도 불만이에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시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시장이 2개 있더라. 그래서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병만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걸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안에 상인들의 합의하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상인회하고 말씀을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거기가 분양이 어떻게 됩니까? 분양이 아직 안 됐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중앙시장 상가는 군 소유라서.
경식

김경식의원

그 옆에 바깥에 있는 상가들은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분양 계획이 없다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분양은 아니고 군에서 사용 수익 허가.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 안에 전병 파는 데 말고요. 바깥에 있는 상점들. 상점하고 2층.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식당하고 2층에.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것도 계속 연장 계약을.
경식

김경식의원

분양 계획은 없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아니 거기 상가 사장님은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계획은 없어요? 아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 허가를 하고 있다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비용을 받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분양 계획은 아예 없다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분들이 분양을 원하실 텐데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서 분양가를 합리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당장 몇 년 안에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한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해주시고. 폐광기금이 아까 뭐 폐광기금 기준이 변경됐잖아요. 2021년도에 폐특법 개정되면서 변경됐는데. 그전에 보통 저희가 보면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들어오다가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얼마 들어오는지 아시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700.
경식

김경식의원

1,800억 정도 들어왔죠.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온 금액들 거기에 대한 도에서 어떤 사용계획이 따로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얹어서 그냥 다 쓰는 건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확정이 4월인가 5월에 돼서 추가로 더 군분을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얼마나 더 받았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당초에는 190억 정도였는데.
경식

김경식의원

보통 200억 정도 받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50억 조금 넘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추가로 더 받은 게 얼마입니까? 한 5, 60억 정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59억. 50억 정도 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많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폐광지역이 6군데가 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7군데.
경식

김경식의원

어쨌든, 7군데인가요? 하여튼 폐광지역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기금을 우리가 받는데 도에서 전체 운영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과연 맞느냐 우리가 이 생각도 들고 그전에 1,000억 할 때도 도분이 200억 정도 됐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도분 20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실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잘 안 했고 그거 제가 한 번 확인했을 때는 폐광기금 도분을 정선하고 태백에서 5년 치를 제가 확인했는데 아 10년 치 되겠구나. 거의 97%를 거기서 다 썼어요. 97%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다 썼는데. 어쨌든 폐광기금이 개정이 됐고 지금 강원랜드 매출액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정적으로 다시 또 지금 1조 한 4, 5,000억 정도로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 매출은 그것도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지노 매출 13%로 들어오는 폐광기금이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쭉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폐광기금은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늘어난 폐광기금이 한 60억 정도 늘어났는데 도에서 ‘이거 더 줄게’ 하고 50, 60억 더 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끼리 뭉쳐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폐광지역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기금 쓰는 것도 최근에 쓰는 거 보면 지금 상동읍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일단 돈은 써야 되고 뭘 할지 모르겠고 제가 드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동에다가 아까 캠핑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캠핑장 사이트를 몇 개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한 사이트는,
경식

김경식의원

대략.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한 12개 정도 됩니다. 오토캠핑장이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사이트 12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2개, 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90억을 들여서 캠핑장 사이트 12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또 뭐가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거기 안에 샤워 시설하고 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마음대로,
경식

김경식의원

캠핑장에 사이트 12개면 그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하루에 5만 원? 하루 요새 5만 원 정도 받나? 일주일이면 60만 원인데 하루에, 그것도 평일에 안 들어올 것 같고 주말에 들어오면 1년에 52주 계산해 보면 주말하고 계산해 보면 한 100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90억을 들여서 사이트 12개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연 상동 주민들도 지금 그걸 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0억을 들여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민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이게 최종 확정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낸 건 아니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계속 그 추진단,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보세요? 90억을 들여서 오토캠핑장 사이트 12개를 만드는 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모르겠어요. 공론화, 여론 수렴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난 폐광기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쓸까 그리고 사실은 폐광기금을 제한이 많이 있잖아요. 제약이.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저런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폐광기금을 사용한 지가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이것도 한번 바꿔야 될 때예요. 물론 중간에 개정이 몇 번 됐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바꿔야 될 때입니다. 어디엔 쓰지 말라, 어디에 쓰지 말라 자꾸 제약을 둘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바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폐광기금은 폐광지역이 강원도에 많고 그러면 강원도지사가 거기에 사실을 물론 강원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님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데 제가 봐서는,

신준용의장

김경식 의원님 압축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여기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최병도 의원님.
병도

최병도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남면 태양광도 관리하십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영월군 지분이 얼마나.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1.85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11.85. 매년 배당금이 들어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배당금은 들어온 해도 있고 안 들어온 해도 있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래요? 얼마 정도 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2개로는 8억 5,000. 8억 7,559만 원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거 꽤 오래됐는데 1년으로 따지면 뭐 많지는 않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3년에 상업 운전을 말에 했고 이게 REC 가격이 떨어지면 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좀 매년 편차가 좀 큰 상황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지금 소유주가 바뀌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출자자가 바뀌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출자자. 법인은 그대로 있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법인은 포레스트리앤에너지 명칭은 그렇고 영월 연당에너지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니까 법인은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출자자가 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동양 최대의 태양광이라고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면 주민들이 원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남면에 보탬이 되고자 숙원 사업으로 그거를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유주가 바뀌었는데도 바뀐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최근에는 플랜카드 걸린 거 보셨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최근에는 효율을 20% 정도 높이고자 판넬을 교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산자부의 발전 사업 허가가 7월 10일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주민들하고 소통이, 업체에서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아마 추가로 면적이 증설되는 게 아니고 모듈을 더 효율화해서 용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예.
병도

최병도의원

용량을 키우든 어찌 됐든 이게 개인 기업 물론 뭐 개인 기업이겠죠. 그런데 군에서 11.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소통을 해서 뭔가 일을 잘 추진하셔야지 저렇게 시끄럽게 주민들이 갈등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제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지원 조건은 없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게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한정해서 많기 때문에 이거를 랜덤으로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은 여기 추첨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매년 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데 여기에 관내에 종교시설은 제외가 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종교시설이요?
병도

최병도의원

종교시설이나 개인 법인체나 이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대상은 주택이고요. 주택이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신청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시설은 이게 뭐.
병도

최병도의원

예를 들면 종교시설도 예배당을 제외한 주거시설 그건 해당이 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병도

최병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민 참여형 태양광 햇빛소득 조성 사업 관련 사업 공고문과 시행 지침 신청 마을 현황 및 사업 대상지로 요청한 토지 현황과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 관련 상동읍, 북면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경제과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직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제형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 연가로 함지혜 주무관입니다. 권성훈 드론팀장입니다. 늘 군정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 목표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 자원 안보 핵심 광물 클러스터 조성 관련 4개 사업으로 먼저 주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 재개발 현황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 알몬티 대한중석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2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선광장 시운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계획입니다. 상동광산은 국내 텅스턴 중심의 전방 산업 생태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상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텅스턴의 원활한 생산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위해 알몬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 산업 단지로 약 22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605억 원이 예상되며 현재 도 폐광기금 7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중 일부는 감정평가 및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3월 사업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첨단소재센터 조성입니다. 핵심 광물 첨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55억 중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실시설계 착수 후 2027년 상반기 중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기본계획 수립 반영입니다. 2025년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핵심 광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에 영월 핵심 광물 자원안보 클러스터의 역할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미래전략 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자원안보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강원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생태계 구축 관련 4개 사업으로 먼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83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공유 오피스와 공유 객실, 사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창업을 준비하며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창업 거점 공간입니다. 현재 공정률 70% 진행 중이며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에 머물고 소통하며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건축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특교세 10억 원을 포함한 1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공간 재정비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 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통한 로컬 브랜드 강화입니다.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 지원과 컨설팅, 창업 교육, 지역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8개 창업팀을 지원하였으며 7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창업 교육인 비즈니스스쿨 운영을 완료하고 창업 지원 대상자 3명을 선정하여 실제 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 지원 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 문화활동 및 정주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로컬 브랜드 행사인 쪼매장 등 청년마켓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비와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의 날 행사와 쪼매장 등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2개 사업으로 드론 비행연구센터 조성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877-3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4,000㎡의 중대형 드론의 실내 테스트 및 실내외 레포츠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 비행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드론 비행연구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강원테크노파크 항공 모빌리티 산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드론 산업 저변 강화입니다. 드론 기술 활용을 통한 인적 문화적 저변 확대를 위한 드론 산업 육성 보조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6개 분야 지원 사업비 소요 예산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드론시티 영월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정상근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발령 받은 지 며칠 되셨어요? 일주일 정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도 좀 새로 오시고 드론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영월군이 그동안 지금 한 6, 7년 정도 6, 7년 7, 8년 된 것 같은데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총. 대략.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언뜻 제가 생각해도 한 지금 테스트베드가 이게 180억 원이니까 언뜻 봐도 한 4, 500억 안 들어갔을까요? 3, 400억? 4, 500억? 그건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 사업비는 재원 표시를 좀 해주시고, 팀장님 어떠세요? 오셔가지고 드론 팀을 맡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드론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보시기에.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제가 와서 느끼는 건 드론이 처음에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저희가 좀 빨리한 것도 있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산업을 진행해 오면서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산업 기반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조성하는 데까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목적이?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목적은.
경식

김경식의원

우리가 드론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드론에 돈을 몇백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투자를 해서 과연 영월군이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환경 조성한 거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몇백 억을 투자를 했는데.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예를 들면 기업을 키운다 아니면 기업이 유치가 돼서 거기 주변 산업을 우리가 키운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기에 팀장님의 목적은 아니지만 와서 잠깐 보시기에 서류를 보니 목적이 어떤 거라고 대충 느낌이 오세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업을 유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경식

김경식의원

어렵죠.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지금까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왜 드론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않은 건데 전임 군수님께서 이거를 처음에 드론이 한참 진행되다가 그다음에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UAM센터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UAM, 들어보셨죠?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런데 그때 지사님이 강력하게 그건 반대를 하셨고 왜냐하면 그 전에 지사님이 추진했던 UAM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막 수사를 받고 이런 그다음 후임 지금으로 보면 전임 지사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 파헤치고 이랬던 일이 있어서 그 이름은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지금은 그냥 원래 했던 드론으로 그대로 갔던 거죠. 제가 그때 UAM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드론으로 그걸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드론이 굉장히 비행기 이상으로 미사일 이상으로 효과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런 또 다른 활로도 찾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몇백 억을 투자해서 드론에 투자해서 얻을 게 없어요. 제가 아주 짧은 소견이지만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드론을 투자해서 드론 기업을 만들 겁니까? 드론은 아시다시피 DJI에게 중국에서 DJI 전 세계 드론 시장에 일반 상업용 드론은 거의 뭐 60, 70% 70,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AM은 지금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 하고 있어요. 장기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을 드론에 투자를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테스트베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테스트베드를 합니까? 그리고 드론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드론에 관련 당장 옆에 있는 큰 도시 원주만 해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다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은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서 또 저렇게 지금 센터도 짓고 해서, 저거 지금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나요? 예산.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경식

김경식의원

얼마나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저희가 지금 31억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31억. 그거는 어떤 돈이에요? 안에 내부적으로.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안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준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사 비용이 좀 모자라서.
경식

김경식의원

저것도 지금 재원이 군 140억. 어? 이거 지금 사업비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아닙니다. 이게 총 들어간 건 180억인데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도비 40억에 군,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안 들어갔어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맞습니다. 40억 들어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도 40이 그거예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원래는 더 컸었는데 이게 40억만 지원되는 거고.
경식

김경식의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30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줄였네요, 그나마. 근데 그 30몇 억은 일단 시작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31억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건 안 들어가 거기까지 들어가고. 향후에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다음에 장에 있는 드론 저변산업 같은 거는 좀 더 키우든지 그거는 판단을 하시되 테스트베드에 들어가는 거는 깊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드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이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동안 연구개발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인비행장치 연구 개발 사업도 했었거든요. 예산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물이. 이것도 제가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만 어떤 어느 공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처박혀 있다 이런, 뭔가 연구 개발을 했으면 그런 결과물이 돼서 그런 걸 군민들과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디 외부 업체만 배불려주는 그런 격이 되었다라는 말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드론에 관한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수차례 얘기했던 게 차라리 드론 라이트 쇼를 상설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와닿지 않고.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전남 고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거기는 야간 상설화 드론 쇼를 함으로써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이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드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생활에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늦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드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살펴보면 사업 내용은 관내 학교 10개 학급에서 학생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는 학교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학생들은 원하는 데. 예산 때문인 건지 무엇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드론 실증 도시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좀 이런 부분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드론 라이트 쇼를 총 6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단종제 한 번 하신 거죠? 그럼 앞으로 5번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지.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단종제 때는 기 행사를 했었고요. 동강뗏목축제,
해경

