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가족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가족센터의 업무, 시설,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족센터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 및 감독,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숙영입니다. 오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거의 50%,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다문화도 있지만 가족중심의 정책을 고루고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구 자체에 사업이 따로 있나요?

가족센터를 통해서 한부모라든지 조부가정... 각각에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용시설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구 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이·미용시설의 사업, 이용료, 지도·감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서구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 추진 및 관련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래 텍스트 중심의 안내문구를 유지해 왔으며, 사용요령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쓰레기봉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사용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색상과 제작 사양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이 중단된 100ℓ 규격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량제봉투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색상 변경입니다. 주민 및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흰색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엷은 민트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엷은 녹색이던 재사용봉투는 엷은 핑크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작 사양 변경입니다. 기존의 빽빽한 문자 중심 안내문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인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 사양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봉투 표면에 큐알코드를 삽입하여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구 홈페이지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효성이 상실된 100ℓ 종량제봉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작업안전지침에 따라 이미 현장에서 사용이 중단된 100ℓ 규격봉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지침에 따라 별표, 별지 서식 등 참고표기에서 대괄호를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4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현장의 근무 효율을 높여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민트색 있지 않습니까? 일반용 종량제봉투. 실제로 잘 보이던가요? 너무 얇으면 내용물이 비쳐서 야간에 이미지하고는 실제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3개 중에 만약에 가장 잘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색깔 선정하는 것도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민트로 하셨잖아요. 민트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직원들 의견조사를 하니까 1위가 핑크, 2위가 민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5ℓ, 10ℓ, 20ℓ 손잡이 있는 재사용봉투인데. 그래서 그거를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핑크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봉투는 손잡이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30, 50, 75ℓ짜리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을 의견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 핑크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의견이 많이 나온 민트를 일반용으로 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핑크예요?

핑크죠. 손잡이 있는 거. 재사용봉투. 이게 10ℓ, 20ℓ, 5ℓ입니다. 기존에 이게 녹색 봉투였는데 핑크로 하면 눈에 확실히 잘 띕니다.

실제로도 그렇냐는 거죠.

예, 실제로도 잘 띕니다.

사용해 보셨어요? 야간에 이렇게 해서?

예.

실제? 나는 얇아서 내용물이 잘못 비치면 잘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색으로는 확 드러나는데 봉투는 얇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환경부의 제작 지침에도 엷은 색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색깔은 지정하되 엷게. 왜냐하면 안에 내용물이 보이도록. 어쨌든 핑크는 타 지자체도 많이 쓰고 있어요. 눈에 띄는 건 확실합니다.

대구는 씁니까?

대구는 핑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고요. 지정장소도 한번... 이거 잘하셨는데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배출지정장소도 주택가에 내놓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지정장소. 중간거점 말씀하시는...?

근데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동으로 해보시고 주민들한테는 봉투를 인센티브 좀 더 주든지…….

좋은 의견입니다. 그건 숙제였어요. 과거부터 숙제였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도를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거점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버린다는 게 문제... 인근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도심지역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 농촌지역 같은 데는 가능한데.

만약에 비산2·3동 같으면 그 동네만 봉투를 역으로 핑크하지 말고요. 다른 색으로 써보면 되잖아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무슨 수정을?

그겁니다. “나비”. 제작사양 설명에 보면 “나비”로 돼 있는데 “너비”로 바꾸는…….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규칙이에요? 조례예요?

조례 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잠시 정회를…….

정회가 아니고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서 설명한 게 다라서... 그럼 미리 자료가 오든지 와야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비” 이렇게 통과하시니까 내용을 모르니…….

명칭 자체를 “나비”로 부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용어는 환경부의 제작지침에 의한 건데, 이게 옛날에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비”라는 용어 자체는 솔직히 지금은 안 쓰는 용어 같기도 한데... 제작봉투사양 말미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나비”라는 옛날 지침용어인데 “너비”로 바꾸는 거 제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지금 통용되는 단어로 바꾸자 이 말씀인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문제없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수정이 있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수정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 지침용어를 그대로…….

수정을 하면 여기에서 수정을 요구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수정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통용되는 용어니까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은 하는데 절차적으로 뭔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야 통과하면 되죠.

정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정을 하면 여기서 수정 요청을 해야 우리가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왜요?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검토하시면서... 저도 검토를 했지만…….

이런 수정의견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견이 없다 하면 그걸로 수정가결해서 검토하는 게…….

전문위원님 의견인 거잖아요.

부서하고 그런 내용을…….

부서하고 한 거지 저희하고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하시죠.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시설별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서구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734개소, 250만5천㎡이며, 이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개소, 13,860㎡입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미만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구 25 및 원대2가 재개발구역으로 도로 10개소 9,700㎡와 공원 2개소 3,600㎡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개소가 추가되었으며, 비산7동, 비원노인복지관 동편 도로 소로3-23 560㎡입니다. 해당 도로는 기개설되어 있었으나 면적의 83.4%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단계별집행계획 반영 요청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4년 보고 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내당시영주택재건축에 따른 도로 4개소는 25년 8월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미집행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4쪽, 단계별집행계획안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가용재원과 미집행 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단계별집행계획안 등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설별 검토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견제시의 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30-09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은 평리동 1037-1번지 일원으로 KT전화국 북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구역지정 신청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내 공람 및 의견 제출자가 없으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견제시의 건 · 서구-30-09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서구-30-09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30-09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