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철영입니다. 제10대 옹진군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제25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건설교통국은 4개과 17개 팀으로 정원 64명, 현원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3800만 원 증액된 931억 7900만 원으로 과별 예산으로는 건설과 376억 1800만 원, 도서개발과 159억 2800만 원, 건축과 1억 3200만 원, 교통과 395억 1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414쪽부터 425쪽은 시간 관계상 과별 조직 및 주요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허가 및 관리 추진입니다. 옹진군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굴업도 북쪽 해상 7개 광구에서 총 2968만 1000㎥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였으며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의 인천지회 13개 회원사입니다. 2026년 3회차 연도 6월 말까지의 총 채취량은 805만㎥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골재 채취 시 허가선박의 입출항, 이동, 광구이탈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량 검증을 위하여 단속원 2명이 선박 입항 시 과적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취 활성화를 위해 바다 골재의 타 지역 반출을 허가하고 콘크리트용 골재에 KS 규격에 바다모래를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협조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전문건설업은 64개 업체 103종 업종에 건설기계는 9종 295대, 건설기계 조종사는 20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기적 연 1회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신도 평화대교 개통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 평화대교 건설로 북도면 연륙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193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신시모도 내 총 4.94km의 도로 확장, 보행자 도로 개설, 교차로 개선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비 46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최종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도 평화대교 개통은 7월 1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개통식 후 오후 2시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차도에 대한 포장은 완료하였으며,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는 8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까지 총 131억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신도 도로에 총 길이 3.5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구간인 해상 구간은 2026년 6월 현재 사업 발주가 되어 착공 예정이며 2구간인 육상 구간은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구간은 앞서 보고드린 신도 평화 도로 개통 대비 기반 시설 정비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7월 현재 공정률이 75%, 7월 평화대교 개통 전 도로 구간 포장은 완료하고 8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NLL 생태섬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북도면, 백령면에 총 16.3km의 보행자 도로 등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북도면과 백령면 두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북도면 일원에 연장 5.1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설사업 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10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령면 일원에 연장 11.2km의 보행자 도로 겸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를 확정하여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군도 개설 및 정비 추진입니다. 군도 확장 및 개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군도를 신설 및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로 기본 계획 등 도로 미 개설 구간 도로 설치, 선형 불량 구간과 불안정 사면 정비, 포장 불량 구간 재포장 등으로 총 사업 예산은 국·시·군비를 포함하여 315억 6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21건으로 6월 30일 기준 2개 사업은 시설 준공하였고 13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이며 3개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개 사업의 보상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건의 사업이 공사 발주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농어촌 도로 개설 및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66억 96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보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17건으로 6월 30일 기준 7개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과 해역 이용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관내 교통 여건 개선과 주민 정주 여건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쪽 옹진군 교량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대교 등 관내 6개 교량에 대하여 상시 및 장기 점검과 수시 보고, 지진 계측 시스템 운영, 항로 표시 관리 등 교량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38억 1700만 원으로 2024년 8월부터 2029년 1월까지 제5기 교량 위탁 관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가 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1종 시설물인 영흥대교와 선재대교의 정밀 안전진단 시기 도래에 따라 현재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신도 평화대교 개통에 따라 시비 지원 예산을 확보 후 북도면 신시도교 교량의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도로 주요 시설물은 교량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덕적면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덕적면 북1리 해안도로에 백중사리 시 도로 침수와 해수 용출로 인한 도로 및 인근 가옥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도로 통행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시 재난기금 30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 30일 기준 해수 유입 차단을 위한 시트파일 차수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배수로와 배수 펌프장 시공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8월 준공 기한이나 7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4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옹진군에는 가로등 2469개소와 보안등 3395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와 도로조명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조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 도로 편입 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와 미지급 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용지는 총 64개 필지 5만 2347m²이며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보상에 대해 2026년 순차적으로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협의 취득 및 수용 완료된 편입용지는 총 31필지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 순차적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4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20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부 사업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사업은 2건을 제외한 7건의 사업은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447쪽입니다. 법정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총 15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건의 시설사업과 2건의 유지보수사업,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 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올해 7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님.

예.

김영진 의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확포장 해달라는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생존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돼야지 관에서도 관심 갖고 그걸 수용을 때리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된 데도 있지만. 그런 데를 정비를 빨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도로에 대해서 수차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구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다가 뭐 예산이 없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건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게 지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추후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시도. 윗길, 아랫길로 해가지고 신시도 다리를 건너다 보면 좌측 편으로. 밑에 길하고 위에 길. 그리고 또 큰 장골에 있는데 그 도로 및 장봉 또 저기 주민들이 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갖고요. 그 농어촌도로 지정고시가 가능하다면,

했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재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영흥면 내4리 일원에 보행자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행자도로 근접 주민들이 불편함이 뭐냐면 본인의 집 주차장 부지에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시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 사도에 대한 그 사유지 토지보상 관계가 우선 돼야 되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토지주들에 대한 불만은 현장 확인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곧 하반기에 1회 추경이 아마 곧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보행자 도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개설정비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금 영흥대교에서 선재대교 일원에 아스콘 포장이 지금 잡혀 있는데 궁금한 게 지금 남동발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가? 지금 남동발전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이 25톤 덤프가 하루에 40대 그다음에 벌크차 정조에 싣고 다니는 차가 40대 그래서 한 80대가 매일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꼭 우리 옹진에서만 책임을 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남동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영흥면 말씀하시는 그 도로 구간들은 다 군도거든요. 그런데 남동 화력발전소에 화물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아스콘, 지금 이제 기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지금 아스콘이 일어나거든요. 큰 차들이 다님으로써. 그런데 지금 남동화력발전소하고 도로유지보수비에 대한 협의는 없죠? (담당과장을 향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한번 사실 조사를 해서 피해 상황이라든가 차량 통행량을 확인해서 남동화력발전소하고 한번 특별회계가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피해는 저희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고 특히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류지 보강공사가 있는데 자월1리에 이게 보니까 한번 2년 전엔가도 했는데 올해 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월3리는 지금 거기 농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그게 필요치가 않다. 그래서 여기를 매립을 하고 지금 먹을 물도 부족한데 농수용 그거를 저장하는 시설보다는 그걸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식수 탱크를 좀 큰 걸 놔서 주민들이 식수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한 서너 집이 생활폐수가 거기로 유입되면서 악취가 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주민들 의견이 와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건지.

그 소류지 관련해서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그게 아마 민생 현장 방문할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필요치 않다면 굳이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수라든가 오수가 유입이 되는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환경녹지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유입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주광 의원님.

박주광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 교량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대부분 교량은 B등급이나 C등급입니다.

지금 영흥대교와 선재대교 등급 결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게 B등급입니다.

지금 영흥 선재대교 교량에 건너는 차량의 무게 제한이 혹시 있습니까?

예, 24톤입니다.

현행 도로법상 총 중량은 40톤 제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밤에 보면 그 100톤 크레인 같은 경우에 남동발전 출입 차량이겠죠. 지금 분리를 해도 메인 본체 톤수가 44톤에서 200톤 크레인은 48톤까지 나가거든요. 지금 신뢰도 기반 교량피로도 평가를 보면 축중량, 총중량이 2배가 올라가면 응력도 2배가 올라가는데 피로 손상도는 2에 세 제곱해서 8배가 올라가서 이게 지금 40톤 기준으로 1대가 승용차 20만 대 그리고 100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상으로는 12만 5000대가 나오지만 실제 파괴도는 한 200만 대 이상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한번 접했고요. 일단은 교량관리사무소에 CCTV가 설치 돼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에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상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차량들이 무슨 공사가 있거나 할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만약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도로과와 얘기를 해서 한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제가 접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단속이 이루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그때 단속 실시했는데 적정 톤 이하로 나와 갖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했더니 관내 차량만 몇 대가 적발 돼 가지고.

