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서희경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희경 위원입니다. 이의명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서희경 위원님께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의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용역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훈령 기준이었던 옹진군 용역 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 법규인 조례로 격상하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액 용역이나 단순 반복 용역 등을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옹진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용역 실명제와 용역 수행 기간 동안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점검을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3조까지는 용역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 활용보고서 제출, 그리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 및 옹진군 누리집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고 비용 추계는 심사 대상 연평균 11건으로 산정하여서 1건당 15만 원 총 165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제3조 3호에서 정한 심사 대상 제외 적용 범위를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을 추정 가격 2000만 원 미만인 용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조 제4호에 예산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감리 용역, 측량 용역을 열거 방식보다 기술 용역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용 제외 대상을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할 경우 다수의 학술 연구 용역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한 본 자치법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수용 결정하였고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술 용역으로 규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조사 분석 등 주요 사업들이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받지 않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결함이 우려됨에 따라서 불수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심의의 공정성, 용역비 집행 투명성,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추진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예, 박주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사후결과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료를 지급한다라고 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범위에서는 그러면 평가료도 국비 시비 예산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군비를 편성, 심사 대상과 참석수당 군비로 편성했고요. 예외 대상의 용역을 보면 전액 국비 시비의 용역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전액 국비, 시비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전문위원을 두지 않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심사 대상에 사실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심사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 수행 기간 동안에 확인도 하고 또 사후 결과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2024년 11월에 지금 올라온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2025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2026년 7월에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된 경과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행정에 관련된 개선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안건마다 저희한테 권고를 지자체에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훈령으로 갖고 있는 용역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개선 권고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요. 그 많은 시간을 제대로 준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살펴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옹진군 용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부적격자 해촉, 제척 등의 사유, 불량용역업체 제재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심사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지방재정심의 조례에도 위원 해촉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타 지자체에는 해촉에 대한 문구가 삽입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아마 지금 재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이 용역에 재정심의위원회 지금 뒤에 또 별도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재정심의위원회 개정 건은 지금 이 용역이 건에 관련해서 이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추가하느라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일부 개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연된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 쪽에서 조금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기능이 용역심의하고 재정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이 들어가는 게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다 그냥, 제 그 부족한 소견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해촉이라는 뭐 그런 게 타 지자체에는 있는데 없는 부분. 그래서 이거 시간이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입안했던 게 실망스럽고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용역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잠깐 자세한 거 저희 예산팀장이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남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관리 조례가 원래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옹진군 위원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 심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제척, 기피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이어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 사항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지금 같이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건 미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죄송합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홍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아들이 현재 몇 명이, 정원이 45명이 차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원아를 지도하는 교사분들은 몇 분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현재 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45명이고요. 원아 현원은 열두 명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8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김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장골해수욕장 거기 안전요원이 몇 명이 배치되나요?

지금 자월 장골 자체가 현재 3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장골에만요 아니면 자월 전체?

장골에만 3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지역 문제인데 지금 영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박주광 위원님도 계시지만 둘 다 관리소장 출신입니다. 해수욕장.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불만적인 게 있었는데, 장경리 해수욕장이 해변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인원이 배치가 짧은 해수욕장하고 똑같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변의 길이가 긴 데는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군에서 알고 계신지 이게 하나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요원이 62명입니다. 올해 총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골은 3명이고 거기에 해수욕장 지정할 때 해변 길이라든지. 편의시설 각종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수욕장을 저희가 지정을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십리포 같은 경우하고 장경리 같은 경우 올해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배 차이가 나 있는 거죠. 지금 인원 자체는 장경리 십리포가 제일 많습니다. 수치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이제 자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방문객과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올해 7억 상당이 되는데 최대한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관계 유관기관 협력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해마다 의견을 좀 면별로 듣고 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장골은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계약 건은 면별로 개별 계약을 해서 지금 업체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지만 대신에,

아니 수상안전 말고 위탁 운영관리.