박해경의원

1회를 하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개막식과 폐막식 때 그렇게 개막식, 폐막식 이렇게 좀 할 계획이고요. 별빛축제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같은 거 그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6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때 주천 쪽 주민분들도 이런 쪽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축제 때 우리가 드론 라이트 쇼를 많이 하는데 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산후조리원에 신생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축제 때 불꽃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음이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거기 생길 때부터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가서 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거든요. 축제 때 불꽃놀이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시간을 알려주면 신생아 귀에 무슨 이어폰 같은 그런 거를 착용을 시키겠다’ 말이 안 되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아직도 골격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신생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불꽃놀이를 해야 되느냐. 우리 드론 실증 도시이니만큼 차라리 그런 축제 때 드론 라이트 쇼를 좀 더 해서 약간 차별화를 시키고 특색 있는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별로 변화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문화관광과 또 우리 보건소 쪽 산후조리원 그쪽 좀 소통을 하셔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드론 비행연구센터가 다 조성됐다고 보면 우리 군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현재 자세히 검토된 바는 지금 없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드론 라이트쇼에는 총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총 6회.
병도

최병도의원

6회에 2억.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매회 한 3,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할 때 보면.
병도

최병도의원

농업용하고 분리가 됩니까? 농업용 드론하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농약 살포라든지.
병도

최병도의원

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축제 관련 그거고요.
병도

최병도의원

아니 드론산업 자체 부서가 팀이 농업용 드론은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됩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교육 쪽으로 드론 교육 쪽 그거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과나 이런 데서 방역 쪽은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래서 영월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용 쪽으로 본질은 벗어나지만 좀 그런 쪽으로 더 육성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6회에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최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드론이 할 때마다 환경의 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있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드론은 아시겠지만 에너지도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되고 환경 오염되는 거는 거의 무해하다고.

최상미의원

크게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단종제 때 불꽃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닐 때 보면은 불꽃 축제 보기에는 좋은데 불꽃 축제 할 때 보면 소음도 크지만 불 화학 그것 때문에 차 운행할 때 정말 그게 뿌옇게 돼가지고 안 보이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박해경 의원님처럼 불꽃 그거보다 드론을 차라리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불꽃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불꽃 축제도 한 몇 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의원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또 드론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은 3페이지 국가자원안보 핵심 광물 클로스터 조성 사업의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 재개발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동 알몬티가 30년 만에 재개를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의 희망고문을 현실로 개발을 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의원은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현장에 점검을 좀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생 부분 그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사업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식당을 이용 안 하고 제천에서 도시락을 갖다가 드시고 이런 부분에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도시락이 필요하면 도시락이 되냐 하면 도시락을 맞춰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못할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부서에 와서 그런 얘기들은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몬티하고도 계속 저희들 입장을 좀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소통하고 또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 녹전리에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상동의 알몬티가 어쨌든 개발을 해야만이 이게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산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또 먼저 해가지고 지역에서 또 공분을 사는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지도 않는데 벌써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운전 가동도 제대로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했다고는 하나. 이런 부분도 아직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 가지고 세심하게, 우리가 공유재산도 매각하면서까지 ‘너네, 잘 개발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동 주민분들의 희망고문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지역에 미세먼지 부분 분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감사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 첨단소재센터 조성하고 앞장에 5페이지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하고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이걸 또 우리 과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의 어떻게 보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야지만이 토지 매입 부분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절차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좀 가지려고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그다음 주 29일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합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 좀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저희들이 또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공지를 했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읍면별 공문도 보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좀 하고 현수막도 저희들이 좀 게첨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으로도 좀 해야 되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녹전4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1리 주민분들도 또 건너편에 사시지만 부지에는 편입이 안 되지만 환경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녹전1리 주민분들도 꼭 포함시키셔서 언성을 사지 않도록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설명회가 29일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대답은 잘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웃음

신준용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드론 사업 관련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전체 사업비 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서류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셔서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의 발전과 친환경적인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 고경순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강시준 팀장입니다. 생활환경 김진업 팀장입니다. 생태보전 김영기 팀장입니다. 유역관리 김도영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김정수 팀장입니다. 위생 엄주연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목차, 부서 현황은 생략하고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7억 2,600만 원,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3억 6,000만 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2억 600만 원, 농작물 피해 보상비 지급으로 3,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적정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를 통한 직접 처리를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성수기 피서지 생활 폐기물 관리입니다. 여름 휴가철 주요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생활 폐기물 수거 대행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대응을 실시하여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피서 환경 유지로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1,000만 원으로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생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보수 사업을 통하여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86억 4,500만 원으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간 상생 투자 협력 공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동강생태공원 내 체류형 힐링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동강의 자연 자원을 체험‧쉼‧미식‧워케이션으로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체류형 거점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성을 결합하여 수익이 지역으로 환류되는 자립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5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역사와 미식이 어우러지고 관광 인프라가 결합된 역사 스토리텔링형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관광형 맛길을 구축하여 지역 골목 상권 매출 증대와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좌석 전환과 조리장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외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은 10페이지 보시면 성수기 피서지 생활 폐기물 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여름철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영월을 지난 주말 보니까 길이 막힐 정도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피서지에 생활 폐기물 쓰레기 수거 부분에 있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계곡별로 수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체계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캠핑장이나 많이 몰려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무릉도원 법흥천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위탁 업체에 위탁을 해서 미화원분들이 각 읍면에 차량 1대와 두 분씩 배치를 하다 보니 무릉도원면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는 미화원분들은 운학 쪽으로 해서 수거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법흥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민간 업체가 수거를 3개월 동안 저희가 민간 업체에 줘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오고 있고, 다른 김삿갓면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마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3개월에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이 조금 적어가지고 올해는 2개월로 해서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려서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천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길가로 내놓으시면 저희 미화원분들이나 아니면 위탁 업체가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래서 계곡에 이런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수거를 하는지, 그런데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에 3개월에 900?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2개월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300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어떤 한계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저희가 12개 마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예산을 12개 마을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2개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지금 수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2인 1조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마을에다가 대표 이장님이나 마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을 주민분들이 대표적으로 하천변에 이런 거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하셔가지고 큰 길가로 내놓으시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수거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보조 지원 사업. 본 의원이 수차례 계속 질의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내용을 보면 음식물 감량화기기 보급으로 감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소에서 보조금 신청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물 다량 배출 식당 같은 경우에 그걸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 음식물 수거통에 넣는 단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자기 본인 부담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정용에 저희가 무상 7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각 가정마다 지원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음식물 수거 지역을 좀 확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이런 개인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업체 사이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만 저희가 개인용 건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지역도 저희가 개인용 음식물 감량기는 제외를 시키고 아파트는 대량 99kg짜리,
해경

박해경의원

언제부터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예산이 할애되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9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 쪽에서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개인 쪽 예산을 좀 줄이고 아파트나 이런 어떤 대량 큰 음식물 감량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 지침을 그렇게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내년부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아니 과장님 개인 음식물 감량하는 지원 사업과 이 사업이 예산이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다른데 그게 개인 거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 저희가 개인 거 하고 대량까지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저희가 지원해 줬던 부분 포지션을 줄이고 저희가 대형 음식물 감량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럼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 지역을 확대한 지역을,
해경

박해경의원

빼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뺀 나머지 지역. 거기 나머지 지역 분들을 저희가 보면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
해경

박해경의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거는 좀 우리가 수거할 수 있으면 많이 수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줘서, 처리하는 비용이랑 나중에 부가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A사업을 하니까 B사업은 조금 그만 하겠다, 지원을. 이런 거는 글쎄 저는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RFID 음식물 쓰레기 기기 지원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아파트와 거의 얘기가 됐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가 없어 가지고.
해경

박해경의원

예산이 없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했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대형 하나가 지금 돼 있긴 돼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대형 하나만 돼 있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거는 다른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대형을 좀 더 세우는 걸로.
해경

박해경의원

당초에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요새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 아니면 세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용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포지션을 좀 적게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대형을 좀 더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왜냐하면 개인용 지원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호응이 좋고 지금 사실 좀 확대를 해 놓은 상태고. 지난번부터 1인 가구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상반기에 못 했다라는 거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할애되면 그것도 좀 확대를 하고 대형도 확대를 하겠지만,
해경

박해경의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자체가 의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예산 자체가 축소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계획 자체를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체를 그렇게 좀 저희가 잡고.
해경

박해경의원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사업이잖아요.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당초에 사업계획도 서고 하니까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고 한시적으로 하반기에 하는 사업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좀 어쨌든 이번 추경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해경

박해경의원

1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2대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내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해경

박해경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1대 정도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했으나 직원이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젓자)
해경

박해경의원

1대도 없습니까? 올해 아예 이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대량으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면 업무 보고에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또 삭감이 됐고.
해경

박해경의원

아니 계속하던 사업이 전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보겠네요. 사실 좀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생활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사업인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올해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시겠다? 올해는 안 하시는 거고.
올해는 개인용은 다 끝났고요. 올해 사업은.
해경

박해경의원

개인용은 끝났고 아파트 관련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파트도 내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한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좀 당황스럽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경

박해경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와 얘기가 지금 달라져 가지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능력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더 이상 질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업소용 있잖아요. 지역에서 좀 큰 거. 청소는 누가 해요? 청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상태

김상태의원

내가 한다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본인 분들이 하시게 돼 있죠, 청소는.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이 모여가지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식당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상가나 이런 좀 가정집들이 모여 있는 데는 저희가 큰 통을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의원

예.
수그

김용수그환경위생과장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에 좀 시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보니 영월읍에 한 100개 정도가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그때도 의원님 상반기에 보고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청소하는 것들을 하겠다 왜냐 그러면 그게 여름 때는 악취도 나고 또 깨진 부분도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는 통을 100개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예산을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또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또, 저희가 통까지는 준비해 나가서 좀 용역을 좀 주려고 했더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해도 이걸 못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기억하게,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릴게요. 그놈의 거, 2,000만 원을 못 세우면 능력이 없으신 거죠.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거 해가지고 세우셔 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을 다 답변으로 하셨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해충이 또 낀다든지 아니면 미관상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환경 미관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은 거지만 우리 영월군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 적은 예산을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또 생활하고 가장 밀접해 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해가지고 할 테니까 주세요. .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제가 장난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좀 예산 작은 거잖아요.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좀 답답했어요, 과장님. 이거 다 좀 시행하겠다고 그때 야심차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활 환경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근데 이게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 음식물 대행해주는 거는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만약에 RFID는 입주민들의 어떤 또 동의나 이런 것도 구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또 좀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또 예산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셔서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이 정도 2,000만 원이면 이번에 추경에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거 없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다른 예산 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뭐에다 얼마나 올리셨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나눠서 하는 거는 그렇게 유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안 서더라도 다른 쪽에 예산이 좀 남으면 할애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예산이 남는다 안 남는다라고,
영화

임영화의원

빠듯하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또 의원님 예산 자체가 좀 빠듯하게 서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또 빼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저희 생활환경 자체가 주민들하고 전부 다 업무 자체가 다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긴 하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쪽을 또 하다 보면 이쪽에서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신규로 시설비 들어간 건 없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 쪽 시설 쪽은 생활환경 쪽은 시설 없습니다. 있으면 미화원분들 휴게소나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보수해 주고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 걸 가지고 할애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영화

임영화의원

용기까지 다 마련해 두시고 대행해 주는 용역비를 편성을 못 하셔가지고 시행을 못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8월에 편성을 해도 좀 늦죠. 이미,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미리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그럼 바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추경이 많이 늦어진 원래는 저희가 한 4월달쯤 추경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당연히 될 줄, 4월달에 추경 예산 세워서.
영화

임영화의원

시기적으로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늦지는 않는데, 상황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추경 자체가 또 늦춰졌고 또 군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추경이 편성이 돼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정말 필수 예산이 계속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네, 끈 놓지 마시고 그래도 추진할 수 있으면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과장님은 잘생겨서 그런지 의원님들의 질의가 아주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심도 많고. 저는 12페이지 북면 문곡4리 소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1일 18톤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증설을 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8톤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증설할 수는 없겠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3년 전에 국고를 23톤으로 저희가 증설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게 문곡4리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23톤으로 증설을 하면 마을에 그때 당시에 30억 정도를 마을에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군 실정상 현금으로 30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고 국비를 반납을 했고요. 대신 지금 있는 그 건물에 18톤을 똑같이 시설만 새롭게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 시설을 다 해서 완공해서 이거를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거를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타 시군 사례로 보게 되면 거의 소각시설은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위탁이 그전에 우리가 처음에 소각시설 때 자체가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규정들이 좀 미약했는데 지금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갖춰야 될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많이 돼서 공무원으로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다 자격을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 소각 시설이 완료가 되면 위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상.
병도