지금 피로 한계 보면 승용차는 피로 한계로 봤을 때는 강재가 무한히 버틸 수 있는 피로도가 0이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흥대교, 선재대교, 신도평화대교 개통 시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전에 질의했는데 과 소관이 달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투신 방지 펜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평화대교는 보행자 도로 우측은 설치가 돼 있고요. 북도에서 나오는 방향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한번 다시 할 거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영흥, 선재대교 신청을 했었어요. 10억을. 그런데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국비로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됐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그거는 계속 신청해 가지고 저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안에는 꼭 설치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흥, 선재대교 해서 최소 예산으로 잡았을 때 3억, 3억으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은 10억이?

예, 어떤 종류를 설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저희들이 10억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님.

옹진군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 단위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나는 찾아보니까 국가산단 RE100 뭐 이런 거 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그럼, 이런 구성을 타당성 용역이라 그래서 타당성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도 의원님 아시는데 시도해수욕장 자리 있잖아요. 그 ST건설, 이게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려고 그런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여기 시도해수욕장이에요? 이거는 벌써 저기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했고 입안해갖고,

이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ST개발에서 하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 별도로 이거는 개통에 따라서 혹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경쟁력은 있는지, 민자유치는 가능한지 이런 기본 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고.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 총량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총량제를 인천시로 내려주고 인천시에서도 그거를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안해서 그걸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하려고 올 초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전체 액이 유보가 되면서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걸 올려요. 아이, 나 헷갈리잖아요. 내가 책자도 찾아보고 막 그리고 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랬는데. 예,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희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사업 대상자 확정도 되고 보조금 교부도 결정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 신청 접수하실 때 시공 업체도 결정돼서 접수를 받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이 개별적으로 시공하실 분들을 결정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자로 확정돼서 교부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시공 업체가 옹진군 업체로 선정된 그런 업체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건 없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업체 선정하는데 개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건축주가 그걸 하게 돼 있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서류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지급이 되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그 구역에 대한 업체들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구에 대한 노후 주택 사업은 그 구에 있는 업체를 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 업체랑 견적을 내서 그거를 사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방향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옹진군 업체를 사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의원님 관내 업체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강요는 안 하지만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관내 업체들을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가 있고 또 조금 건축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내 업체들하고 보이지 않게 또 마찰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원 사업이. 지금 물가라든가 자재 여러 가지가 올라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보조사업이. 그런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군사시설로 봐야 되는 건지는 좀 헷갈리기는 한데 연평면 보면 새말 앞에 용치 이렇게 많이 박혀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군사시설로 보는 거죠?

군사 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용치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고 꺾이고 좀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서 봤을 때 너무 흉물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군에다가 한번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게 이번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요. 수십 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교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평 부대하고 부대장하고 많은 협의도 거치고 그러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조금,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주민분들이 의견을 좀 많이 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부대에 또 인사 발령이 1년에 한 번씩 나다 보니까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부대장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어가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 국방부나 관련 그 부대에다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아마 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민원을 받았던 리스트를 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예전에는 새말에서 그거를 뒤쪽으로 좀 빼는 걸 건의하고 합의가 끝났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도 저희는 몇 번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민원 접수를 할 건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청렴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주요 통계자료는 487쪽과 4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관내 7개면 대상으로 건축 허가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안으로 건축 행정 시스템 문자 전송 기능을 통하여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를 위해 협의 부서, 담당 부서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 기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건축 인허가 현황은 133건으로 연륙된 영흥 및 북도면에 가장 많으며 그 외 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 하락 여파와 최근 5년 건축 인허가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492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1개월 이상 물건 적치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는 사안으로 합리적 개발유도, 재해 및 무단행위 예방, 지역 경관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139건으로 건축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93쪽 개발행위허가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 허가 후 미준공 사업지 및 불법 개발행위부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낙석 발생 등 시설물의 상태 확인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허가 후 미준공 건수는 696건으로 연륙 도서인 영흥면과 북도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각 주관 부서에서 의뢰 요청받은 건축 사업에 대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으로 현재 6개면에 16건으로 3건 준공, 착공 7건, 설계 중 5건, 공모 중인 게 1건으로 상세 내역은 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입니다. 체계적 위반 건축물 관리 및 사전 예방입니다. 위반 건축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사안으로 시정 명령을 통하여 건축주 스스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년간 통계를 볼 때 연간 평균 약 35건에 대해 3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팀에서 개발 허가에 대해선 내용이 합리적인 개발 유도 이런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산지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산지 전용’ 이거는 말이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게 낫지 자연 친화적, 법면 까도 자연 친화가 아니죠. 거기 돌 있는 거 걷어내도 자연 친화적 아니죠. 자연 그대로가 자연이잖아요. 이런 말 좀 개선하게 협의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주광 의원님.

박주광 의원입니다. 지금 영흥북로 420-26 필지에 보면 십리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랑 공중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로 지금 무허가 건축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은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산림유전자원 보전관리구역 필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등록하려면 지금 여기서 분할을 해야되는데 분할을 하려면 산림청에서는 건물이 없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한 3년 전쯤에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인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토지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돼 있나요?

옹진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옹진군이요.

예.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 신축 당시에 건축연도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옹진군의 지원사업으로 짓지 않았을까요?

지원 사업으로 지어진, 옹진군 소관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아 의원님이 확인하셨어요 공부 상에?

예.

그거는 양성화 절차가 가능한지 우리 건축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서.

그 양성화 절차를 저희가 계속 알아봤는데 산림청에서 이 필지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원상복구가 먼저다라고 계속 그 답변만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산림,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 돼 있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한번 답변해주세요.

예. 그거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산림청 관리하는 우리 녹지과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던 사항인데 정말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부터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공부를 확인해서 환경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재홍 의원님.

김재홍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영흥면 청사 이게 지금 수년째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돼 있으며, 혹시 지금 이 청사를 다른 부지로 이전 건축이 가능한지?

지금 설계는 거의 90% 이상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부지 변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역 주민분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뒤에 테니스장 그쪽이 맞나요?

