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장직무대행 강정규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안건접수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의 집회공고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장 후보에는 성용순 의원이, 부의장 후보에는 강정규 의원과 이지현 의원이 총 두 분이 등록하였으며, 운영위원장 후보에는 백승자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후보에는 정용 의원, 도시복지위원장 후보에는 김영희 의원이 각각 단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장이 선출된 이후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능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저녁에 KBS 저녁 뉴스에 이 상황이 좀 보도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는 TJB 아침 뉴스에 보도가 된 거를 봤습니다. 오늘 밤새 폭우가 내려서 우리 지역 대청동 쪽에, 또 우리 산내 지역에 크고 작은 그러한 피해들이 속출해 있는데요.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현장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안건이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이지만 오늘… 어제 내린 그런 폭우로 인해서 여러 곳이 문제가 되는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구민들께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사회자 권한으로 주제는 좀 벗어나지마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가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피켓이라고 하나요? 피켓을 제가 비치를 해놨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국회 법사위가 후반기 구성을 해서 어제 처음 회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의 합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회의에 참석을 하셨고 그렇지 않은 국민의힘 반대 당에서는 회의장에 들어섰지마는 회의에 참석은 하지 않고 뒤에서 피켓으로 시위를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라는 그러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시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러한 협치,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서로 간에 원하는 바를 이끌어 냈어야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졸속 피켓시위를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피켓시위 안 합니다, 그러한 졸속. 이 피켓 내용은 ‘지역별 금리 격차, 하나은행은 즉각 시정하라!’.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2년 전부터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입성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몸을 합쳐야 할, 그런 마음을 합쳐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자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2년 전에 우연치 않게 이 상황을 알고 이자 공개 요구를 하였는데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 금고 이자수익률을 공개를 해 달라는 건의안을 장관께 올렸습니다. ‘관심 갖겠다’하는 답변이 내려왔겠죠. 그리고 9월 달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장관들이 배석해 가지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 금고 이자를 공개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는 게 맞다, 그분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공개하는 게 맞다 해서 올 초에 공개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행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 ‘기업 비밀이다’, 버텼지마는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 가지고 공개하는 게 맞다 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 7개의 광역시의 이자율을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와 5개 구가 0.55%였습니다. 다른 서울, 부산, 인천 그러한 다른 광역시는 2.5% 정도 이자가 되더라고요. 자, 0.55%인 우리 1년 이자 수익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돼서 우리가 1%나 1.5%를 받게 되면은 1년에 20억 내지 40억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전광역시와 5개 구를 하나은행에서 예치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주고 있는데요. 인천에 서구 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 수익률 2.4%입니다. 자, 저희하고 한 1.8~1.9%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2.4%, 인천광역시 서구처럼 2.4%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에 한 70억, 80억 정도의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지방세와 국세의, 계속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6 대 4의 비율이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어려운 거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그러한 예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남들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금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2% 이상의 이자 협의를,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행안부, 하나은행 본부, 대전세종본부, 대전시청 가서 1인 시위 할 것입니다. 바로 잡아달라고.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불합리하게 나가는 그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2010년에 의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올해까지 17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마는 저를 5선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구민, 주민들은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일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저희가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켜는 가로등은 대전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켜는 그러한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입니다. 그렇지마는 유지보수를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로등의 전기료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골목에 켜는 보안등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1년 3월달에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염홍철 시장님이셨습니다. 시장님께 제안설명서를 올렸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체계 개선을 해 달라, 시에서 내달라는 거죠. 20m 이상 되는 도로의 가로등 요금을. 그러면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구에서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조항까지 넣어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내달라, 3월달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맙게도 5월달, 두 달 남짓한 그 기한 후에 대전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는 광역시에서 내주겠다, 그렇지마는 20m 이상 되는 도로의 전기료는 차후 논의를 하자, 그런 답변을 받고 5개 구 전체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1억 천만 원, 서구는 지하차도 보도가 많음으로 해서 4억 9,800. 이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 각 구청에 예산담당관이죠, 팀장님들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지금 올해는 이 지하차도 보도 전기료가 매년 쭉 11년부터 내려와 가지고 26년도에는, 물론 지하차도 보도가 많이 늘어나고 전기료가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6억 4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거 매년 쭉 내려오는 겁니다. 자, 도합 11년부터 26년까지 제가 68억을 벌어들여 줬습니다, 동구에. 그리고 더 나가서는 5개 구 전체에 세수의 확장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에서 뭐 부산, 인천 등등 ‘어? 대전 동구에서 이런 거를 요구해서 받았네?’ 그분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하차도 보도에 대한 전기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 실정입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큰,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A라고 생각을 하는데 A+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상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건 뭐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생각을 넘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어진 그런 활동 충실히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일을 하시면서 일을 찾아 가지고 소화를 시키면서 결과를 얻는 그러한 의원이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의정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원 구성이 원만히 마무리가 되면은 보좌관이, 이제 정책보좌관이죠. 정책보좌관분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의, 의원님들의 머리와 손과 발이 됩니다.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수집해 주고 그분들의 의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 제시까지 이분들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제시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정책보좌관, 우리 의회 직원들에게 마음으로나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항상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초선 의원님들… 민원인들이 많이 이제 오실 겁니다. 오시게 되면은 빨리, 그리고 좀 어려운 그런 부탁을 하실 거예요. 난처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담당 직원분께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겠죠, 민원인께. 자, 그렇게 의원 생활을 합리적으로 하시려면은 본청에 800여 직원분들하고의 소통, 관계 이것도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4일 차 의장‧부의장 원 구성을 하는 그런 본회의 임시회인데요.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활 쪽인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우리 원 구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