부녀회에 지금. 부녀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부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해수욕장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부터 대면이 없어지고 지금 비대면으로 그냥 하고 있고 운영위원분들 중에 보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 그냥 서면에다가 사인만 하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이렇게 바꿔 갖고 운영하시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거를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는 어느 지역은 보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냥 이장이니까 심의위원으로 발탁되고.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심의위원에 못 들어가니까 발언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대면, 서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서면을 하더라도 면에 우선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려서 직원이 설명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다시 최종 심사에는 그 의견까지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하고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입니다. 지금 장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해수욕장 지정 고시를 받다 보니까 상위법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장골을 제가 다녔을 때 해수욕장 옆면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말이면은 해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보면 야영 취사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청의 동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대한 하위법이 없어서 지금 동해 속초나 지금 방아머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없고 사면이 뚫려 있는 타프 형태의 구조물만 설치하게끔 하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자에게 단속 권한이 없어서 계도나 단속이 어렵고 그리고 하위 법률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도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니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법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영장을 굳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지 않아도 옆에 법사면이나 나무 그늘 밑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 야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수욕장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으로 권한을 가지게끔 법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청이 관리계획을 수립도 할 수 있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민간에서 어떤 사용을 구조물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고. 그거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대한 하위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관리청으로써 그때그때 공공개발 방식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개발 진흥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아 해수욕장은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내용이 된다라는 기준만 되어 있을 뿐이고 하위에 그런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범위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대상은 되고 안 되고 최근에 들어서 폭죽 같은 거 이런 것은 제한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개별 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히 안에서 위탁하는 대상과 옹진군청 협의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더 의견 수렴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아니면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가 그렇게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고 그때부터 고민하던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 노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같이 논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러니까 자연 발생 유원지나 해변과 이 지정 고시 받은 해수욕장 그리고 그 안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만이라도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박주광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애초에 정부 권고안이 2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권고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협의회 구성이 20인으로 조례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앞에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22년 최초 1월에 본 조례가 의원발의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35인이었고요. 그 중간에 한번 23년도 11월에 20명으로 다시 내려졌었습니다. 낮아졌었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제 해풍법 통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해상풍력 관련 돼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시행령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참고했을 때는 두 번째 개정 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서 20명까지 바뀌었던 거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특별법을 보고서 25명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좀 어민이든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5명으로 해서 더. 그러니까 시는 25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특별법에 25명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25명으로 하겠노라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1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1회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향후에 25명까지 개정하겠노라라고 보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25명까지 하는 걸로 됐습니다.

특별법 때문에 수정이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면 주민들의 참여 중요하죠. 어업인이나.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협의회 안에 들어가야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도 중요하지만 관심도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 위원회에 협의회 구성원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성원 선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는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가 뒤늦게 그 외양간 고치듯이 지금 뒤늦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김택선 의원이 전문성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풍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누차 당부했으나 묵살당했죠. 거절당한 게 아니라 묵살당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풍력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은 황금알 낳는 거위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착각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인식도 전환시켜주고 좀 많은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 사용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덕적면 소재 협동조합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덕적 진리 가공 체험장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은 덕적면 진리 400-3번 토지 337.19㎡ 약 102평과 건축물 한 동 연면적 249.1㎡ 약 75평을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덕적면 소재 협동조합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 판매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홍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간 사용인가요 월간 사용료인가요?

연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광 위원님.

박주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한 번 보류가 됐던 그 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주민 갈등 사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관광공사에서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진행한 시기에는 또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지나가면 조금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형태로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안가결될 경우에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거.

그것 때문에 이 건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이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럼에 따라서 이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끝났으니까 사업에 투입이 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초기 자기가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보려고 해도 뭐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씩은 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정말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운영을 해서. 가뜩이나 여기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여기서 또 나가신 분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거나 이런 저희가 또 어떻게 뭐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북도면 신도 매표소 내에 특산물 판매장 할 때도 당초에 위탁법인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서 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갔는데 그게 여지껏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예.

그거는 이 내용하고 별개 같은데요. 다른 내용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반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안 가결도 좋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갈등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 중간에는 또 완화가 됐던 측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갈등 관리 협상론을 보면 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목표치가 있고 유보치가 있으면 이 가운데 존 오브 파서블 에어리어라고 해서 협의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전문가를 또 초빙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공사나 섬진흥원 쪽에 확인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초빙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