민선8기 군수님 때 부지라든가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돼서 설계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하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협소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청사 주차 면수가 너무 부족해 갖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래서 한번 지금 민선9기가 들어서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는 됐습니다. 인수위나 우리 해당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니까요.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부지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술센터가 이 옆에 위치할 게 아니라 북도도 연륙이 되니까 북도면이든 연륙이 돼 있는 영흥면이든 이쪽으로 이전해서 건립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기 저쪽에 있는 테니스장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희가 기술센터를 테니스장에 짓기 전서부터 이 뒤쪽에 지금 야구장이라든가 공원들이 생겼는데 그 전에 미추홀구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한 100~150면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쪽 우리 쓰레기 적치장 뒤쪽입니다. 그런데 미추홀구에서 절대 안 팔더라고요. 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건 재무과에서 협의를 보고 있던 중이고 지금 군수님 아직까지 업무보고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테니스장은 주차 타워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입니다. 주요 통계자료 502쪽과 507쪽까지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 평화대교 개통에 맞추어 해상교통인 삼목과 장봉항로 여객선 등 체계 개편, 육상교통인 옹진군 공영버스 개편, 시내버스 도입, 북도면 택시 모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6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 모집 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도입 시까지 지속적으로 재공고하겠습니다. 북도면 버스 노선의 신설 및 개편과 관련 영종과 신시모도 간 인천 시내버스는 영종운수에서 10월 초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 개통 전까지 공영버스를 활용한 모도리에서 운서역, 삼목선착장을 연결하는 임시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해상교통인 경우 장봉 주민의 요구사항인 삼목에서 장봉 구간 여객선 13항차 운항을 위해서는 연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천시의 재정지원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인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입니다. 2600톤급 대형 여객선은 차량 적재 1.5톤(화물차 기준 50대), 여객 정원은 573명으로 장애인실, 유아수유실, 의무실 등 각종 편의를 갖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옹진군과 선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선사와 조선소 간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코리아 프라이드호를 설계한 바 있는 호주 인캣사에서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며 부산 ㈜강남조선소에서 올해 11월 3일 착공이라 할 수 있는 강판 절단식을 거쳐 2028년 1월 13일 선박 진수, 2028년 상반기 시운전 등 최종 점검을 거쳐 취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입니다. 관내 주민의 1일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2025년 7월 덕적도를 출발, 자월면의 4개 도서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나오는 신조 차도선 대부9호를 취항하여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2025년 2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연평로 오전 출항 초 쾌속선을 공모하였으나 전국 선사들의 의향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9기 공약사항인 연평항로 대형 화객선 도입과 연계하여 종합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쪽 인천 아이바다패스 사업 보완 추진입니다. 2025년 인천 아이바다 패스 시행 이후 관광객 수는 증가했으나, 특히 백령항로 주민 선표 확보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선사와 협약을 통해 평일 40석, 주말 성수기 60석, 결항 익일은 80석을 확보하고 예비선을 활용하여 백령항로에 결항 2일과 주말·공휴일에 증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우선승선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 후 한국해운조합과 협의하였으나 해운조합 일정상 금년도 내에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선사와 협의 가능한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출향민과 연고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여객 운임을 1500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입니다. 섬 주민의 생명선인 관내 여객선 중에서 적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여객선에 대해 국비가 포함된 준공영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수부 준공영제에는 백령에서 인천항로 오전 출항 여객선 코리아 프린세스, 삼목에서 장봉항로 세종9호 야간 운행, 대부에서 이작항로 대부아일랜드, 인천에서 덕적항로 코리아 익스프레스호가 지원받고 있고 인천에서 연평항로 코리아킹의 오후 항차는 군비로 운항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해수부의 지원 대상 선정 시 타 지역 선사에 밀리지 않도록 관내 선사들을 각별히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여객 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2개 사업에 본예산 기준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에는 섬 주민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 사업이 있고 시 군비 지원 사업에는 인천 시민 여객 운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 사업으로는 섬 주민 화물선 차량 운임 지원 사업, 명절 귀성객 지원 사업, 영흥주민 차량 운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선 9기 공약 사항인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추진 방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장봉·연평 바다역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장봉과 연평 바다역의 노후된 여객터미널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당 국비 포함 10억 원,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장봉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이고 연평은 올해 9월경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푸른나래호·해누리호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백령-대청-소청 간 여객과 물류 이동을 돕고 있는 푸른나래호는 최초 3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되어 2차로 2029년 4월까지 3년간 대부해운에 위탁하여 운항 중에 있습니다. 덕적 자도 주민의 교통 편의 지역 활성화에 기여 중인 해누리호는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 동안 고려고속과 위탁을 체결하여 운항 중에 있습니다. 두 차도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버스 21대, 기사 30명 규모로 총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보험료, 인건비 등 일반 운영비 21억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북도면 삼목에서 동인천 버스와 영흥면 인하대병원 직행버스 운영비는 군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행복버스 행복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버스는 승합차 형태로 소청, 문갑, 백아, 울도, 대이작, 소이작, 승봉 이상 7개 도서, 행복택시는 개인택시 6대를 이용하여 영흥에서 운영하며 두 사업 모두 수요 응답형의 콜 방식입니다. 매년 두 사업에 도합 4억 원의 예산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행복택시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금년도의 경우 예산이 5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야 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백령공항 건설입니다. 당초 2022년 12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으나 2024년 국방부 등과 협의 과정에서 계기 비행 방식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착륙대의 너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2018억에서 3913억으로 크게 조정되었고 사업비 급증에 따른 기획예산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는 금년 10월경 발표 예정이며 지난번 예타 통과 당시에는 BC값이 분석은 0.91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AHP 정책성 분석과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의 점수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재조사에서는 정책성 및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 이후 국토부의 현재 타임테이블을 보면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내년 2027년 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8년 실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말까지 준공 및 개항할 예정 예정입니다. 다만 타 공항 건설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사유가 발생하였고 특히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사고 이후 지방공항 건설 관련 조류 문제와 환경 및 생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됨에 따라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의 하나된 뜻을 모아 과제들을 신속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23쪽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인천시 주관으로 관광, 레저, 물류 중심의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5년에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기획예산처의 공항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백령공항의 건설과 개항 일정에 최대한 맞추어 배후 부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공항 소음 대책,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북도면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은 총 220가옥이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6억 원의 규모로 제4차 공항 소음 주민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는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 옹진군 항공 소음 측정 용역입니다. 장봉도 항공기 소음 측정을 위해 시비 포함 4억 원의 예산으로 고정식 소음 측정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이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이 확대되어 북도면 전 지역의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년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시 근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도면 전 지역이 야간 소음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영흥 진두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8억, 면적은 5614㎡이며 주차면수는 181대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강관 파일의 해상 항타 공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공VE 제2회 설계 변경과 상부궁 등 잔여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 진두항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진두항 주차난과 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금 보고드린 해상주차장 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진두항 주차장 자체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 4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 제어 장치, 차량 인식기, 무인 정산기 등의 설치 및 전기·통신 등의 기반 공사를 이번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부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시설 사업은 7월 말까지 완료 가능하나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행정예고 및 주민 홍보 기간을 충분히 거쳐 9월 1일 자로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8쪽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수기해변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59억 5000만 원, 부지면적 9295㎡, 주차면수 약 525면을 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과거 연지 부지였던 관계로 주차장의 영구적 안전성을 위해 연약 지반에 대한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사석 등을 활용한 연약 지반 보강 및 성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10월까지 성토공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대교 개통에 따라 8월 성토를 완료하고 이후 포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개방하여 부지의 침하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본 후 내년 봄 아스콘 포장 등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연륙화에 대비하여 모도리 지역의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은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모도리 소류지 매립 두 가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모도리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36억 6000, 주차면수는 114면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부지 내에 기존 건축물 행정처리 문제가 있어 해당 공간을 제외한 105면에 대한 1차 공사는 이미 완료하여 주차장의 기능이 가능한 상황이며 건축물이 있는 공간에 나머지 9면에 대한 2차 공사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도리 소류지 매립은 사업비 4억 원으로 주차면수 170면으로 추진 중이며 조성 중인 모도리 공영주차장 길 건너편 소류지의 일부를 매립하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에 토사 확보하여 9월에 매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 531쪽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과 백령 장촌(노송)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 도우선착장 주차난 해소 및 백령면 노송 입구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두 토지주들의 양해를 얻어 설계비 각각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7월경 두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고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그 자료 변경되고 어디서 어떻게 가는 노선변경 그거 요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물을게요. 공항소음대책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장봉1리하고 모도리는 전체 지역이잖아요.

예, 대책지역입니다.

그런데 피해 지역이고 또 인근 지역은 여기서 나와 있는데 신도1리, 2리, 시도리, 장봉3리 일부라고 나와있는데 일부라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가구가 포함이 돼 있나요?

하여간 총 가구 수는 대책지역, 인근지역 합치면 223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책은 몇 가구고 인근 지역은 몇 가구고 제가 지금,

그럼 자료를 요구하고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건지를 몰라가지고.

