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후생복지 적용 대상 및 사업범위를 정비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필수인력 확충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3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2026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절차적으로 적정하며 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평마루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정비로서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시설에 개보수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사업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학교 밖 현장의 최일선에서 상담과 활동 지원 등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자체에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할 구체적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전 내에서도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보수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청소년과의 유대감을 단절시키고 결국 청소년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청소년 정책에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두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체계를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청소년 정책 현장의 인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부가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 온 이곳 동구의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4선 의원이라는 과분한 명예를 허락해 주신 동구민의 신뢰를 되새기며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2006년, 제5대 의회에 처음 들어온 이후 동구가 직면한 크고 작은 현안들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며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습니다. 동구의회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오직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도 해 왔습니다. 제가 구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구민 여러분의 묵묵한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기도 하였습니다. 떠나는 마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짊어진 소명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구민의 삶은 늘 치열하고 절실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은 결국 구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끝까지 들어야 할 목소리는 구민의 '고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나온 시간,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민생을 돌보겠다는 고민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해 온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의 미래를 위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의 가장 큰 과제는 동구가 다시 대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더 크게 모아가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지원이나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동구가 가진 역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스스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부흥의 온기를 나누고, 복지 사각지대 구석구석까지 그 손길이 닿을 수 있게 세심하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관계가 지금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동구 발전을 위해 늘 동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견제할 때는 매섭게 하되, 동구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주는 생산적인 관계를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구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저는 제9대 의회를 끝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간직하겠습니다. 의회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집행부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복무요원들의 소집 적체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약 3,200명이지만 복무 기관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올해 소집할 수 있는 인원은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3년부터 25년까지 소집 신청 인원을 38명에서 11명으로 줄이며 점진적으로 수요를 줄여나가는 상황이며, 이는 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함께 그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사업’이 2027년 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큰 문제는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고 2~3년씩 대기하는 상황으로 인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대의 2~3년이란 시간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소집 대기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큰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은 물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문제는 정부, 병무청, 지자체 모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병무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의 재정 부담 완화책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확보, 인건비 구조 개선, 배치 시스템 개선 등 소집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병역 의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역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재정 문제, 제도적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청년들은 기약 없는 복무를 기다리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위기와 불안은 곧 국가와 지역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모든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루빨리 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또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언 전에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16년간 의정생활을 마치면서 인사말을 하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동구의회에서 8년간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1천여 공직자들께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