최병도의원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주변 인근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셔 가지고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주민분들하고 얘기해서 폐열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매립은 언제까지 매립장이 언제까지 꽉 찹니까? 그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매립은 저희가 매년마다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작년보다 얼마큼 올라가는지 보면. 저희가 약 한 15년 이상에서 20년, 이 사이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금 소각 쓰레기는 저희가 파쇄 분쇄를 해서 시멘트 공장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매립 할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매립장이 처음 건립됐을 때 묻어 놓은 기존 소각 쓰레기를 저희가 다시 파내서 지금 우리가 대보수되면 이 소각장에서 다시 재 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의 어떤 사용 연도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리면 좀 연도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하여튼 대보수 사업을 통해서 빨리 추진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금전 보상보다는 폐열을 이용한 주민 소득 사업으로 연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우리 기존 소각시설 대보수 대상 시설에 보시면은 네 번째 폐비닐 전처리 시설을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보이세요? 13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위치도에. 네 번째 폐비닐 전처리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역별로 폐비닐 수거도 안 돼 가지고 사실 배추 농가에서는 봄배추하고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지금 폐비닐장에다가 마을별로 두고 있어서 지금 넘치는 상황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요 폐비닐은 그 폐비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각 쓰레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소각하는 것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소각 쓰레기만 생활용 소각 쓰레기를 저희가 이쪽에다 지금 넣어서 파쇄 분쇄를 해서 지금 시멘트 공장으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이렇게 크게 지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다 지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공사 중이라는 거는 오타인 것 같고요. 다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 장비 있던데 그 안에 그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상태

김상태의원

그럼 뭐 벌써 진작에 지어진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림으로 봐서는 공사 중인 것처럼 또 뒤에 공사 중이라고 붙여서 들어오니까 공사 중인지 알죠. 헷갈리고요. 그건 이해하도록 하고요. 폐비닐에 대해서 좀 이게 여기는 자료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우리 또 주민들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라.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의원님들도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농촌 폐기물이 공단에서 처리를 이게 돈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농민분들한테, 공단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농민분들께서 처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늦어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 들어오는 게 올해도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본인 밭 한구석에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그때 한번 보고드렸듯이 시범 사업은 남면에다가 저희가 기타 영농 폐기물 아무 폐기물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보통 위탁 처리를 5톤 차량이 1대가 내려오는데 5톤이 안 되면 이 차들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남면에다가 가 임시 적치장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이번에 처음 시범했는데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방향 전환하는 게 지금 농촌 폐기물 집하장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마을마다 좀 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 신천 2리에 저희가 작년에 농촌 집하장을 설치해 준 데가 좀 넓어서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타 마을의 기타 영농 폐기물도 좀 거기다 갖다 놓는 걸로 해서 이번에 좀 시설 개선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임시 적치장보다는 기존에 좀 크게 조성된 농촌 폐기물 적치장에다가 기타 영농 폐기물 다른 마을에서도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5톤 되면 바로 수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것도 공단 또 말씀을 하시는데 공단에서 우리 행정에서 공단에 얘기해가지고 하지만 그 외에 공단에서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도 아까 못 세우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참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사지으시는 부분 지역에 따라 틀려요. 평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비닐을 써가지고 그게 경운 작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또 이게 비탈면에 있는 부분은 또 그런 지역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비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거를 해 놨는데 이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야적돼 있으니까 거기다 더 이상 못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바람 불면은 나무에 걸리고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년마다 농민분들한테,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과장님. ‘그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하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게 끝내시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타 영농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농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 건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뭔가 시기를 딱 정해놓고 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아니면 또 반입을 못하게 하고 또 양의 예산이 또 다 소비가 되면 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시기도 어느 정도 좀 횟수나 이런 거 조절하고 또 공단의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우리를 추가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 다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하고 조례 개정 전에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해서 작년에 아마 300만 원 정도 매년마다 국비 내려오면 매칭을 되는 게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반납하지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저희 군에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농민분들한테 지급 그러니까 공단에서 무게만 재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군에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횟수나 이런 시기도 일단은 좀 제한이 없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것 같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웃음

영화

임영화의원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기타 영농 폐기물은 창원리 쪽에 거점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초반에. 거기 집 옆에 계신 어르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따님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저희가 답변할 건 다 답변해 드렸고요. 그런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을 했을 때 농민분들의 어떤 호응이나 갖다 놓는.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실랑이를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 임시적으로 그때 초반에 민원 들어왔을 때 사용 제한 건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그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때 그쪽 마을 이장님하고는 계속 다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다 됐는데 거기 따님 분이 저희 쪽에 민원을 좀 거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민원 들어오면 좀 또 애매하죠.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어떻게 민원에는 진짜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지원되는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주 질의는 14페이지 동강생태공원 활성화인데요. 주 질의에 앞서 옆 페이지에 있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활성화 현재 민간위탁 사업, 민간위탁 동의가 된 겁니까? 이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동의는 안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의회에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게만 돼 있는 상태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꼭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동강생태공원 활성화인데요. 사업비가 59억이고 군비 26억 도비 5억 군비 20억 민자 8억은 뭐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공모 사업을 하는데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민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도에서 공모를 하고 했는데 민간 투자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자가,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특정된 건 아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8억인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서에.
경식

김경식의원

대상자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특정된 건 아니죠? 어쨌든 민자로 8억을 유치를 하겠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특정자가 다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돼 있다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게 한솔그린이라는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미수당이라는 블랙요리사인가? 거기 나왔던 분이 하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코빌리지를 운영하시는 그쪽하고 이렇게 3개 업체가 하면서, 이 8억이라는 거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쪽의 투자로 보더라고요. 이번 공모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자 투자로 본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시설 전체를 운영을 맡기겠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민간위탁이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다 돼 있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협약이. 작년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작년에. 그럼 협약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때 그러면 그 수탁자와 지금 이 사업의 이 대상자가 같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수탁자가 누구예요? 현재.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에코빌리지에서. 로하스코리아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노아스코리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이 민간위탁의 수탁 시설물이 어디예요? 그러면 작년에 지금 에코빌리지만 하는 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에코빌리지하고 동강정보센터.
경식

김경식의원

전체를 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줬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는 받고 저희가 준비를 하던 중에 공모 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에코빌리지는 거기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데인데 왜 동강생태정보센터 전체를 다 위탁을 줬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강정보센터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운영비 자체가 군비 수입 사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에서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그게 계속 적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거를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운영으로 한번 전환을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에코빌리지는 숙박시설만 하는 덴데 이쪽에 이게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디.
경식

김경식의원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사이즈로 따지면 에코빌리지가 조금 더 크다고,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위탁 운영 민간위탁을 한 게 작년이라는 말씀이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을 아직까지 그때 동의만 받고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을 먼저 했던 이유는 모든 시설 저희 군에서,
경식

김경식의원

상황을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 동의는 받았고 협약은 체결 안 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동의만 받아,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보통 보면 건물 다 지어놓고 안에 시설까지 다 해놓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민간위탁을 받는 주체에서는 이분들은 들어와서 저희가 어떤 민간 위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서 수입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관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주다 보니 이분들의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방향을 틀리게 해서 민간 위탁자를 우선 선정을 하고 저희가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 위탁자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수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이 되면 그분들하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 테마 시설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테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꾸며서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의회 동의 받았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작년과 지금의 내용이 전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민간위탁은 어떤 거를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의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저희가 새로 또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졌죠. 그거는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강원도에서는 7월달에 국토부의 컨설팅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라고만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컨설팅받고 확보 가능성이 높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국비 되면 도비는 자연스럽게 5억 정도니까 따라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은 드리는데 그건 주시고 일단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워케이션 빌리지하고 에코가든 조성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어디다요? 그 안에 부지 어디다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워케이션이나 요런 부분,
상태

김상태의원

잠시만요. 거기에 지금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곤충박물관은 지금 이대암 관장님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군수님도 조금 인수위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대암 관장님이 지금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까지는 손을 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에코빌리지하고 그다음에 동강정보센터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 공모하기 전에 의회 보고드리기는 저희 군비 한 35억을 투자를 해서 그쪽에 카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정원형 카페로 해서 이거를 위탁을 줘서 수입 사업을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 쪽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마침 또 도에서 공모 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상태

김상태의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에 동강생태공원에 보면은 에코빌리지가 있고 동강생태공원이 아니 곤충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선을 어디로 잡을 거냐는 얘기지. 사업지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따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태

김상태의원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코가든하고 워케이션빌리지하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워케이션빌리지는 에코빌리지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강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전시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일정 부분 동강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작은 꾸미고 나머지는 정원형 카페형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지난 오래 전에 물을 이용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또 50억 세웠다가 삭감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 한강수계기금.
상태

김상태의원

예예. 그때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강 유역에 카페가 또 몇 개 있잖아요.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에 운영이 또 잘 될까도 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이거 국토부 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어떤 기본 구상이나 계획이 나오면 후에 또 보고드려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숲속 야영장 오시는 분이나 에코빌리지 사용하시는 분들 그 수요로 운영을 한다? 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근데 운영비는 없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상태

김상태의원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운영을 맡든지 그런 부분에서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상황상 정황상 뭐 했다 하면 몇십억 50억, 100억. 저 봉래산까지 하면 1,000억씩 이게 숫자적으로 이 예산이 그냥 쉽게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게 사실 내 호주머니 돈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상미 의원님.

최상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슬레이트 철거를 23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63동을 했다는 건가요? 추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는 63동을 했다는 겁니다.

최상미의원

근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이게 감소됐다는 거는 신청 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 이게 홍보 같은 게 잘 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장님들 매월마다 회의를 하시거든요. 읍면별로. 그때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걸 해서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 이게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교체 개량이라 그러나요? 지붕을 그냥 전액 무상으로 해 주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기 최대 700만 원 정도까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최상미의원

본인 부담이 있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최상미의원

지금 여기에 기대 효과는 빨리 안전하게 해서 군민 건강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상동 쪽에 슬레이트가 제가 저번에 광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부담이 지붕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를 해도 이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요새 위성 같은 거 하면 이거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위성으로 봤을 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상미의원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은 곳에다가 조금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지금 철거 다른 쪽 지붕 개량이나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철거 쪽은 지금 예산이 60%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읍하고 주천면에 또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위탁 석면안전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그분들 주택 소유자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해가지고 좀 유도를 하려고 지금 하반기에 40% 정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유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환경을 살리는 녹색 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시멘트 3사하고 석회석 광산, 백운석 광산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많죠. 미세먼지, 배출 가스 특히 저는 시멘트 회사를 다년간 다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는 진짜 실제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있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는 산업 폐기물만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지금은 폐타이어 안 떼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폐타이어도 들어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들어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쌍용 같은 경우는 원통으로 원 자체로 들어오고요. 한일 같은 경우는 파쇄가 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쌍용6리 산업 폐기물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쌍용6리 매립장.
병도

최병도의원

예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영향평가는 강원도에서 내려왔고요. 적합으로. 조건부로 해서 저희 쪽에 내려왔고 내려오면 사업자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거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으로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하여튼 저희가 그 이후에도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시멘트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게 저한테 있어요. 덕상리에 폐석장이 있는가 봅니다. 시멘트 업체. 근데 폐석장 관련해서 이게 관련 법상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있는가 봐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를 하라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그 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찍어서 민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야적과 채광 채취를 할 때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민원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더 이상, 하세요. .