대책 지역은 61Lden 이상 그다음에 인근 지역은 57Lden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북도면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많이 살면 이주를 한다든가 집이 그쪽으로 가면 포함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단지 그렇지 않다고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제외 지역이고 인근 지역이고 또 피해 지역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조장 돼 갖고 우리는 어디서 보내주는 해외를 갔다 온다, 뭐를 고쳐줬다 이런 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고려해 보셔 갖고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님.

저기 한 4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버스 공영버스인데요. 선재도 주민분들의 불만이 지금 하루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번 늘려줬으면 좋겠다 회차를.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봉도 바다역 준공이 지금 됐나요?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주민분들은 제가 거기를 방문하고 막 하면 저거는 철거 대상이다라고 부실 공사다 굉장한. 저기 누가 들어가서 앉아서 일을 하겠냐라고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두항에 보면 지금 강관파일을 해상에서 항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파일의 높이가 너무 낮아. 사리에서 파도만 치면 다 넘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파일이 지금 완전히 그 높이로 해서 주차장의 노면이 되는 건지 더 올라가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상부공 하게 되면 높이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파벽도 따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부공에다가.

그래요? 예. 그다음에 지금 자월3리 마을회관에 주차장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너무 경사지게 지금 만들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물매가 제대로 잡히질 않아서 물이 자꾸 고인다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준공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주광 의원님.

박주광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위탁 운영자가 있는 그 유료화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상이나 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례로 영흥면 내리 3-59번지 고래상 주차장을 보시면 2025년부터 공영주차장 내 야영 취사 금지에 관한 현수막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외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실태를 보니까 주차장 내에서 야영 그다음에 취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보통 야간에 해루객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주민 간의 마찰이 상당히 고조화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단속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단속 계획이 있다면 좀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건의 건인데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에서 지금 영흥면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느끼는데 생각보다 항공기 노선이 좀 변경이 된 건지 고도가 상당히 좀 낮게 날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에 영흥면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공영주차장 건에 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영 주차장은 지금 장경리하고 십리포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재뱃말항도 어촌계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일단 큰 문제가 진두항 큰 주차장하고 하늘고래 주차장은 좀 작은데 거기도 해루질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착안한 것은 2개를 한꺼번에 유료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두항 유료화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라서 담당 팀장은 과장님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리합시다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일단 진두항 유료 주차장 그것만 일단 하자. 그것부터라도 잘 해놓자. 어차피 거기 기간제를 쓰니까 그러면 여름철 손님 많을 때 하늘고래 주차장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진두항 주차장 큰 것만 일단 신경 써서 주민들, 맨 처음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나오죠. 주민들이 불만이 나올 것 같고,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하늘고래 주차장 조그만 주차장은 조금 더 보자. 내년도에 보자.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 진두항 주차장에 지금 기간제가 3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고래 주차장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선재 마을회관에 인천공항공사에서 고정식으로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24년도하고 25년도에 우리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관 그쪽에다가 세 군데를 설치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장들 해서 2리하고 5리쪽 이렇게 해서 4리쪽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막상 이게 57Lden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북도면이 전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토부하고 공항공사를 압박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영흥도도 조만간에 소음대책지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영흥면에 대해서 우리가 공항공사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공항 소음 관련돼서 지금 이게 북도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백령공항 지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영흥은 영흥에 대한 문제는 영흥에서만 푸시는 건가요? 아니면 북도는 북도만에 푸는 건가요? 소음에 대한 거를.

이게 공항소음대책 사업이라는 게 계속 늘긴 하겠지만 지역이 영흥도도 늘어나고 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북도에서는 약간 좀 뺏기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한 면의 문제가 아니라 옹진군이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9대 때도 인천시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든 방향은 계속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보면 육상교통에 대한 손실보상이 보통 한 1년에 한 5500억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육상교통보다는 해상교통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해상교통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천시의 11개 구·군을 5500억이라고 하면 한 구에 한 500억 정도라고 대략 그냥 배분해 본다면 저희는 지금 한 250억~300억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거는 예산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 계속 안건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항 소음에 대한 거 다른 지역은 갈등 조정 전문 기구를 좀 활용해서 지금 갈등 구조를 좀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례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에 대한 조례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도나 시 단위여야지 군구에서는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로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갈등 조정 전문 기구처럼 이런 방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꾸 지금 북도면만 해도요. 같은 면이 반 반 반 계속 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관공서가 너무 묵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된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치선입니다. 보건소장의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으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이종선 의장님과 홍남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2개 과, 7개 팀과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병원선, 치매안심센터이며 인력은 정원 78명 중 현원 76명입니다. 26년도 예산은 보건행정과 141억 4300만 원입니다. 54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조직은 4개 팀과 8개 지소, 11개 진료소, 병원선이며 현원은 63명입니다. 544쪽, 545쪽은 통계자료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49쪽입니다. 농어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만 원이며 혈액검사기 등 9종의 의료장비와 방문보건차량 5대를 구입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50쪽 건강증진형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건물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고자 덕적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진료 및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 6월부터 27년 7월이며 장소는 덕적면 진리 149번지 주민자치센터로 지상 2층 200평 규모에 사업비는 43억 24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비대면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 취약지 접근성 향상입니다.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 10개 보건진료소 지역의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보건소 관리의사의 비대면으로 하는 화상진료와 공보의 공백 시 보건지소 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사업으로 진료 실적은 보건진료소 22회 102명과 보건지소 108명입니다. 다양한 만성질환 전문의약품 처방으로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병원선 건강 옹진호 순회진료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억 5000만 원이며 대상은 6개면 17개 도서로 순회진료 지역을 확대하였고 기존 진료과목 외에 물리치료,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보의 등 의료진 6명과 선박직 7명 등 총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실적은 진료 인원 2932명입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도서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대응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도서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 환자는 우선적으로 헬기 이송을 하고 기상악화 등 헬기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박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역할은 환자 응급처치를 주로 하고 이송은 유관기관인 119구급대, 닥터헬기, 소방·군 의무헬기, 해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헬기장 16개 관리와 자동 심장 충격기 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백령도 응급 헬기 배치를 위한 관군 합동훈련 1회, 헬기 유관기관과 정기회의 2회, 그 외에도 헬기장 개보수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4쪽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7200만 원이며 곤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방역반 47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장비 점검 및 방역반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기별 지역 실정에 맞게 연무 및 분무 소독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법적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신고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 예방과 환자의 약물 지도 및 병원 연계 지원을 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6쪽 감염병 차단 예방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과 의료기관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어린이 등 대상의 국가 예방접종 196건, 지자체 지원 자체 예방접종 303건으로 총 499건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주광 의원님.

박주광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지금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저번 주에 적십자사에서 CPR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공호흡이 필요한 환자가 있고 지금은 계속 심폐소생 같은 경우에는 흉부 압박을 계속 지속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 경우에 따라서 인공호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이게 사후에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옆에 앰부백이나 앰부마스크를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같이 비치를 할 수 있으면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554페이지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 방역반 7개면 28개 반 47명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차량 25대 일반 2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차량용에 탑재하는 소독기를 얘기합니다. 소독기, 소독장비.

차량에 탑재된.

아 차량은 임대를 해서 소독하시는 분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거를 25대를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주고서 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북도 같은 경우에 지금 북도 같은 신시모도를 특정해서 북도라고 얘기했는데 장봉은 배제하고요. 여기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분들만 하는데. 그래서 얘기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임의대로, 통제를 안 받아요. 통제를. 어디 어디 구석 좀 방역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이 정해진 코스대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채용하는 데는 채용하는 조건은 또 뭐예요? 채용 조건은.

채용 조건은 저희가 그 연령대를 다 포함해서 채용을 하는데 조건은 저희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잘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채용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계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건은 저희가 면접도 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래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건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계나 장비나 돌리고 구석구석 방역만 잘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 북도면에도 세심히 살펴주셔가지고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님.

예, 박주광입니다. 지금 보면 거기 플랫폼 워크온이 있잖아요.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좋더라고요. 이용하기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챌린지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보름 15일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 이 챌린지가 끝나는 걸로 자주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은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카프 같은 거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은품은 혹시 자체 예산으로?

예, 저희 예산으로 달성한 사람들에 한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 6개월짜리 장기 목표 챌린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100만 걸음 걷기 챌린지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장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간이 짧다 보면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챌린지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발하는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첫걸음인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김윤정 과장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신철희 과장입니다. 이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지도기획팀 변현철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 주일환 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은 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하춘수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최유진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류한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587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복합시설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작년 타당성 검토와 시 투자심사 승인에 이어 올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장 문제와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 매각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8쪽 전통장류 생산 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장 가공생산 여건을 지원하여 전통장을 우리군 특산품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50만 원이며 전통장 생산기반 조성 지원과 전통장류연구회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 후 혼합기 3종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된장과 간장 두 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9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무료 토양검정입니다. 토양 분석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 비료 사용 권장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토양검정분석 860점과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토양검정 시료 채취와 분석,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점검,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입력 및 활용 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자연 순환 농업 정착과 환경 보전을 통한 친환경 과학 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이며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미생물 및 클로렐라 생산 공급, 생활 EM 제품 개발, 유용 미생물 배지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91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신규 품종인 소담미 고구마 무병묘 생산 공급을 통해 관내 재배 고구마의 바이러스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5만 원이며 작년 공급한 북도, 덕적, 자월을 제외한 연평, 백령, 대청, 영흥, 4개면을 대상으로 소담미 고구마 종순 3만 1000 주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바이러스 검정과 생산량 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전문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와 실무 교육을 통하여 융복합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55만 원이며 생활농업학과 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6회 일정으로 추진 중이며 재배학, 텃밭 채소 가꾸기 등 전문 과목 교육과 2회의 현장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593쪽 농업기술 전문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래농업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55만 원이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11회에 걸쳐 13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선진지 현장 교육, 교육 교재 집필 등을 통해 농업인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신품종 및 신기술 발굴 도입을 위한 지역 영농 리더를 육성하고 과학 영농의 선도 실천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990만 원이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를 대상으로 학습 단체 총회, 과제포 운영,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업인 신문은 3개회 77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 배추, 토마토, 수박 등 종자를 지원하여 4개면의 과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단체 간 소통을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9월 2일 개최되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와 제31회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협업 경영으로 농업기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828만 원이고 19개 작목, 28개회 399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회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포도연구회와 단호박연구회를 중점으로 상설 교육과 현장 교육을 추진하여 새로운 재배 기술이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정서곤충 체험 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정서곤충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곤충체험 농가를 찾는 체험객에게 다양한 곤충체험 상품을 제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2개소를 대상으로 정서건축 사육장비, 관찰용 현미경 등 프로그램 운영 장비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정서곤충 체험 농가의 소득화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 후계농업경영인이죠?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융자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거기에 선정된 농업인들이 조직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후계농업 경영인 인원이요.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계 농업경영인에는 총 50명이고 북도 14명, 연평 4명, 백령에 8명, 대청 1명, 덕적 1명, 자월 4명, 영흥에 18명.

오십 분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노력이라든가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나이에 대한 거 있고 영농을 경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융자금을 좀 지원받는 걸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융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떤어떤 분이 구성돼 있고 어떤 분이 자격 요건이 돼서 하는지? 융자가 목적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후계 영농이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영농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기계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자금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점적이라 정말 전업으로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후계 농업인이라는 사람은 다 자금이라든가 그런 거 대출이라든가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후계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선정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절차는 하는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

여기서 저기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홍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대학 운영하잖아요. 그럼 입학에 대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발 기준은 저희 군민이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먼저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들이고 그리고 농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뿐이지 자격이 특별히 군민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체 뭐 이런 거 없이,

1순위가 경영체 등록.

내가 경작하는 땅 없이도 여기에 선발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는 후순위이기는 한데요. 예, 가능은 합니다.

없어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입니다. 지금 옹진군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모두 차 있는 상태인가요?

예, 매년 초에 선발을 해서 거의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년 초에 선발이 맞춰집니다.

혹시 여기 지금 옹진군 청년 연령인 49세 미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이나 육성에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 관련 내용들은 하나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포인트를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맞춰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간 저희도 청년농업인,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계통으로 육성하는 단체로는 4H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게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조금씩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집해 보려고 많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 용역 계약을 했고 현재는 중지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라서요. 총 사업비는 올해 예산은 7억 원이니까 3억,

예, 맞습니다.

예, 131억입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받는 건데 당초에 신청해서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201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요. 간과하고 지나간 거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기술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돈을 반납했기 때문에 패널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것도 반납하면 또 패널티 먹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그랬을 때 그럼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거를 피하려면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빨리하든가 그런 대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부지를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의원들도 도와줄 테니까 빨리 어디 장소가 있으면 장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도 검토해 봐갖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자도 이랬는데 현재도 이러면 또 표류해 가지고 기술센터는 영영 아니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진짜로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당부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3쪽 덕적면 소규모 공동육묘장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덕적면의 벼 육묘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벼 우량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년 차 사업으로 광폭형 하우스와 벼 육묘상자 자동 이송 시설 등 육묘장 기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년 차 사업으로 전기 및 관정 공사, 육묘용 농기계 및 농자재 공급 등 부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4월 벼 육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모판 생산을 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육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적면 벼재배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영농기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5쪽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본 공정육묘장은 백령면에 직접 운영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육묘 작목은 벼중모, 들깨모종, 배추모종이며 금년에는 벼모판을 66농가에 2만 9000장 공급하였으며, 들깨모종은 지난 6월 파종하여 6월 말부터 59농가 1184장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배추모종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육묘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절감되고 안정된 농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7쪽 벼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입니다. 초기 방제와 정기 방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 방제는 볍씨 파종 시 또는 모내기 당일 모판에 뿌리는 육묘상처리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409농가 1만 3821봉을 공급하였습니다. 정기 방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인 헬기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항공 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은 자체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19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노동력 절감 기술과 고품질 벼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온탕 소독 기술 지원, 벼 포트육묘 재배 기술을 위한 포트육묘 상자 공급, 개인 육묘시설을 개선하고 우량묘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지원, 비료를 절감하고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조시비 기술 보급, 제초제 살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인보트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1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맥류 재배를 확대하고 백령면에 맥류 정미 시설을 지원하여 토양 지력 증진과 농가 소득 다각화에 기여하였으며, 감자, 콩, 찰옥수수 등 우량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밭작물 도입 및 작부 체계 개선을 통해 밭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23쪽 지역 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고소득 작목 맞춤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및 단호박 우량종자 공급으로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과수 무인방제기 지원을 통해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기초 농자재 및 장비 보급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최근 고온 및 장기간 열대야 현상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옹진군 주요 과수작목인 포도의 착색 불량과 품질저하 현상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온기 일소 피해 예방과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새로운 신소재 포도 비가림 자재인 산광 직조 필름을 지원하여 포도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토양 관리를 위한 휴대용 편의 장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산마늘, 엄나무, 더덕, 고사리 등 다양한 산채류 종자 종근을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27쪽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영흥면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운영하여 딸기 품종별 시험재배를 통해 고소득 신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성 시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령면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 사업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물 및 새로운 품종 시험 재배를 통해 농업인의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농사 후 발생되는 고춧대나 깻대, 옥수수대 등의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저감시키고 산불 예방, 자원순환 실천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농업 기술을 신속하게 영농 현장에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농촌의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딸기, 마늘의 새로운 품종 보급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기호도에 대한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 개발된 농업용 PO필름과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1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각 면과 장봉, 승봉분소 등 현재 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 실적은 6월 말 현재 2268건입니다. 각 면별 실정에 맞게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고 신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농기계 수리비 및 해상 운반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체계 확립으로 농기계 내용연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농가당 연간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농기계 수리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 사업은 백령면 등 섬 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중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농기계의 입출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연말 결과 평가 후 개선할 점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5쪽 농기계화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부속품 및 시설 등 지원을 통한 농작업,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용 드론 활용을 위한 드론 및 배터리 지원,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지원, 농기계 간이 보관 창고 및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농기계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새로운 농기계의 사용교육, 자가정비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업과 농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소중한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령도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맥류 도정시설이라고 나왔는데 맥류면 보리나 밀 종류를 맥류라 그러죠?