웃음

장내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지금 환경 개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요 입식 좌석은 올해 처음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올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연 8개 업소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경식

김경식의원

계속하실 생각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입식 좌석은 거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거의 끝났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입식 좌석은.
경식

김경식의원

입식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환경 개선 식당들이 많은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 그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식점 지금도 왕사남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음식점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서비스도 있겠지만 시설물에 관한 것도 되게 많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상위에 있는 상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많이 확대 좀 하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뭘 지원해 주려면 다 선거법에 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경식

김경식의원

선거법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 다 선거법 다 걸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조례를 지금 거의 다 준비는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런 거를 하려고 해서 조만간 저희가 조례를 아마 의회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조례도 빨리 신청하시고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대해서 좀 편성을 하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동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권 산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백윤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미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명기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엄윤옥 정원도시추진팀장입니다. 유지영 녹지공원 팀장입니다. 천제혁 주무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자원의 가치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정원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원과 부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직원 정원은 20명으로 현원 19명, 결원 1명입니다. 팀별 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목재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7,500만 원으로 3단계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인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진행 중으로 1단계 사업의 토목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산사태 자연재난 대응 고도화 사업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업비 4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 임도 시설을 신설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방댐 2개소 신설 및 계류보전 2km, 산림유역관리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임도 신설 6km, 임도 보수 및 관리 40km와 임도 시설 안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전 점검과 주민 대피소 현행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1대 1 대피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및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내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2026년도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선제적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솔잎 혹파리 방제 95.1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방제와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방제를 적기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산림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산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으로 기존 산불, 산림 병해충, 산사태 분야별로 관리되던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관리하여 연중 발생하는 산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산림 재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증대를 통한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임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 3,900만 원으로 산림 소득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 물품 지원 등 17개 사업 분야의 산림 소득 사업 지원을 통해 임산물 생산량 증대 및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봉래산과 망산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등산로 등 관내 산림휴양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각 산림휴양 시설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별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내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산림휴양시설의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망경대산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산솔면, 김삿갓면 일원의 망경대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망경대산 활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6년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정원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영월군 실정에 적합하고 경쟁력을 갖춘 정원 도시 기본 구상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쌈지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단계적인 정원을 통해 영월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정원도시 영월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2026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 정원 컨퍼런스, 코리아 가든쇼, 정원산업전,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원 도시 영월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가로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과 조화되는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 경관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가지치기, 영월읍 주요 시가지 가로 경관 유지 관리 등 체계적인 가로 경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덕포지구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영월읍 덕포리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인근 주거 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 열섬 완화 유형의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도시 숲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을 추가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백윤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망경대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1,948억 맞나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단답형으로 하세요. 시간 없어요. 단답형으로 하세요.

웃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망경대산 기본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식

김경식의원

1,948억이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표시돼 있는.
경식

김경식의원

재원은요? 계획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기본 구상 보고서를 제가 요청해서 좀 봤는데 이게 지금 업무 보고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뭐예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근데 이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도나 산림청에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구상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강원도나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먼 일을 지금 한 것 같아서. 한참 걸리죠? 이거.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한참 걸리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이게 일단은 강원자치도특별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글쎄요. 그런데 1,940억 원을 써놨길래 내가 지금 깜짝 놀라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그거는.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고. 정원은 누가 담당하세요? 우리 엄팀장님이.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니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가 정원이 지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국가정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오히려 지금 국가정원 쪽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 한 발 더 가까이 갔다.

웃음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산림청에서 전체 전국에 4, 5개의 국가정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경식

김경식의원

국가정원 지정은 산림청에서 해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산림청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지침이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특별자치도가 있는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제주도 이걸 삼특이라고 하는데 삼특과 일반 5개 시도까지 해서, 8개잖아요. 시도가 그런데 거기에서 10개 이상을 국가정원을 하겠다. 특히,
경식

김경식의원

지정은 시도에서 한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예,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현재 2개 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문제가 저게 되겠네. 그전에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를 국가에서 준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의원

돈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시도마다 그거를 다 해 주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도는 시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국가정원이 됐을 때는 아마 중앙 부처에서 똑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똑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원 2개죠.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2개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2개인데 그거를 지금 8개를 더 늘린다. 근데 돈은 똑같이 준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다치고.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원 연당원도 있고 청령포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한 얼마나 될까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연당원에는 7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70억.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원래 55억 받았다가 정원을 개원할 당시에 67억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7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청령포원은 1, 2, 3 정원을 전부 통틀어서 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70억. 그리고 300억 정도.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연당원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5년 차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5년 차.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6년 차죠. 만 5년이 지나서.
경식

김경식의원

1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현재 청령포원과 연당원을 합쳐서 보고 있는데요. 연당원에는 근로자를 4명만 쓰지만 청령포원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쪽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는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운영비는 20억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합쳐서.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20억.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은 투입됐다는 예산 관련된 항목을 좀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운영비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 20억 정도 들어간다, 연당원의 1년 관객이 거기 유료죠.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아니요. 지금 둘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정원,
경식

김경식의원

유료로 처음에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처음부터 무료로?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처음부터,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정원 운영과 관리는 미래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거기다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다 물어봤더니 우리는 운영만 하고 돈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던데.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조성까지는 제가 해서 아마 작년도 자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조성까지만 하셨고, 요새는 뭐 하고 계시나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요즘은 박람회하고 정원도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300억 들어갔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미래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연당원에. 그러면 지금까지 연당원에 한 몇 명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저희가 올해 거는 제가 관리를,
경식

김경식의원

모르고.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가 운영이 들어오는 사람들 계수기가 있었어요. 2021년 6월 25일에 개원을 하고 계수기가 9월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2021년도 자료는 굉장히 작은데 22년도,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지금 한 4~5년 됐네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그러다가 계수기가 고장이 난 상태를 모르고 계속 체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KT 빅사이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빅사이트.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그래서 KT 빅사이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불과 2년 전부터 방문객 수가 급격히 늘었고요. 그 자료는 작년 연말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양쪽 정원에 들어간 사업비는 그러면 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팀장님께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정원 말씀하셔서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정원산업박람회 하려고 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잡고 있는 거는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원이 되다’ 그래서 영월의 자연과 문화가 들어 있는 정원으로, 정원박람회로 하는데요. 특히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려고 예정합니다. 모든 작가 정원에 특히 초청 작가 정원 분야에서는 ‘왕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작가 정원 5개소는 ‘시간이 머무는 정원’ 해서 그동안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연 이것들을 녹아낸 정원으로 어제 산림청 주관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지금 말씀만으로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심사가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청령포원이 사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막 그늘도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5월이었나요?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원하고 해서 괜찮았는데 낮에 5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늘이 없는데 벤치도 없다, 앉아서 쉴 만한 벤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청령포원에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운동 삼아 산책 삼아 가시는데 쉴 만한 장소가 너무 없다고 해요. 벤치를 추가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고 또 정원산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어쨌든 또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정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아이템 특히 우리가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 때문에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좀 활용하고 하는데 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예,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팀장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좀 피곤했는데 아주 청량감이 있습니다. 또렷또렷하시고.

장내 웃음

희망이 보이네요. 국가정원이 지정되려면 지방정원 3년이 지나야 됩니까?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정원 운영 실적 3년 치가 평가표 안에 들어갑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다행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바람에 희망적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래관광사업소에 있는 우리 정원을 산림정원과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태

김상태의원

통합을 해야지 이게 뭐 사업이 되든가 하지.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국가정원으로 가든 지방정원으로 가든지 하지 이 일이 되겠어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거는 좀 통합을 이뤄야 될 것 같고요. 그건 행정에서 좀 하실 일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렇게 돼야지 이게 미래관광사업소에 있는 게 엉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께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앞서 최병도 의원님은 칭찬을 하셨지만 저는 쓴소리를 좀 할게요. 관광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아까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여쭈었거든요. 그런데 순환 관광열차 이 부분이 장릉까지 못 간다면서요?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예, 저도 문화관광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그게 사업은 우리 팀장님이 하셨잖아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아 제가 안 했습니다. .

웃음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의원

예, 정원.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정원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데 거기에 장릉까지 가는 길을 터널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며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산지전용이 안 돼서 산지전용 부분을 저희랑도 협의를 했습니다. 열차가 순환을 하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 궤도가 안 나와서 일부 문화재청 땅을 조금 현상변경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현상변경이 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라서. 그런데 거기까지보다 문제가 그 앞쪽에 할머니 민박이라든가 개인 주택들 그분들의 불편도 좀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민박집과도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예산은 소요됐는데 그걸 그쪽으로 통과를 못하면은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성하느라고 사업비가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미리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리고 이게 우리 앞서 김경식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속기록에 좀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망경대산 활성화 사업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연하계곡 MTV와 연계해서 산악레포츠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을 좀 대안을 제시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에 휴양을 하러 왔는데 MTB를 탄다는 게 옳은가 싶거든요. 산속에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MTB를 가지고 운행을 해서 그것보다는 차마고도 당나귀 아세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게 당나귀 타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도는 코스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당나귀 말하고 차하고 바꾸던 차마고도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사업에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걸 좀 연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상태

김상태의원

MTB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놓으셨다가 사업에 있을 때 안을 좀 내셔가지고 여러 사람 안을 들어보셔야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그거 좀 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있으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망경대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가능성은 있어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도 특별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금방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프로젝트인데. 10년 잡고 계신데.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장기.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법 개정까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사전에 어떤 진단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활력지구 선정을 위해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의 산림법을 가지고는 대부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영화

임영화의원

안 되는데.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죠.
영화

임영화의원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산림청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

임영화의원

개정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용역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거는 일단은 강원도하고 특별법으로 지금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통합 전북 그쪽에서도 같이 법을 내줘가지고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법이 개정될 상황.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지금 일단은 산림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쉽지 않아요. 또 더구나 산림청은 쉽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먼저 풀고 그 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장기적인데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규제 그쪽을 푸는 방법이 아마 좀 빠를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찌 됐든 오늘 내일 발생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원산업박람회가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 제1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요?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박람회에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2026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영월이 들어간 거예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지금 영월에서 하는 거는 첫 번째인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아니에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 5억을 받은 거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이 정원산업박람회 자체가 원래 기존에 산림청의 어떤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월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원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니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게 된 건지 그 경위를 여쭙는 겁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영화

임영화의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지난해까지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딱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게 또 개정이 되면서 시도별로 하나씩 할 수 있게 돼서 대신 대한민국 자를 붙일 수 있는 건 공모를 통한 것만 붙일 수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아 대한민국.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그래서 올해는 6개의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자를 붙인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대한민국 타이틀을 붙이기 위한 부분이다? 그러면 사업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안 되면 팀장님께서 대신 해 주셔도 됩니다. 사업비는 13억. 박람회 대한민국 자 끌어온 것 치고는 이게 대가가 상당히 많이 출혈이 된다고 보고 사업 내용을 보면 정원산업전, 컨퍼런스, 정원조성, 문화행사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포함하는 사업비가 13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의원

그럼 정원 조성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별도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여기에 정원을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초청작가 국내에,
영화

임영화의원

아까 말씀하신 다섯 분, 여섯 분?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니 그거는 또 따로 있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따로 있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원 전문 유명 작가의 정원이 1개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가든쇼라고 그래 가지고 작가 정원 5개소가 또 들어갑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작가전은 5개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다음에 군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저런 포함해가지고, 얼마예요? 사업비.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사업비요? 13억이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아니 정원 조성에.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 조성하는 것만요? 초청작가 정원 하나는 1억이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가든쇼 작가정원 5개는 5,000만 원씩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5,000만 원씩. 위치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그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정원 조성이 됩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영화

임영화의원

아니면 유지?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계속 존치를 시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존치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이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의원

정원 조성이 우리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작가들 정원까지 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인가요? 이거는. 보여주는 건가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죠. 어떤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관람객.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글쎄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수십억, 수백억이죠. 수백억. 300억, 70억이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연당원도 몇백억씩을 투자했는데 이것만 갖고 자신 없으세요? 저는 우리 거를 보여주는 게 좋다, 다른 작가들 들어오고 이런 거 그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것만 해도 5,000만 원 2억 5,000 3억 5,000인데요. 우리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데 다른 데에서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정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가 정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에 세팅 요소 구성 요소들을 좀 잘못 선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니 이거를 의원님 저희 지역의 특색이나 이런 거에 어울리게 조화되게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왕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역량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방정원, 국가정원 노리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작가들을 초청해 갖고 와야 하는 정도인 건지를 여쭙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미 다 됐다고 하셨죠?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기본이 정원산업전을 포함한 작가 정원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예, 산림청 세팅 사항이라서 작가 정원 5개를 선정하는 것도 군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라는 타이틀을.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다 전국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동일하게. 우리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어찌 됐든 5억 이거 받기 위해서 한 거고 대한민국 타이틀 받기 위해서 이 공모를 한 건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관람객이 얼마나 올 건지도 의문이며 이런 식으로서의 어떤 우리 정원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플러스가 될까. 다른 데서도 사실은 정원산업박람회 이런 부분 되게 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분위기도. 어찌 됐든 지금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정원산업박람회 내년도 한다? 올해만 한다, 내년도 한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해마다 한다? 계획이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니 계획은 원래 이게 당초에 강원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줄 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아라 이렇게 조건을 좀 단 부분이 있는데.
경식

김경식의원

해마다 하면 그때 국비는 준다, 안 준다? 빨리 대답하세요. 단답형으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겠죠.
경식

김경식의원

공모 계속된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저희들,
경식

김경식의원

작가가 5명이 와서 작가별 정원을 설치하잖아요. 작가가 설치한 정원은 그게 모르겠어요. 꽃 같은 걸 심으면 금방 폈다 지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지금 설치하는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면 작가가 설치한 공원이 계속 간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1년이고 2년이고 쭉 가는 어떤.