예, 보리.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몇 농가가 되고?

농가 수는 지금 사업이 들어간 농가는 여섯 농가고요. 면적은 3.6ha이고 생산 수량은 담당 부서에서.

예.

지금 보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kg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ha에 4톤 정도 나오고요. 지금 5ha 정도 지금 면적이 되고 있는데 2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리만 생산되는 거예요? 밀은?

일단 밀은 지금 판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어렵고 지금 보리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새로운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정시설은 이게 어떤, 맥류하는 사람들이 다 조합이나 뭐나 해가지고 이걸 도정시설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에요? 개인한테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거 보니까 단체에 대한 자부담이 아니라 개인이 홀로 하는 걸 자부담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일단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 연구회원들이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물론 주로 그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만지면 고장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구회가 모여서 그분들이 다 같이 그 보리 재배하신 거를 도정할 수 있게 정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한 5년 정도 가면 사유화가 돼요. 개인 거가 돼. 그런 염려가 되고 여기 작목 연구회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사유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 내는 것도 돈을 누가 많이 냈냐 누가 냈냐 이런 거에서 이게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모든 단체에서 자부담을 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그게 사유화가 5년 후면 다 사유화가 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염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연구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 의원입니다. 지금 밭작물 재배하시는 섬 농민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게 봄철에 감자 종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수미두백 같은 경우에는 신청분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만 보급이 된 상태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도 50%만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농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를 신청하게 되면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쭉날쭉한 보급 물량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씨감자를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상 여건에, 최근 들어서 이상 기온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쪽이랑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지역 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표고버섯 배지라든지 그다음에 단호박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영흥면에 보면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금 방법도 모르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전년도 7월 에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업을 각 면에 수요 조사를 홍보해서 이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목록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기타 사업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그거를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검토를 해서 그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사업 예산을 신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수리비 지원인데 경운기가 농기계가 맞죠?

경운기도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촌계가 이루어진 곳에서 경운기들이 많이 운영을 해요. 선재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바다를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 녹이 많이 슬고 이래서 수리하는데 이게 수리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그 내용이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촌 관련한 경운기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처럼 어민들도 어업경영인 등록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요. 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7번에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 가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새농업인 실용교육에 지금 교육받으시는 참석 인원분들 중에 나이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새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연초에 면별로 한 번씩 진행하는 교육인데 특별히 교육 신청을 받는다거나 한도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날 이제 누구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는 교육인데 대부분은 우리 농업인분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연령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보면 기술 역량 향상 및 미래 농업 대응 전문 인력 육성이라고 나오길래 봤더니, 그 스마트팜이나 드론 방제, 데이터 기반 농업 등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신기술 교육 받을 때 실제 우리 영농에 사용이 가능하게 교육이 받아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예시를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당해에 우리 주요 작물에 대한 영농교육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은 또 수요자 측에서 수용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판단해서 그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연구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서 청년 농업인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그게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영흥에 스마트팜을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재배를 하면서 그런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시면 617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 방제 이거에서 헬기에 대해서 2026년부터 비행 승인이 불가해서 드론 방제로 간다 하시길래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제기를 드려본 거거든요. 이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이 방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면의 인력들을 수년 전부터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인력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점은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단 이건 아예 공항 측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서 이 지역은 그냥 인력이 이제 드론이나 항공 방제가 아닌 그냥 인력 방제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씨 감자는 정부보급종으로 전액 본인들이 자부담이고 저희는 신청만 대행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신청만 대행하고 공급은 유통 분야는 농협에서 하고 농업인들은 전액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기후이변이기 때문에 고랭지, 대관령 이쪽에서 감자가 생산되는데 그쪽이 기후가 높다 보니까 감자 작황이 안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료가 있을까요? 따로. (담당과장을 향해)

……

작년에는 426농가가 신청했었습니다.

10% 정도 된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계를 그 배에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지원해 드리기는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현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엔진을 분해해야 된다든지 수리가 어려운 작업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7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밀려서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총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100만 원 이상의 중정비가 필요한 경우 라는 증빙을 해오면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이 육묘장을 지었을 때도 사실은 계획이 저희가 직영하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위탁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구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은 원래 7대3인데 보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1500만 원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전에 그 포트육묘 농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특수한 이앙기인 포트이앙기를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고 그리고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이앙기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합쳐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포트이앙기 지원 사업이 멈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일반 이앙기라든지 일반 이앙기라는 건 산파 이앙기를 얘기하는데 그 산파 이앙기라든지 포트 이앙기라든지 다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도면장 고수영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도면 소관 주요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 주요 사업 신도3리 35-1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도3리 35-1번지이며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배수로 설치 연장 116m, 집수정 설치 5개소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26년 2월 11일 착공하여 4월 1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옹암해수욕장 일원 배수개선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봉도 옹암해수욕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배수로 설치 연장 25m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26년 2월 23일 착공하여 3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현안 사항인 신도 평화대교 개통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신도 평화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및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 전담 인력 및 단속 차량 확보 등 단속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신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 배정 및 단속 차량 구입, 북도면 교통안전 대책반 구성 및 순찰 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26년 3월 26일 신시모도 내 6구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인천중부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5월 21일 재검토 요청 회신 되어 6월 22일 시·모도 내 3구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재요청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심의를 재요청하였으나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정수 배정 및 단속 차량 구입 예산이 미반영되어 단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쪽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중에 단속 차량 불법 주정차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할 예정이며 단속 차량에 대하여 정수 물품 배정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구입비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청 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장봉 2.5톤 청소차량 구입 교체입니다. 북도면 장봉도 수거용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교체가 시급합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량은 청소 차량 2.5에서 3.5톤 1대이며 소요 예상액은 1억 원으로 차량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25년 9월에 장봉 청소차량 구입 계획 수립 후 공용차량 정수 배정 및 2026 본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으며 도서지역 특성상 해수·해풍 등에 의한 차량 노후 및 부식 정도가 심화되었고 생활 쓰레기 수거용 차량으로 매일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 안전사고 우려 및 수리비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6쪽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9월 차량 정수 배정 및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2027년 1월 구매 시행 후 7월 경에 청소 차량을 납품할 예정이오니 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청 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평면장 황준철입니다.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과 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된 이종선 의장님과 홍남곤 부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연평면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입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연평면 정자 및 벤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평리 일원에 노후된 정자 및 벤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자 12개소, 벤치 65개소를 사업비 8382만 7000원으로 5월에 계약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연평 갈매기섬 진입로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 중 약 60m 구간이 폭우로 인하여 법면이 유실되었으며 우천 시 법면의 지속적인 유실 및 도로 침하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콘크리트 포장 117㎡ 옹벽 설치 9m를 사업비 4613만 3000원으로 4월에 계약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섬∼안목구간 LED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연평리 산 17-2번지 일원에 LED 경관조명 4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32만 7000원으로 3월에 계약 착공하여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 어항인 소연평항 준설입니다. 본 사업은 소연평항 내 지속적인 퇴적으로 물때에 따라 저수위 시 여객선 미개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준설을 건의하고 있으며 군 담당 부서인 해양시설과에서도 인지한 상태로 지방어항 관리 주체인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인천시에 신청하였으며 1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소연평항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면 삼형제 섬 해양경관 특화 조성입니다. 현재 연평도는 망향공원, 평화공원, 연평해상보행로 외엔 특화된 관광시설이 적어 연평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잠시 왔다 가는 당일 코스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방파제 앞에 있는 삼형제 섬을 출렁다리 2구간 130m, 해안데크 2구간 400m, 정자 1동,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연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연평에 머물고 싶어 하는 섬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50억 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 시 본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평도 안보 평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현재 연평도는 안보 관광지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안보 교육장 그리고 평화공원 외에는 특별한 안보 관광 자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시설인 철책선을 따라 안보 평화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철책길 10km가 되겠으며 군부대와 사전 협의한 결과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 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둘레길 조성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둘레길 통행로 보수와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CCTV 등 방송통신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 되겠으며 조성되면 철책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과 북한 해역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함께 볼 수 있어 안보관광지로써 위성이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둘레길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소연평항 지방어항 준설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요청도 하고 주민의 민원도 과다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순위로 정해 갖고 이것부터 처리토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사업이 있는데, 삼형제 보물섬은 지금 조금 이런 사업보다는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불편사항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반출하고 있고요. 반출하는 바람에 지금은 약간 냄새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령면장 박상준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령면 소관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진촌1리 하늬해변 신규 어장 진입로 조성 건입니다. 진촌1리 하늬해변 어장 진입로는 현재 4통문, 군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붕괴 우려와 협소 등으로 신규 어장 진입로 조성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5m 길이에 폭 6m로 차량이 왕복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작년 10월에 신규 어장 진입로를 위해서 면에서 6여단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작년도 11월에 6여단에서 검토 결과가 회신되어 신규어장 진입로는 불가하고 기존 4통문을 진지를 철거하고 지뢰 제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4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건의 사항을 통해 신규어장 진입로 조성을 위해서 지뢰 제거 위치 변경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면에서는 지뢰 제거 위치 변경 요청서를 6여단에 발송하였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올해 12월까지 지뢰를 제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였고 내년도 7월,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에서 5월까지는 신규어장 진입로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백령면 노후 건설 기계 교체 건입니다. 굴삭기 신규 구입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 수거·운반 능력의 향상을 통해 깨끗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 및 현황입니다. 차량 현황을 보시면 현재 굴삭기를 소유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9년 정도 초과하여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굴삭기를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해안가 쓰레기 청소 및 재활용 운반 매립장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요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백령면 농업용 관정 개발입니다. 지속적인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용 관정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옹진군 백령면 일원에 20개소를 신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6월 기준으로 강수량은 121mm로 평균 대비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모내기 시기 4~5월에 강수량이 86mm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고사 및 휴경지가 발생해서 조속한 관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처리 용량 부족과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운영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조속한 신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22년부터 27년 6월까지로 8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 한 축으로 신축 1식으로 시간당 9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1년 12월에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계획에 따르면 23년 7월에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됐으나 현재 변경 계약으로 내년도 9월에 시설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연 사유는 총 사업비 변경과 통합 환경 허가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안 쓰레기 적환장 폐기물 운송·처리 건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해양 쓰레기 수거량 지속 증가에 따른 쓰레기 적기 반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포구별로 주 3일 115명의 해안가 쓰레기 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작년 기준 250톤을 수거했으나, 작년 150톤이 반출되고 현재 100톤이 남았고 올해 수거량이 또 쌓이기 때문에 한 300톤 이상 잔여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육상 운반비 과다 소요돼서 전량 반출이 어려운 사항이고 금년도 또한 못 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해안 쓰레기 적환장 포화로 지속적인 운송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와 해양환경공단 등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청면장 한상혁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청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군도 4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건의입니다. 군도 41호선 답동운동장 구간은 보행자도로가 미개설되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행자도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중에 산 76-2번지 일원에 보행자도로 105m 개설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하단 부분에 현장 사진을 보시면 도로 쪽으로 설치할 경우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서 이게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도로 밖으로 개설되면 도로도 훼손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청우체국 이전 건입니다. 현재 대청우체국은 백령우체국에서 관할하며 1993년 3월에 신축된 2층 건물 한 동에 직원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마을 안길을 통해 우체국을 가야 하는 문제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어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나가는 수산물 포장박스 등을 택배 접수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단에 사진을 보시면 주민들은 접근성이 좋은 선진포항 배후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우체국 이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우체국 입장은 적정 부지가 있을 경우에 자체 예산으로 신축할 의향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해수부에서는 현재 활용 계획을 검토 중인 연구 용역이 있으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논의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청면 소관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하나, 대청우체국이 사설 우체국이에요?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우정국에서 그럼 자기네가 짓겠다는 얘기죠?

예.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땅만 구하면.

관리주체가 해양수산부,

예, 해수부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적면장 안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덕적면 주요 사업 및 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위치는 덕적면 진리 584-7번지이며 총 12ha가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888m², 연면적은 1078m²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휴양림 시설 6동 9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운영비는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25년 3월 4일 휴양림 개장을 시작하여 지난해 이용객은 1만 5998명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 운영이 산림녹지과에서 덕적면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시설관리 분야 관리인이 휴직을 한 상태로 휴양림 운영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휴양림 전용 산불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설관리인 보강과 휴양림 전용 산불 차량 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덕적면 도로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진리 897번지, 북리 358-1번지, 서포리 산473-1번지 일원에 노후된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5월에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면 구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리 528번지 일원에 총 3개소이며 구거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5월에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현안 사항으로 덕적면 숲길 조경시설물 및 이정표 보수가 되겠습니다. 덕적면 진리 비조봉 외 5개소 숲길 조경시설물 및 이정표 등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필요성으로 이정표, 안내판 등 시설 노후화 진행 및 데크 난간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비조봉 정자 노후화로 훼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재배정 예산 2억 원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건설 폐기물 적환장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포리 615번지로 규모는 약 300m²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건설폐기물 보관 적환장이 운영 중이나 지금 반입 물량 증가와 처리 예산 부족으로 반출이 원활하지 않고 건설 폐기물 하중으로 인해서 적환장 울타리에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적환장 관련 예산 반출비 5000만 원과 적환장 시설보강비 5000만 원 편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하천하구 쓰레기 집하장 포화 건이 되겠습니다. 덕적면은 총 13개소의 해안 쓰레기 집하장이 운영 중인데 현재 해안 쓰레기 증가로 하천하구 쓰레기 집하장 포화 상태가 빈번하고 또 집하장 해안 쓰레기 반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기 반출 및 집하장 추가 설치 예산 5000만 원 편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2쪽 진1리 경로당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덕적북로 133번길 77로 2014년 11월 28일에 설치 되었습니다. 면적은 건축면적 166.36, 연면적은 298.58m²가 되겠습니다. 주방 천장 및 화장실에 누수가 있으며 주방, 거실 에어컨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난방시설 또한 노후화돼서 과도한 난방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가 아주 심각한 실정으로 진1리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4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덕적면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시설관리 분야 관리인 1명 휴직인데 관리인이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공무직으로 해서 시설관리자, 유지보수 수리 이런 거를 담당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현재 육아 관련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예?