신준용의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저희는 지금 존치 정원으로 가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경식

김경식의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작가가 설치하는 면적이.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100제곱미터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30평.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아니. 100제곱 30평이죠.
경식

김경식의원

30평이죠, 뭐. 30평이면은 (회의실을 가리켜) 이거보다 약간 크네. 그죠?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지금 이 안에 있는 틀 요거 조금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30평이면은 이만해요. 하여튼 이 언저리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해요? 작가가. 나무를 심는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나무 시설물 이 정원의 시설물 오브제 같은 거 동선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길들 해서 시안 5개가 확정된 거는 박해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시안이 확정됐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 상태로 둡니까? 아니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거로.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존치 정원으로 했을 때는 계절 꽃 빼고는 나머지가 다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시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절 꽃을 바꿔주는 정도는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계속 간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정원박람회 또 해요? 그럼 5명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저희가 작년에도 연당원에서 짧게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산업전 위주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자를 붙이는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가 올해 6회했지만 거기는 계속해서 그런 작가전을 만들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또 유치하면 그때는 작가 5명이,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그렇게는.
경식

김경식의원

있다, 없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안 갈 겁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없다. 이번에만 특별히 참여하면서 작가를 그렇게 한다.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그래서 대한민국 자를 붙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경식

김경식의원

청령포원의 컨셉이 뭡니까? 우리가 청령포원을 하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윤옥

엄윤옥정원도시추진팀장

영월의 자연과 사람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영월의 자연과 사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20페이지 가로 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산림정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보도가 들떠 있는 곳이 아마 영월의 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세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하고 있어요? 뒤늦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니 뒤늦게가 아니고.
영화

임영화의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번을 첫 의원 돼서 그때 행감 때부터 아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또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군정질문도 했네요. 부군수님 대상으로 해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데 좀 뒤늦어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진행하고 있다고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근데 아마 다는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것 같고 위험목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마 조사하는 걸로.
영화

임영화의원

위험목 제거.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스포츠파크 있는 데 또 여기 석정에서 소방서 있는 데로 가는 데 보면 보도 상태가 다 들떠 있습니다. 보도 블록 상태가. 뿌리가 이렇게 생장하면서 뿌리 융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가로수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도 너비도 우리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보도블럭이 들뜨는 현상 때문에 걷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닐 수도 있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 보도로 못 다닙니다. 도로로 다니죠. 그게 가로수 탓도 있다. 그래서 가로수가 고사되는 부분에 굳이 새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보도의 폭이나 이런 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아마 가로수 관련돼서 보도의 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 갖고 영월도 좀 필요해요. 기존에 있는 걸 다 삭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하는 거라도 제대로 좀 그런 어떤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로수도 생육 상태에 따라서 뿌리가 내리면 또 왕성한 부분도 있을 테고 가로수목을 선택을 할 때부터도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작지만 나중에는 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아마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다니실 때 그게 눈에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보도블록이 들떠 있는 상태가 제 눈에는 거의 절반으로 보입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마 확인하고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가로수 관리해서 어찌 됐든 블록 소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해마다 그러면 또 융기 자르잖아요, 뿌리. 걔네는 또 무슨 죄예요? 잘라가지고 좀 또 블록 낮춰놓으면 또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을 다른 걸로 저거 하든가 좀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산림정원과에서 책임지고 지금 가로 경관 아무리 예쁘게 조성해 놓으면 뭐 해요? 그죠? 보도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데.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 중앙로 가로수 이번에 가지치기는 어디서 했어요? 읍에서 하셨나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정원에서 했어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에서 있어요? 유지영 팀장님이 담당이세요?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유지영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새론이라는 업체에서 입찰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가지치기 할 때 물론 모양도 좀 내면 좋지만 일단은 주간에 혼잡할 때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따르고 바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에 우리 교통에도 혼잡을 주고 해서 이런 중앙로 할 때는 좀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나 안전이나 이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읍면별로 보면 농사 구역 내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임영화 의원님이 뿌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뿌리가 밭이나 전․답 이까지 막 형성돼 가지고 사실 농사에도 지장을 주고 또한 가로수가 그늘로 인해 가지고 작물 피해에 햇볕을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지 않나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근데 가로수가 저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엔가 아마 김삿갓 은행나무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이거를 전지 작업을 원하는 줄 알고 전지 작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분들께서 이걸 전부 다 없애달라,
상태

김상태의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 가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는 것도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재산으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민원이 심해서 없앤다 그러면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경관 부분인데 그게 아마 각동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전지 부분에서 강전지를 좀 해달라는 거죠. 강전지를. 아예 베서 없애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그거를 강전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반대를 하셔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농토 있는 부분에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저희도 지금 심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네. 그리고 시내 가로수 전지할 때는 좀 모양 수형을 봐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아닙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상미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 먼저 잠깐만.
경식

김경식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최상미의원

지금 아까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와서 보도블록이 지금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세경대 들어가기 전에 거기 굴다리 가기 전에 그 부지 있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최상미의원

거기가 제일 심하고요. 거기서 주유소 있는 데까지 보시면 거기가 좀 많이 심해서 걸어 다닐 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시내 쪽에도 사실 시내 쪽에 오무개 올라가는 그쪽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나무를 만약에 이렇게 가로수로 심게 되면 이거를 좀 깊게 심으면 덜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하나는 민원을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청령포정원을, 잠깐만요. 대한민국 영월산업박람회로 할 건데 혹시 여기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민원을 주신 게 어르신들이 아침에 운동을 가면 반려견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표지판 같은 거 해 놓으셨나요? 안 해 놓으셨죠?

웃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네.

최상미의원

표지판을 조금 그것도 그냥 어차피 정원이니까 예쁘게 꾸며 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것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데 몇 군데를 좀 해 주셨으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보충 끝났습니까? 그럼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22페이지 덕포지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거는 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동강웰타운 바로 뒤에 있는 위치죠?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억인데 이 사업이 독립 변수예요,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대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동강웰타운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연계는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대로 나무 수종을 고르거나 뭐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지금 도시 숲 그러니까 기후 대응 도시 숲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수종을 비율 요런 거.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건 그거대로 하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길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웰타운 사업과 별개로 그냥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약간 사업 형태가 변경이 된다든가 어떤 건지.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그거를 지금 설계 자체를 지역개발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예. 설계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설계를, 실시설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실시설계를 지금 지역개발실 덕포지구 사업하는 데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지영

유지영녹지공원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뭐 저쪽 사업이구만. 이름만 여기 따왔고.

웃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는 그쪽에서 하고요.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설계대로 하는 게 사업이지 뭐, 안 그래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죠. .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이름만 여기 거네. 일단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데요. 이건 음 이건 3페이지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팀장님 둘 다 새로 오셨죠? 새로 오신 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도 새로 오고 팀장님도 새로 왔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팀장님 답변하라 했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할라고.

장내 웃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팀장님이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아마.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호위무사예요, 뭐예요?

장내 웃음

아니 다 일주일 된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들 지금. 여기는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다른 실과들도 새로 인사발령 같은 날짜에 다 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그 팀에는 이게 가장 큰 사업 같은데. 그죠? 130억이면 그 팀에서는 가장 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사업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확인은 했는데 어떤 거 여쭤보려고 하시는지.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제가 다른 실과들의 자료 요청한 게 많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메일이나 이런 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요청하신 자료 중에는 없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요청 안 했죠? 이거.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위치가 농공단지 위 그쪽인가요?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예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예산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가 이게 된 겁니까?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지금 예산 확보가 1단계 사업 산림청 국비 확보라고 해서 50억 해서 지금 올해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국비 65억 중에서 50억. 50억은 올해 예산에 태워져 있어요?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올해 세워져서요. 토목 공사 지금 완료됐고요. 건축 기계 설비 공사들 지금 입찰 공고 올라가서 진행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건축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규모면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적 말씀하시는.
경식

김경식의원

건물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이면.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2층짜리 건물 관리동 1동이랑요. 창고동이랑 제재소동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대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짧게 말씀하신다면은.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산림청이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5개 시군이 같이 시작된 사업인데요. 태백을 거점으로 해서 태백은 그리고 그다음에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같이 시작했다가 평창은 성격에 맞지 않아서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삼척에서는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목재 수집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수집. 목재 수집만 한다.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수집만 해서 뭐에 쓸까요?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1단계 사업은 그렇고요. 지금 3단계 원래 계획은 처음 23년도 공모 계획이 떴을 때는 3단계 사업까지는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1단계 사업 내용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자부담 24억은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어떤 기업이든가 이런 데가 있는가 보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래사업소 탈출한 느낌이 어때요?

장내 웃음

선영

김선영산림정책팀장

탈출한 게 아니라요. .

웃음

경식

김경식의원

시원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사업체를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의원님 아직까지 지금 1단계 토목 공사를 완료했고 건축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건축 공사 그 과정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안도 고민할 생각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민원에 관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드론 방제 관련해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드론 방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이라든가. 아 (마이크) 소리가 나는 거 맞죠?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방제를 하실 때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방제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어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하는데 방제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래까지 이렇게 막 내려오면서 주민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식목 행사. 나무 나눠주기 행사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내년 5월에 또 하실 거잖아요. 그게 나무가 처음에 모자란다고 해서 양을 많이 좀 증가를 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르신들이 엄청 일찍 오시잖아요. 막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하는데 우리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영월이 아닌 인근 지역 분들도 상당수 많이 오셔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네.
해경