육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여자분이예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분인데요. 예, 휴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부재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방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휴직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우선 지금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 유지를 하고 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좀 복직을 스케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할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내가 휴양시설에 갔드랬어요. 가서 보고 그랬는데 좀 어려운 점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도움을 면사무소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원활치 않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리를 면사무소 관리하는 것보다 다시 군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거는 어떤 게 장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다른 거 대체해야지 그거를 갖다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는 과부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아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월면장 강혁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옹진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월면 소관 주요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 45페이지 자월면 테니스장 라커룸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라커룸 시설을 보수하여 동호회원들의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약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라커룸 지붕과 벽면 등을 전면 보수하여 지난 7월 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승봉도 수국섬 조성사업은 승봉도의 아름다운 도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승봉리 산2번지 신황정 일원에 수국 760주를 식재하였고 연꽃단지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약 0.45ha에 대해 수초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월리 큰말해변 모래날림 방지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지속적인 큰말해변 모래날림으로 주변 가옥 및 시설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큰말해변 주위 도로변 구간에 방사벽을 56m 설치하고 나무를 50m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 소이작 도로 표지병 설치 공사입니다. 소이작도 도로는 평지가 거의 없고 급경사로와 커브 구간이 많아 야간 통행 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도로교통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1.4km 구간에 사업비 약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회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월1리 분뇨 처리 시설 폐쇄 및 용역 대행 건의입니다. 자월1리에 위치한 분뇨 처리 시설은 1997년 1월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었으나 주요 설비인 펌프, 모터, 배관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주요 설비 고장이 잦고 건축물 외벽 및 계단의 주요 구조부 붕괴가 우려되어 시설물의 폐쇄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월2·3 분뇨를 처리할 수 없어 안정적 수거를 위한 용역 대행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용역비 6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자월 2·3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자월 2·3리는 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각 가정의 분뇨를 자월1리 분뇨 처리 시설에서 처리해 왔으나 현재 운영 중단되어 정상적인 분뇨 수거 및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위생적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월2·3리 지역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2페이지 자월1리 경로당 신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입니다. 자월1리 경로당은 2010년에 설치되었으나 현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현관과 2층 천장, 계단의 외벽 등 건물 곳곳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경로당 내부의 공간이 협소하여 경로잔치 등 마을 행사 진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2월 군 사회복지과로 경로당 재건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자월1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53페이지 이작1리 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이작1리 경로당은 2007년에 설치되었으나 현재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1~2층 외벽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당 내부의 공간이 협소하여 경로잔치 등 마을 행사 진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5년 중기계획으로 대체사업의 선정 검토 결과 적정 통보를 건설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작1리 모든 주민들의 숙원 사항인 만큼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54페이지 자월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화 필요입니다. 현재 자월도는 공공목욕탕, 천문과학관, 야영장 조성 등 공공시설 확충과 향후 개발 사업 및 관광객의 증가로 전력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작년의 경우 자월 발전소에서 연간 최대 전력을 비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2대를 임대 및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발전 설비만으로는 증가하는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지만 본 상황은 승봉도 발전소도 마찬가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 대이작도 및 소이작도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대이작도 및 소이작도의 수도관로 노후에 따른 잦은 누수로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가 추진 중인 건 포함하여 대이작도 4회, 소이작도 4회 발생하였으며 소이작도의 비상급수만 3회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 및 상수도 사업소에 2027년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요청한 바 있으며 대이작도 23억 원, 소이작도 19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56페이지 자월2리 구간 군도6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자월2리 군도 구간은 군도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포장 상태 불량과 급커브 구간이 많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농어촌 공영버스나 공사 차량 등 대형 차량 운행 시 이러한 문제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확포장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과에서는 2025년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및 공사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월1리 경로당하고 이작1리 경로당. 그러면 이작1리 경로당은 대체 부지가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주민들 쪽에서도 말씀이 없는 거죠?

부지 선정을, 예. 현재 그 자리 그대로 할지 다른 부지로 해서 할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200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20년이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갖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월1리는요?

자월1리는 그 자리에 일단, 이게 여기에 2010년도에 설치돼서요. 20년 되려면 좀 시간이 있어서 안 되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예.

그러면 이작1리는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일단 주민분들은 신축을 더 원하고 있고요.

아 신축을. 제가 여기도 가봤는데 지금 계단 경사도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옆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설치 하면 계단을 없애고 그래서 반대쪽에다가 비상구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신축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주광입니다. 지금 자월 군도61호선 확포장공사가 면장님 그때 저랑 같이 방문하셨을 때 목섬 방향 앞쪽까지.

예, 맞습니다.

연결되는 공사가 맞는 거죠? 지금 보니까 현장 위치도에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목섬 방향 가기 전에 끊겨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달바위 선착장 삼거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목섬 가기 전 내리막길 있는데요. 거기는 2차선으로 지금 확장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까지가 지금 폭이 한 3~4m밖에 안 되는 군도지만 비좁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도 되게 불량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일단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나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화 필요 보면 저도 현장에서 주민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정전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실제 토요일에도 정전이 한 20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파악 중에는 있는데 그 당시는 전력 수요, 아니 저기 공급이 딸려갖고 뭐 블랙아웃 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설비나 이런 오작동에 의해서 정전된 걸로 1차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월도도 그렇고 승봉도도 그렇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작년에는 자월도 발전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임대를 해왔거든요. 수요 예측을 선제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임대도 그게 한 8000만 원인가 2대 하는 데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발전소를 증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건 좀 장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를 발전소로부터 그런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MCS라고 그 자회사. 한전 자회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흥면장 장혁준입니다. 먼저 옹진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흥면 현안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정비하여 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기존 선별장 내에 설치한 컨베이어 벨트 감속기, 연동기, 제어판 장치 등을 교체하는 데 1억 5000만 원, 노후 지게차 교체 구입 등 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선별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작업 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 내구연한 경과 및 배터리 장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부 변경하여 재활용 선별장 시설 정비는 2027년 본예산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 지게차 교체 구입은 26년 추경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불법 해루질 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비어업인의 해루질, 비어업인 해루질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면허어장 내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해양 레저 문화 확산으로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비어업인인 해루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장비를 갖춘 외지 동호인들이 어촌계 양식장의 수산물까지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26년 1월 12일에 인천 해경에서 영흥도 내리 갯벌에 출입 통제 장소를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3월 20날 불법 해루질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일부 개정하여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4월 29일에는 해루질 동호회에서 신청한 내리갯벌 출입통제 부당행정심판이 각하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불법 해루질을 제지하는 어촌계와 해루객 간의 잦은 마찰로 갈등 심화 및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루질객 차량의 군도변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정체 유발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어업인 포획 채취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건의드리며 지역 어민의 생존권 보호 및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선재대교∼영흥대교 구간에 도로 재포장을 건의합니다. 영흥면 군도71호선 구간에 아스콘 포장 파손이 심해 교통 불편 및 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차량 주행성 향상 및 도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흥면 선재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약 3.3km 폭 7∼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에 추락 방지 펜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영흥대교 내 자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추락 방지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난간 펜스 설치 길이 약 3.6km로 영흥대교 2.5km, 선재대교 1.1km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교량에서의 투신사고 발생이 일어나고 있으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영흥대교 하부로 내려가 불법 낚시 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흥면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주광입니다. 면장님 지금 길마섬 근처 출입 통제 장소에 단속 시간 기준이 혹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단속입니다.

BMNT(Beginning of Morning Nautical Twilight) 마이너스 30분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플러스 30분이잖아요. 어제 제가 서울에 갔다가 복귀하면서 봤더니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최대한 법적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보니까 물 나가면서 바다 중간에 해루객들이 한 20~30명 정도가 뭉쳐서 있더라고요. 물이랑 맞닿아있는 지점에. 그래서 지금 출입 통제 장소까지 시간을 악용해서 해루질을 하는 걸 보고 참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이거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추락 방지 펜스가 지금 최소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3억, 6억 정도는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 이거 하게 되면 100% 군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특교세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지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반려가 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