박해경의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민분들 상동이라든가 무릉이라든가 주천 이쪽 멀리 계신 어르신들은 교통도 좀 불편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못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꼭 둔치에서 그렇게 한 번에 이거를 나눠줘야 하느냐, 차라리 9개 읍면에 나눠서 읍면별로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주민분들 편의도 좀 우리가 부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나무 받아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약간 어떤 욕심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막 받아가지고 하시던데 실제로 그런 면 단위 분들께서 어르신들 마당도 있고 또 본인 땅에도 있고 받으시면 정말 심어서 잘 가꾸실 수가 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의원님 저도 산림정원과 와서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방법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나누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좀 해보든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렇습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이런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수년째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식목 행사 때는 조금 주민들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9개 읍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이 조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라도 해서 보다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의지로 될까요? 군수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장내 웃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강력히 밀어붙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안건이 얼마나 좋아요. 9개 읍면에 나누면은 진짜 상동, 무릉도원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줄 설 일도 없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안인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과장님 의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준용의장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산림정원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연당원, 청령포원 조성 사업 관련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를 재원별 구분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박해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정원산업박람회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백윤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태석 도로팀장입니다. 김지완 하천팀장입니다. 이상복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상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점검입니다. 관내 건설 현장 자체 점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현장의 정기적인 점검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안전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 1만 3,772필지에 대부 사용 허가 등 적법 사용 허가하고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용도 폐지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건설 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연장 100.22km 사업비는 7조 6,052억 원입니다. 제천에서 영월 29.92km 구간은 2026년 5월 공사 개찰하였고, 6월 중 시공 업체 계약과 한국도로공사에서 7월 21일 우리 군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착공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32년 개통 계획입니다. 영월에서 삼척 70.3km 구간은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어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상반기 타당성 평가 용역 중이며 2034년 준공 목표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국도국지도 도로 폭 협소 및 선형 불량으로 도로 시설 기준 및 충족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지도 82호선 주천~판운 도로 건설 공사는 실시설계 후 연장 8.61km 총 사업비가 708억 원에서 912억 원으로 203억 원 증액되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88호선 주천~한반도 도로 건설 구간의 연장 6.12 사업비는 499억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국도국지도 도로 폭 협소 및 선형 불량으로 도로 시설 기준 미충족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31호선 북면 문곡, 연덕 외 3개 노선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4개 노선의 총 연장은 25.8km 사업비는 2,210억 원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남한강 대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영월 고속도로인 남영월IC와 영월읍 시가지를 최단거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남한강대교 건설 구간은 총 690m로 교량 1개소 600m, 교차로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또는 지역개발 계획 반영 추진 중입니다. 13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203호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발 700미터 고지 마을인 모운동 마을의 도로 폭 협소 및 급커브 급경사, 버스 운행 위험, 우기철 낙석 상습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50억 원으로 2026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영월군 관광도로 지정 계획 영월 단종길입니다. 본 사업의 계획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최근 ‘왕과 사는 남자’ 영화 흥행 이후 영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 체계는 단순 이동 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관광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브랜드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관광도로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관광도로 지정 연장은 35.5km로 주천 사거리에서 영월역입니다. 예정 사업비는 113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9월, 10월 중 현장 실사 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되어 관광도로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친수 공간 조성과 함께 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등 하천 치수‧친수‧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47억 원을 투자하여 동강둔치 일원에 교량 하부 쉼터, 다목적 체육 공간, 둔치 진출입로, 평창강 하송지구 호안 정비 및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20억 원 사업비로 청령포 둘레길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6년 12월에 완료하여 동강둔치, 하송 파크골프장, 청령포 매표소, 장릉까지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하천 한강 덕포지구 하천 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일원 하천 제방 4.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8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계 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총 사업비를 협의하여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국가 하천 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의 한강과 평창강 합류부에서 한반도면 광전2리 일원 제방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4차분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전체 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국가 하천 주천강 영월지구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평창강 합류부에서 구 신천교 일원 하천 4.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8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계 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계 기관 인허가 협의하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 총 사업비 협의 후 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주천강 주천9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2리 지방 하천 주천강 하천 3.7km 정비 및 교량 1개소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2억 6,500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에서 공사 발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6월 착공하여 편입 토지 감정 및 보상 중입니다. 27쪽입니다. 영월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58개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이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차분 공사 추진 중입니다. 금년 9월 전체분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금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천면 신일 솔치천, 한반도면 덕천1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로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7년 1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입니다.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하천 내 불법 시설물은 총 375건으로 국가 하천 236건, 지방 하천 62건, 소하천 42건, 계곡 및 구거 등 35건입니다. 2026년 3월 하천, 산림, 환경, 건축 등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 계곡 사전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불법 시설 철거 완료 후 하천 및 주변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쌍용지구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 하천 범란, 내수 침수 등 각종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8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2개소 1.15km, 소하천 정비 3개소 2.21km, 교량 재가설 3개소 등을 개선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최종 심의 단계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석항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산솔면 석항리 일원 주거지역의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4억 원이며, 사업량은 지방 하천 정비 1.1km, 소하천 정비 1.39km, 교량 재가설 9개소, 저류지 사방댐 2개소 등을 개선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27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 착공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두산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두산리 157-1번지 일원 상류 지역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잠수교 침수로 지역 주민 고립 피해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82미터 및 우회도로 신설 100미터입니다. 202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설계 최종 심의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무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산 151번지 일원 낙석 붕괴 위험으로 인한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합벽식 옹벽 3,457㎡입니다. 20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설계 최종 심의 완료 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용석2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 1, 2리 지역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배수로 6.51km, 농로 포장 2.73km, 관정 1개소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 2028년 12월 준공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 등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해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스피드하게 11페이지 남한강대교 건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이 도로 교통망으로서는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속 도로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남한강대교 건설을 하는데요. 이게 위치적으로 이게 덕포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게 다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설계는 지금 되지 않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상태

김상태의원

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의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영월 LNG발전소 가스 정압관리소 있는데 그래서 저쪽에 야구장 쪽으로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위치가.
상태

김상태의원

위치적으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금 옛날 팔괴나루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술센터 위에 지금 덕포 자동차학원 들어오는 지금 아파트 진다는데 글리 노선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근데 여기 노선이 이렇게 되면은 다리 길이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 위치적으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2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짧은데 맨 밑에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으로 해서 당초 검토는 했었는데 그쪽에 가스공사하고 또 고속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또 바로 옆에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하다고, 노선이 좀 불가하다 돼가지고 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당초 2000몇 년도에 또 거기에 또 놓기로 돼 있었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가 우리가 영월고속도로 지금 끝나는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또 따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게 영월~삼척 구간인지 예비 타당성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선을 보면은 팔괴농공단지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래 넘어와 가지고 지금 발전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옛날 절벽 우리 지금 작년에 공사하던 부분 글리해서 지금 삼척으로 가게 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노선이 우리 뭐야 대교 길이가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산에 있어서 너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좀 짧은 노선이 되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요. 대안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은 두 가지 중에 그 안을 선택하셨다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가스 관로가 지나가서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도 우리가 사업비를 좀 줄여서 또 진입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진입로 다리가 좀 어떻게 보면 건설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안도 좀 많이 들으시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450억 예상인데 재원은 폐광기금하고 지역개발 사업비 확보 추진 중이다. 폐광기금은 군분으로. 도분도 있고 군분도 있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도분 지금 받으려고.
경식

김경식의원

가급적이면 도분으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어느 정도나 이 450억 중에서, 반 정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한 150억에서 200 정도 지금.
경식

김경식의원

150억 200억. 지역개발 사업비는 뭡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이거는 폐광기금 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인구소멸 지방소멸기금 이런 데 부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지역개발 사업비라고 정확한 명칭이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기획실에. 지역개발사업비는 뭐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소멸대응기금 여러 가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국비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업.
경식

김경식의원

어쨌든 거의 군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폐광기금 도분은 한 150억, 200억 정도 나머지는 군비로 채운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최종적 확정인 거는 강원도에서 지금 산자부 올라간 상태에서 최종 그걸 봐야지 결정되는 거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올라갔다고요? 산자부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지금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지금 산자부까지 지금 도에서는 우리 거 보냈고.
경식

김경식의원

폐광기금 쓰는 거, 도분 쓰는 거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베스트가 그게 통과가 되는 게 베스트겠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끝나는 데가 현재 제방이잖아요. 교량이 끝나는 데가. 그러면 거기 로타리? 로타리를 놓나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건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기존 제방도로하고,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다음에 나중에 동남자동차학원 아파트 생기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경식

김경식의원

거기 푹 꺼졌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약간 들고 저희들이 좀 약간 내려가고 이렇게 선형을.
경식

김경식의원

약간 들고 내려가기에는 거기에 편차가 좀 있지 않아요? 그게 그쪽에 제방의 높이가 차이가 꽤 되는데. 이게 그럼 똑같이 맞추는 건 아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조금은 아마 지금 도로보다는 홍수위가 있어 가지고 교량 높이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접속 구간을 양쪽으로 한 100m 정도. 100m, 200m는 좀 높여야 될 부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접속 구간을 양쪽으로 높인다고요? 지금 제방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제방이 높여 놓으면 이게 교량의 빔이 높아지니까 양쪽으로 이게 너무 높여놓으면 안 보이니까 약간 스무스하게 경사를 구베를 완만하게.
경식

김경식의원

어쨌든 교량이 끝나는 지점은 살짝 높인다? 그러면 높일수록 거기서 더 안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거기가 땅이 푹 꺼졌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거기를 푹 꺼진 땅을 위로 올립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거기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또 성토를 해야죠.
경식

김경식의원

성도의 높이가 교량 끝나는 지점과 편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푹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최종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설계가,
경식

김경식의원

비슷하게 가기는 어렵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계획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최종 설계는 접속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그걸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게 남한강대교 계획은 참 좋습니다. 시내권을 벗어나서 바로 고속도로 연결 부분도 접속도로도 되고, 국비를 왜 안 받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원래 지금 해야 되거든요.
병도

최병도의원

왜 자체 예산이에요? 봉래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도 지금 4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국비를 민선9기가 1조 원 시대를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재원을 국비에서 좀 끌어다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국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아니고요.
병도

최병도의원

아니 문개실 북쌍교도 다 국비 투입됐잖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문개실 같은 경우는 투자선도지구 이런 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국비 이런 걸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거고 이건 저희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행안부 이런 데는 특별교부금 이런 거는 신청해서 일부는 좀 받을 수 있고요.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 거를 애시당초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이게 지금 27년부터 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저기 사업비를 어떤 사업비를 모아서 해야 되는지 그거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계획을 해야 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렇습니다. 국비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보십시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국비를 쓰게 되면 폐광지역 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병도

최병도의원

아니 폐광기금은 어차피 영월 군민을 위해서 쓰는, 쓸 수 있는 강원도 분이든 영월군 분이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근데 산자부에서 폐광기금 사업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다 이러면 그 기금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국비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살짝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하고 좀 상황이 많은 변동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나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지금 이렇게 위성지도로 보면 이쪽에 약간 진출입하는 데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쪽 부근에 어찌 됐든 종점하고는 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연결되는 데. 팔괴리 쪽에는. 그죠? 그쪽은 정해져 있다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금 팔괴 지금 팔괴IC 앞에 내리는데 그 도로는,
영화

임영화의원

거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기는 한데 이쪽저쪽 연결하기가. 딱 연결하면 교차로 있는 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너무 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국지도 88호도 있고 저희들 군도 6호도 있고 같이 짧은 거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하면서 어떤 최종적으로 픽스시켜야 되지,
영화

임영화의원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기해서 덕포리 주민들이 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변동이 생겨서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해놓으면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노선을 지금 비교 노선을 하고 있어 가지고 최종 되면은,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최종 되면 다시 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할 때는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하고. 진출입로로 사용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보충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 질문은 15페이지 영월군 관광도로 지정 계획 관련해서 영월 단종길이라고 명칭하셨는데 관광도로 지정인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도로로 지정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인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기존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관광도로로 지정하게 조건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주천에서 올 때 지금 국지도 88호를 쭉 타고 오기 때문에 그도로 하고 여기 장릉에 국도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고 남면 저희들 북쌍리 앞에 농어촌 도로 연결 그래 가지고 지금 관광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것이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그게 할 때 주변에 오면서 5분 이내로 관광지가 계속 연결돼야,
영화

임영화의원

연계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예전에 관광 벨트화를 시키겠다는 게 관광도로 지정하면서 좀 하나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역까지 연결하는데. 그럼 생각보다 기존의 도로 폭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금 하는 거는 여기 만약 도로가 지정이 되면은 관광지를 도로를 이용할 때 약간 위험한 도로 같은 경우는,
영화

임영화의원

개량도 하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선형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 이런 걸 하는 걸로.
영화

임영화의원

부대되는 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도로관리청에서.
영화

임영화의원

그런 것도 위치나 이런 건 잘 잡으셔야 되겠어요. 사업비가 100억 이 넘길래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데에는 과하다 생각했는데 약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게 도로가 쪽으로 형성을 하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데크길 깔고 뭐하고 전망대 뭐 이런 거. 저희들이 주천서 선돌까지 오면서 단종유배지 길로 돼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강원도에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일단 1순위로 올라가 가지고.
영화

임영화의원

이게 그럼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재원은 지금은 아직까지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다시 또 기본계획에 맞게 또 조사 한 번 해가지고 하는데 관리청별로 국도는 정선국도 이런 데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걸로. 근데 나중에 또 협의가 되면 저희 군하고 어차피 우리가 관광도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배정도 해 줄 수도 있고요.
영화

임영화의원

우리 군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사업은 나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사업비가 113억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 조사할 때 그 옆에 도로변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방도 하면서 짜투리 땅 여유 돈 좀 남는 돈을 이렇게 도로로 받거든요. 그런 도로를.
경식

김경식의원

사업비 산출은 어디서 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사업비 산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사업비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지금 해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용역회사에서 사업비 산출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강원도 심의가 완료된 건가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주로 그러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주천 사거리잖아요. 여기 시작.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주천 사거리 회전교차로부터 해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시작점에서 영월역까지 그 길을 관광도로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38국도 말고 이쪽 옛날 길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게 조건이 저희 38국도로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천리를 지나서 거기서 한반도지형 쪽으로 가서 들골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당초에는 지금 한반도지형으로 뺐다가 국토부에서 1차 서류 검토하면서 이게 한반도 있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이게 지정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배일치재 있잖아요. 그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북쌍2리 회전교차로 주유소 앞에, 2리.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죠. 옛날 구길이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구길로 해서.
경식

김경식의원

삼거리로 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럼 완전 구길이네. 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예. 그리고 또 4차선은 또 이게 관광도로 지정이 안 되고 기존 2차선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이 공모 사업 조건이 돼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그 길이 지금 전부 뭡니까? 지방도, 국도, 국지도, 군도 중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은,
경식

김경식의원

섞여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금 주천서 한반도, 아니 남면 북쌍리 올 때까지는 국지도고. 국지도 88호. 그다음에 북쌍 농협주유소 있는 데서 옛날 영월 삼거리 검문소 그거는 저희들 지금 농어촌도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다 군도로,
경식

김경식의원

군도로 보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군도로 변경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변경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영월 장릉오는 데까지는 국도고요. 평창서 넘어와 가지고 국도.
경식

김경식의원

시내는? 시내는 그러면 또 우회도로 쪽으로 들어올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봐가지고 도로법에 인정을 받고요.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내가 113억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웃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차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약간 걸을 수 있는 데크길도 해야 되고.
경식

김경식의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재원은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또 보충있습니까? 박해경 의원님.
해경

박해경의원

과장님 이게 본 의원도 좀 궁금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도로정책심의위에서 심의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타 시군의 관광도로로 지정된 곳들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환경 자체가 그렇지만 해안 절경 쪽으로 해서 감성 카페들을 딱 조성을 해서 아예 하고 있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을 이렇게 도는 뭐 단풍이나 이런 산악길을 해서 조성을 해서 하고 있고 무주도 계곡이나 숲속 그런 테마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뭔가 딱 와닿는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113억으로 여기 자체에는 표지판 설치 정도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 궁금했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표지도, 편의시설.
해경

박해경의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쉼터 뭐 전망대 돼 있고 주차장, 예예.
해경

박해경의원

쉼터 전망대 같은 거 하는데 저희도 테마가 있어야지 될 것 같단 말이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왕과 사는 남자’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월이 단종이 되면서 주천서 영월 청령포까지는 어차피 유배길을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역사하고 문학적인 의미가 많아야지 스토리가.
해경

박해경의원

그런 것도 지금 단종유배길 자체도 지금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는데 거기 안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테마를 맞춰주셔야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그냥 편의를 데크를 조성하고 도로를 약간 보수하고 이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그런 관광도로처럼 테마를 갖고 ’왕과 사는 남자‘ 단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향후 문화관광과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맞게.
해경

박해경의원

그러셔야지 될 것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공사 사업 기간이 올해 끝내야 돼요? 내년에 단종문화제 60주년이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봄에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관광도로 지정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어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영월로 흥행 뜨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이걸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SNS 같은 지도에 관광지도 이렇게 딱 올려주면 저희들이 영월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좀 증가 많이 할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저희들 지역 홍보하고 브랜드화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 사업비도 113억 8,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도 이게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속하면 1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쓰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사업 기간 상관없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앞서 박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테마에 우리가 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왕과 사는 남자’ 영화의 주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테마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임영화 의원님.
영화

임영화의원

과장님 이 경로로 뭔 테마를 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관광지를 하나로 연결해 놓은 그건데 테마를 뭐 어떻게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거는 관광과로 더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테마를 살리기에는 적정한 경로는 아니에요. 관광지를 억지로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테마를 살린다면 편의시설에 어떤 것들로 통일성을 갖는 정도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어디 한반도면 군등치 같은데 사실 이게 올라오는 길만 돼 있고 그다음에 전망시설만 돼 있잖아요. 그런 데 뭐 다른 어떤 걸 좀 한다,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관광지에 맞는 거를 하는 거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글쎄, 예.
영화

임영화의원

하나의 전체적인 테마가 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나중에 문화관광과랑,
영화

임영화의원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신준용의장

과장님, 도로를 수리하는 건 없는 거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도로는 이제,

신준용의장

선형,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주변에 위험 도로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는 아마 좀.

신준용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경식

김경식의원

이게 17페이지 19페이지가 연계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같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크죠.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시작이.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하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동서강 시작은 우리가 동강둔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강하고 평창강 만나가지고 합수머리 장릉까지 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장릉까지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예전에 이거 시작할 때 얼핏 듣기로는 지금 장터 서는데 그 밑에 하여튼 거기 어디서 시작을 해서 합수머리 쭉 내려가서 거기서 강을 건너서 지금 파크골프장 있는 데로 쭉 가서 청령포까지 연계된다 이렇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 사업입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의원

그 사업이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은 덕포 쪽에는 지금 밑에 길이 좀 조성이 돼 있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덕포 제방도 지금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덕포 한강 제방 정비할 때 그거 연계돼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하천 정비 사업.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도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건데 고수 부지 정비, 이거는 덕포 쪽에를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19페이지에 있는 거. 주요 내용에 보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덕포 쪽에 있는.
경식

김경식의원

덕포 쪽 어디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덕포 지금,
경식

김경식의원

합수머리.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석항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덕포 맨 위에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의원

위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전체를.
경식

김경식의원

음~ 쭉 이렇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거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4.9km? 거기 고수부지 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주요 내용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고수부지가 저수호안이라 해가지고 지금 있는 덕포 우리 아까 어디 덕포 시장 서고 하는 거 앞쪽에 보면은 그런 구조물이 없거든요. 그런 구조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준설 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많은 퇴적물을 좀 준설해내는 거 하고.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그럼 거기서 강 건너로 건너는 가요? 그전에는 거기다가 징검다리를 놓는다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걸 계획을 했다가 원주환경청에서 횡단 구조물은 위험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없어졌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덕포에서 넘어, 보시면 우리 가동보만 지금 현재 반영돼 있고.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게 없어졌으면 지금 덕포 쪽에 밑에 길 내놓는 게 의미가 있나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동강둔치에서 덕포 건너고 하는 건 당초에 돼 있었다가,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못한다면서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원주환경청에서 저희들이 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덕포 건너편 덕포 쪽으로 밑으로 길 내는 게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징검다리를 못 놓게 되면은 못 건너가면 그 길은 덕포 쪽으로만 있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의원

거기 내려가는 길도 만들 계획이에요? 그 길로. 예를 들면 지금 장 서는 데 거기 지금 보면 길이 거기서부터 돼 있는데 밑으로 쭉.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주환경청에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하천,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지금 설계상에는. 그래서 저희도 주민설명회 할 때 하천 유지 관리하게끔 강 내려가는 진입도로를 좀 내달라 이런 건의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길이 지금 방향성을 잃었나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길이 방향성을 잃었어요. 제가 그쪽에 사는데 그 밑에 길을 쭉 만들어 놨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근데 거기 내려가기가,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를 어디서 내려가야 되나? 저 어디야 저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 위쪽에서 내려가는 길도 없고. 지금 그 길이 고립돼 있는 듯한 느낌인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도 원주환경청에서,
경식

김경식의원

어쨌든 연결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합수머리 건너가는 거, 그쪽으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기 17페이지 있는 거 이게 청령포 매표소에서 저기까지죠. 청령포역까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지금 사진 보면 절벽인데 거기가, 데크로 하면은 이게 강으로 쭉 계속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청령포역은 가다가 위로 올라 가야 되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금은 강에서 홍수위 해놔 가지고 홍수위에서 한 5m 위로 산 중턱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겠죠, 물론 홍수위 생각해서 거기서 5m 그래도 위로 또 쭉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처음에 아니 이쪽에 출발할 때 어느 정도 하면 거진 수평으로 오지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거기서 청령포역까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청령포역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청령포역까지는 안 가고 청령포 지금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 그 위에까지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쪽 한 800미터만 연결하면 지금 되는 거라.
경식

김경식의원

여기 절벽 같은 데 거기만 가면 된다, 나머지는 길이 있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 거기서 쭉 해가지고 새로 지은 파크골프장 그쪽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간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셨었나. 사실은 거기 징검다리로 해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는 구조물로 해 가지고 징검다리식으로 논다고 그랬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때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동서강수월래길이 그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는 아예 협의도 못하고서 하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기존에 환경부 원주환경청 직원들도 그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는 좀 가능 이렇게 하다가 인사가 사람이, 담당자 우리 직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온 사람들이 지금 청주에서 지하차도 사고 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더니 그런 안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래서 허가는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논란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구조물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홍수 때 나무가 걸쳐지고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하니까 ‘아이 그거 상관없다’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잘 돼 가다가. . 하여튼,

웃음

상태

김상태의원

사업이란 게 잘 돼 가다가,

웃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래도 언젠가는 뭐 추진 다시 또 뭐 사람 바뀌면 또 해야 될 거고.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덕포하고 이쪽에를 이어서 건너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서강수월래길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다리를 잇지 못한다. 돌다리도 하나 못 놓는다 하니 이게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정 그렇다면 매번 섶다리를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자꾸 놓을 거예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섶다리는 놓을 순 없고요.
상태

김상태의원

어쨌든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야. 그렇다고 공무원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원주환경청에서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던 걸 틀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것도, 그것도 문제네요. 공무원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허가 부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 그래 가지고.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너네가 해준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한 거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도 해결하려고 몇 개월 동안 조르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고.
상태

김상태의원

그걸 업무 보고 받으면서 저희 의회는 처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네.
상태

김상태의원

10대에 들어온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9대에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하여튼 또 한 번 검토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신준용의장

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경식

김경식의원

지금 과장님 이게 20억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뭐 중에 있다고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공사 중에 있다. 계약을 언제 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계약을 5월쯤에 지금 한 걸로.
경식

김경식의원

그러면은 이 길이 지금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지금 이게 연계돼서 한꺼번에 길이 쭉 이어간다 이러면 그 길을 걷고 싶은데 지금 이거는 청령포역 지나서 그 동네 거기가 땅이 참 좋은 덴데 저도 거기 가끔 걷기도 하는데, 거기서 매표소까지만 연결하는 거잖아요. 20억. 840m.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동강둔치서부터 하면은 철길 밑에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교량을 놓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교량을. 철길 밑에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예. 지금 우리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그 펌프장 앞에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교량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의원

무슨 교량을 놓죠? 거기다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소교랑 저희들 연결시키는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길이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스포츠파크 아니 파크골프장 두 번째로 지어진 데, 첫 번째로 지어진 데 두 번째로 지었는데 그전 같으면 이렇게 쭉 길이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파크골프장 옆으로 지금 가는 사실 가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럼 다시 옛날 길 세경대 앞에 로터리에서 쭉 가는 청령포역으로 가는 그 길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그 강변,
경식

김경식의원

밑으로 내려간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강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걸어올 수 있는 호안 위로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시작은 어디로 보는 겁니까? 시작.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시작은 동강둔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의원

둔치.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래서 저.
경식

김경식의원

둔치 어느 부위에서요? 그냥 둔치 중간에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 길이 의미가 있나요? .

웃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근데 지역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출발해서 세경대 앞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청령포 매표소 장릉 그래서 시내로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식

김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경대를 지나서 청령포역으로 가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굳이 청령포 매표소로 길을 놓을, 뭐하러 길을 놓느냐는 거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쪽에 단종유배지 그쪽으로 구경하고 뭐 하면서 운동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의원

단종 유배지를 구경한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예, 일단 예산이 반영됐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또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3페이지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실태 관리 점검인데 작년도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이게 아직도 하도급을,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입찰 건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하도급이 진행되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는 게 있었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저기서 하는 그 하도는 일반 우리 종합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불법 하도 자격 종목이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불법 하도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스템에 다 뜨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저희들이 오면 그걸로 가지고 회사로 하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근데 그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발을 해 냅니까? 실제로 만일 그 서류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 서류상에는 그런 게 없고요. 서류상에 불법이지 당연히 저희들이 그건 바로 안 맞으면 서류상에 안 맞으면 바로 찾아내서 보완을 시키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관내 업체들이 다른 원주국토관리청이나 도로사업소 이런 데 잘못 들어갔다가 원주청에서 국토교통부에 불법 하도급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 업체를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하는 거죠.
병도

최병도의원

관내 업체 중에서 장비의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은 적도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한 번 없었는데 타 실과에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시로 관리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병도

최병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관광도로 지정 사업비 산출 내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7월 27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해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회의중지

2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승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수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모 상수도팀장입니다. 엄선미 하수도팀장입니다. 김도연 소규모 시설팀장입니다. 권성욱 수도행정 주무관입니다. 평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과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중점 목표별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과 요금 프로그램 연계 운영에 대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수도요금 원격 검진 시스템을 2024년 주천면에 172전, 2025년 상동읍에 610전을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수도요금 원격 검침 시스템을 요금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과 요금 프로그램 연계 운영은 환경공단의 수기 검침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송부받아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기존의 작업에서 원격 검침 자료를 요금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하여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천지구 및 상동지구의 원격 검침 시스템을 활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연차적으로 타 읍면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주천면 신일2리, 금마2리, 용석1리․2리, 5리와 한반도면 신천3리 총 844가구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수장 처리 용량을 1일 1,2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고 신천3리와 신천2리에 급수용 주관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마2리, 용석1리․2리․5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9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1976년에 준공된 노후 정수 계통을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 시설을 착수, 혼합, 침전, 여과, 정수지 등 현대화된 정수 공정으로 개선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동정수장은 상동읍과 산솔면, 김삿갓면 내리․외룡리․주문리 지역 등 총 1,400가구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해당 급수 권역의 수질 신뢰도와 공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월까지 부지 확보 및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명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7년 7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면 조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6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남면 조전리 지역 총 101가구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로 28.3km를 설치하고 가압장 2개소와 배수지 2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이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한 후 같은 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급수 불균형 해소와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북면 마차리 골마차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북면 마차3리 골마차 지역 총 12가구에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로 4.4km를 설치하고 가압장 3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 이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급수 불균형 해소와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천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에 따라 안정적인 취수 용량 확보를 위해 주천취수장, 방사상 집수정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방사상 집수정 1개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총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진단을 통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코자 상동읍 천평리 상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2억 3,500만 원을 국방부 예산으로 상동읍 천평리 공군부대에 지방상수도 공급 관로와 하수관리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무릉도원면 두산․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5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이를 48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고 하수관로 43.9km와 지역 주민 760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남면 연당리 일원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1일 70톤 처리 용량의 하수 처리 시설을 14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0.1km를 연장하여 연당 조양마을의 하수를 공관 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김삿갓면 옥동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1일 60톤 처리 용량의 하수 처리 시설을 13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3.5km를 연장하여 예밀1리의 하수를 김삿갓면 옥동리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1일 100톤 처리 용량의 하수 처리 시설을 15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6.3km를 연장하여 녹전3리․4리, 유전리, 응고개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외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538억 6,200만 원을 김삿갓면 와석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20톤에서 250톤으로 증설하고 무릉도원면 무릉리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400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 하수 관로 27.4km를 연장하여 와석1리 하수처리장과 법흥1리 하수 처리를 토실 하수처리장으로, 토교3리 하수를 음지하수처리장으로, 방절 1리․2리를 하수를 영월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동강수계 수질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거운리 섭새, 목골, 문산1리, 문산 2리, 덕포1리, 대내 일원의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하수 관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48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문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신설 480톤과 총 하수관로 17.12km와 배수 설비 533개를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오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관로와 펌프장을 대상으로 법정 기술 진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오수 관로 176km와 우수 관로 205km, 펌프 시설 등에 대해 시설 운영 현상을 진단하고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34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총 145개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을 개량 보수하고 유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과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주천면 판운2리 소탄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판운2리 소탄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시설 파손 및 관로 노후로 인해 급수 제한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2억 원을 투입해 취수보 정비 및 노후 관로 11.4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을 6월 말경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같이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비 보면은 30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은, 그 뒤에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은 증설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60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하수관로는 짧지만 배수 설비는 4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김삿갓면 하수처리장 백골 거는 76가구가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배수 설비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고 적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혜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30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가,
상태

김상태의원

꼭 해줘야 되나ÿ.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당나귀 마을 부분에 식당 뒤쪽에 설비를 그쪽에 가구수가 있는데 그쪽 설비를 당겨와서 그쪽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앞쪽에 조양마을에. 거기 처리장을 용량을 증설하는데 설비 자체를 다 뜯어내고,
상태

김상태의원

마을 건너편에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조양마을 새로 생긴 부분에 앞쪽에 보면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 설비랑 전부 다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와룡 김삿갓면에 공사하는 부분은 거기에는 가구 수가 좀 집약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사업비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설비면 쪽에서 그쪽이 좀 마을이 집약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배수 설비 가구 수로 보면 4가구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느냐,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또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이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의원

업무 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늦게 시간까지. 지난번에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던 동강시스타 관련한 추진 현황 그리고 우리의 입장 관련 근거, 시스타의 요구 사항 등등을 좀 요약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그리고 질문 사항은 제가 광역 상수도 지난번에 한번 또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돈이 많지 않아서 광역 상수도를 다 금방 못 해 주잖아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방절리가 방절1리는 광역 상수도가 들어간 지 꽤 오래됐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방절 1리 쪽에는 좀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주민들 말로는 한 20년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2리는 지금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2리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경식

김경식의원

어디까지 들어가시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선돌.
경식

김경식의원

저 끝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그렇습니까? 확실. 아니 근데 마을 주민들이 광역 상수도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저 끝에까지 선돌 밑에까지.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들어가 있고 지금 하수 설비가 안 돼서 올해 저희들이 하수 설비를 지금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수 설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상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의원

상수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김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그것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24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관련해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영화

임영화의원

네, 지금 이거 사업소로 보면 4개소잖아요. 무릉도원, 김삿갓, 남면, 영월읍인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영화

임영화의원

24페이지.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24페이지.
영화

임영화의원

예. 확인하셨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영화

임영화의원

남면 토교3리 음지마을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민원 넣는 걸로 봤으면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변수가 있었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거 뭐 중간에 변수는 없었고요. 지금 재원 협의가 이런 게 좀 안 돼서 조금 늦어진,
영화

임영화의원

재원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 협의를 조금 늦어서 지금 여기하고 와석 그다음에 토실 이게 같이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화

임영화의원

같이 한꺼번에.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이게 538억인데 재원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토교리만 그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토교리는 25억인데 이게 다 묶여서 같이 들어 오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의원

그때 조금 당초에 제가 답변 듣기로는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8년 7월이 공사 준공 예정인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 협의가 보통 길게 잡으면 한 6개월씩,
영화

임영화의원

개별적으로 안 가고 묶어서 간 이유가 있어요? 묶어서 가는 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사업 신청을 할 때 이게 묶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4건이. 그러다 보니까 재원 협의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이렇게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나 이렇게 신규로 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갑니까? 일반적으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좀 시설 용량이 크고 이러면 개별로 가는데 이거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묶어서 같이 갔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너무 지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확인차 드렸는데 약간 희망고문 같은 걸 하셨어요, 소장님.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화

임영화의원

희망고문 같은 걸 하셨다고요? 계속 1년, 1년 주기로 계속 제가 이거 이의제기한 지 한 2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상수도 관련해서 같이 동시에 한 건데 상수도는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연당5리부터 조전2리까지. 그런데 이거는 같은 시기에 한 건데 아직도 28년을 내다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관련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상수 관련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존과랑 또 이렇게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처가 조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좀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되어서. 뭐 다른 그건 없겠죠. 그럼 지금은 일단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사업비.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거의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결정된 거예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임영화의원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최병도의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시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도

최병도의원

한강수계기금.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하수 공사는 저희들이 국비 60%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 24%, 도비 8%, 군비 8%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수도권의 물 이용 부담금인데 이거를 영월군이 전체를 따지면 몇 프로를 받고 있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기금이요?
병도

최병도의원

전부.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거를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자 신문 보니까 한강수계기금 위기라고 우리 강원도 9곳이 이게 중단될 위기에 있더라고요. 어제 자 신문 강원일보 보니까. 우리 영월군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말을 제가 못 들어서.
병도

최병도의원

한강수계기금 강원도 9개 시군에서 중단되는 위기다 하고 어제 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영월군은 지금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해당되는 게 없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도

최병도의원

39페이지. 주천면 판운2리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정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운1리에서 4리 주천에서 이게 광역 상수도로 가려면 주천에서 넘어가야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돈이 많이 들겠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판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운1리‧2리‧3리‧4리 거의 지방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올 연초 작년도 말 강원도 관계자와 우리가 또 올라가서 긴밀한 만남도 주선을 했었고 지금 그쪽이 지금 200억, 220억 정도를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연말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내년도에 결정이 날지 그건 아직 도와 환경부와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 부분을 평창군하고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평창군도 이게 물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금 저희들도 물을 주고 물을 받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평창도 지금 물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도 물을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물을 못 주겠다 지금 통보받아서 그쪽에 물 갖고 오는 거는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천정수장 거를 증설을 해서 거기 거를 재를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비는 한 2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래도 사업비가 225억인데 평창군하고 협의가 되면 많이 절감이 되겠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갖고 오면 좀 절감은 됩니다, 많이.
병도

최병도의원

그걸 좀 아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경

박해경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34페이지요?
해경

박해경의원

네네.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하는 건데. 본 의원 처음에 이거 보고 사업비가 17억 2,000만 원인데 도비 70%라고 하셔서 이 전체 예산의 70%가 도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사업비 산출한 거를 보니까 군비 추가 12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17억 2,000이고. 그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도 전환 사업비가 해당되는 게 있고 도 전환 사업비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억 2,000만 원은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을 군비로 세웠는데 여기에 일부 도 전환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명기를 했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근데 일부 도 전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70%는 아닌 거 같은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돼 있는 건 도비가 70%를 받고 군비를 30%로 해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해경

박해경의원

이것만 봐서는 약간 좀 제가 잘못 이해를 하게 돼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 소장님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 약간 이런 시골에 이런 동네에 공모 사업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비를 주는 공모 사업들이.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런 공모 사업 혹시 하지는 않으시나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 사업이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없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개선이나 농어촌 개발공사 같은 거는 공모나 또 노후 관로라든가 이런 거는 공모가 가끔 있습니다.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소규모 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생활환경 개선 부분으로 해서 이 소규모 수도시설 해주는 공모 사업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제가,
해경

박해경의원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저희가 이런 물 관련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항상 국비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사실 수요를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공모 사업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본 건에 대해서 보충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북쌍3리 더한옥에서 가압 펌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주관로 공사가 경제과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가압장은 구내에서 본인들이 설치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렇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거는 아직 더한옥에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걸 자꾸 군에다가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금 경제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시설물 관리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쪽에서 수탁공사 신청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수탁공사도 아직 접수가 아직 안 된 상태고.
병도

최병도의원

잘하셨습니다. 그게 가압 펌프장을 설치하려면 10억이 넘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산출을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수탁공사비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뭐 크게 변동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저희 영월군에서 전국 평균 누수율은 한 10% 정도 되는데,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요?
병도

최병도의원

정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누수율이 높으면 영월군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유수율이 지금 68%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32%가 되겠죠. 그리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21.7%가 누수율이 되고요. 전국 10%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영월군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악지대고 산간 농지다 보니까 도심 지역은 누수가 되면 도로 위로 바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에는 물이 새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각이 좀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누수율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작년도에 국비를 200억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국비를 지금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도

최병도의원

2페이지 원격 검침 시스템 요금 프로그램인데 계량기에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까?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배터리는 또 갈아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니고 상시 전력이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매월 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가 사진이 찍혀서 전송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들이 수기로 지금 당초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수기로 패드를 가지고 가서 수용가에 가서 검침을 해서 패드에 적어서 패드에서 정리를 해서 사무실에 가서 PC로 다운로드를 해서 전월 검침 금월 검침을 빼서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도 좀 있고 그래서 원격 검침 시스템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거기서 바로 원격으로 날아와서 PC에서 받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그런데 해킹이나 보안 체계도 좀 완벽하게 돼 있겠죠.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농촌 지역의 통신이 취약하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지요. 농촌 취약지구에도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통신 가능합니다.
병도

최병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신준용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소장님, 우리 앞서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원격 검침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누수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영월군의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수율이 지금 32%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전체적으로.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네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늘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로가 확장이 되고 자꾸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태

김상태의원

전에 알기로는. 하여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할 때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형적으로 우리가 관망에 대한 노선이 길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형적으로 작업이 난이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아예 공사를 할 때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관망 기술진단 용역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나오면 블록화를 해서 구역 계량기를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블록화를 하게 되면 바로 누수율이 바로바로 어디가 누수되는지 구간으로 구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블록화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하는 데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하여튼 노후된 관이든 어쨌든 누수율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우리 영월군의 급선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보충 질의 없으면 1페이지 있잖아요. 1페이지 부서 현황 아까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참고는 했는데요. 우리가 7급은 정원이 5명인데 7명이고요. 8급이 4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잡고 있는데 1명밖에 없어요. 9급 또한 1명이. 그래서 이게 일을 배워야 될 좀 8급, 9급이 좀 적어서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정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다면은.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현원은 지금 16명입니다. 그런데 나름 부서별로 전부 다 어려움은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사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부서별로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승

윤지승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안전교통과, 미래관광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의사팀장 박문형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고희원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